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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무허가축사 해법 찾아 뛰는 지도자<2>


“가분법<가축분뇨법> 본질 어긋…축산말살 중지

  적법화 문제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한 마디로 축산을 이 땅에서 말살하겠다는 것이다. 가축분뇨법의 취지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이다. 그러나 실제 법 내용은 가축사육과 가축분뇨를 배척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국민들이 이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농가들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리는 이 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매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는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천안축협장)은 “현장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로 만든 법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축산농가들이 이제 범법자로 전락하고 생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무허가축사의 주요 원인은 건폐율 위반, GPS 측량착오, 구거문제 등이 대다수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으로 지목당한 농가 중 84%는 한우농가이다. 그러나 한우농가는 축산현장에서 분뇨처리에 문제가 거의 없다. 실제로 가축분뇨법 상 무허가축사와 환경은 관련성이 극히 적다”고 했다.

정 회장은 “현재 적법화를 추진 중인 농가라고 정부가 집계해 놓은 것을 보면 단순하게 건축사 상담만 받은 농가들도 포함시켜 놓았다. 정부의 추진율과 현장은 온도차이가 너무 크다. 정부가 다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적법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많은 농가들이 생존권 확보를 위해 엄동설한에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다. 하루빨리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적법화 기한 연장 법률안을 처리해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예기간 연장 후에는 정부가 무허가축사 원인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적법화의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목장 대규모 강제폐업 대란 막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일 제1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 결산과 올해 예산 등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승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함께 천막농성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 참석을 위해 잠깐 축산회관을 찾았다”며 이사회의 빠른 마무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농가들 역시 이사회보다 중요한 것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라는 것에 공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박창모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3월 24일 이후 많은 낙농육우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협회가 주축이 되어 축산단체와 연대활동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낙농업계가 입을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가 실시한 ‘2017 낙농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농가의 75.2%가 현재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38.9%는

“피내접종 전용백신 반드시 필요” 동물약품업계에 대해 피내접종용 구제역 백신공급을 요구하는 양돈업계의 압박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대한한돈협회 제1차 이사회에서 하태식 회장은 자돈에 대한 구제역 백신 2회 접종이 이달부터 의무화 된 것과 관련, 이상육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태식 회장은 이와관련 “현장실험 결과 기존의 근육접종이 아닌 피내접종 방법이 이상육을 줄일수 있는 대안임을 사실상 확인했다”며 “피내접종을 위해서는 대당 700만원에 달하는 수입 무침주사기를 사용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 가격대의 국산제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내접종과 무침주사기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직접 접종까지 해봤다며 구제역 백신의 피내접종법 도입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태식 회장은 그러나 피내접종 전용 제품 공급에 국내 백신공급 업체들이 난색을 표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하태식 회장은 “전세계적으로 피내접종용 구제역 백신은 출시된 바 없지만 백신업체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국내 백신업체들에게 의사를 타진한 결과 경제성이 없어서인지,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