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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무허가축사 해법 찾아 뛰는 지도자<2>

“가분법 본질 어긋…축산말살 중지
적법화 문제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한 마디로 축산을 이 땅에서 말살하겠다는 것이다. 가축분뇨법의 취지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이다. 그러나 실제 법 내용은 가축사육과 가축분뇨를 배척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국민들이 이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농가들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리는 이 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매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는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천안축협장)은 “현장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로 만든 법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축산농가들이 이제 범법자로 전락하고 생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무허가축사의 주요 원인은 건폐율 위반, GPS 측량착오, 구거문제 등이 대다수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으로 지목당한 농가 중 84%는 한우농가이다. 그러나 한우농가는 축산현장에서 분뇨처리에 문제가 거의 없다. 실제로 가축분뇨법 상 무허가축사와 환경은 관련성이 극히 적다”고 했다.
정 회장은 “현재 적법화를 추진 중인 농가라고 정부가 집계해 놓은 것을 보면 단순하게 건축사 상담만 받은 농가들도 포함시켜 놓았다. 정부의 추진율과 현장은 온도차이가 너무 크다. 정부가 다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적법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많은 농가들이 생존권 확보를 위해 엄동설한에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하루빨리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적법화 기한 연장 법률안을 처리해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예기간 연장 후에는 정부가 무허가축사 원인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적법화의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위세 여전한 혹한…양돈현장 ‘몸살’ 양돈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강한파와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농가와 현장수의사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하 10℃ 이하의 기온이 이달에도 반복되면서 양돈농가들이 농장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혹한에 따른 분만실패 사례가 잦아진 데다 PED까지 극성을 부리며 폐사가 급증, 자돈확보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현장수의사는 “올 겨울 PED 피해를 호소하는 농장들이 부쩍 늘어난 느낌”이라며 “병성감정 기관들의 PED 확진건수가 예년의 수배에 달한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전했다. 게다가 지난해 여름 30℃를 훌쩍 넘는 폭염과 늦더위의 여파로 종부성적 마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생산잠재력 대비 자돈 생산량은 크게 줄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그러다 보니 계절적으로 돼지출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오는 8월에도 당초 전망치를 크게 밑돌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유 후 관리 역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육성비육구간의 경우 각종 호흡기 질병이 다발하면서 심각한 증체지연과 함께 그어느 때보다 폐사율도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뜩이나 면역력이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