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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농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국장

국민 사랑 자양분…‘신뢰받는 축산’으로 체질 개선 유도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만들고 싶다는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그는 임기 동안 분뇨·냄새 등 환경문제 개선, 안전관리 체계 보완, 가축질병 예방, 공정경제 실현, 경쟁력 강화 등 축산업 체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특히 축산인들이 생산성 향상 등에 힘써온 결과 이렇게 국내 축산업이 자급기반을 유지하고 있다며 축산인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환경, 식품안전, 가축질병 등 국민과 소비자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충족해야만 국민사랑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 인터뷰를 통해 축산 현안 해법과 축산정책 방향 등을 살펴봤다.


시장개방 확대, 생산성·자급률 향상 뒷받침
살충제 계란 사태, 한국축산 쇄신의 기회로
생산·유통 검사체계 강화…동물복지 주안점
적법화 노력, 선의의 농가 제도적 대책 강구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상향조정 대응 수단
평창올림픽 국가 위상 강화, 방역이 ‘관건’


▶15년만에 축산국으로 돌아왔네요.
지난 2003년 낙농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당시 수급이라든가 쿼터 등이 큰 이슈였습니다. 벌써 15년 전 이야기네요.
그 때와 비교하면 축산업 성장은 눈부십니다. 축산물 생산액이 농업 생산액 중 40%를 넘어섰고, 상위 생산액 10개 품목 중 축산물이 5개나 포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성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돼지 MSY, 낙농 원유생산량 등 생산성 지표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성장이 가능할까요.
축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습니다. 소득증가와 식습관 변화 등에 따라 국민들이 축산물 소비를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EU, 호주 등 축산물 선진국으로부터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자급률 향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환경·질병·안전 문제도 더욱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를 겪으면서 축산물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 사태는 일부농가의 안이한 인식, 공무원의 관행적 지도점검 등이 결부돼 발생한 총체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면 소비자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농식품 산업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가슴에 새겨 축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쇄신의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축산물 생산·유통단계 예방검사 강화, 동물복지형 축산업으로 전환 등이 추진됩니다.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오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고충이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꽤 오래된 과제이면서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해야할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농식품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 합동으로 지난 6일 지자체장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해달라는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시·군 지역상담반과 정부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내년 3월 25일 이후 행정처분에 대비해 적법화에 노력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축산단체 등 모두가 열심히 뛰고 있고 유예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축산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가 거셉니다.
올 추석에 대형 유통업체의 한우 선물세트 판매액을 살펴봤더니 2015년 대비 10% 가량 감소했습니다.
고품질화에 따라 선물가액 5만원을 맞추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선물, 식사 등의 금액 기준 상향조정을 위해 권익위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물을 10만원으로 조정하면 한우 선물세트도 상품구성을 다양화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방파고에 대응해 대외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말도 많습니다.
한미FTA 등에 따라 2021~2026년 품목별 관세가 대부분 철폐됩니다. 따라서 생산비 감소, 품질제고 등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현재 육계와 낙농의 생산성은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우와 돼지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습니다. 품종개량, 시설현대화 등을 지속 추진해야 합니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 있어서도 선진국에 뒤쳐져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시장 가격 결정 체계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품목조합형 패커 육성 등 유통 과정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방어 뿐 아니라 공격도 해야 합니다. 우리 축산물은 품질과 안전성 등에서 충분히 수출 경쟁력이 있습니다.
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잠재적 수출 상대국과 검역협상, 현지마케팅, 가공품·연관산업 수출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홍콩, 베트남 등에 다시 가금류를 수출하게 됐습니다.
홍콩 한우 수출의 경우 향후 UAE, 말레이시아, 태국 등으로 수출영토를 넓힐 교두보가 되는 만큼, 고급육 이미지를 확보할 품질·가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할 예정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 축산업계 대비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축산업계에는 냄새와 질병 문제라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축산냄새와 관련, 농식품부는 이미 강원도청, 축산환경관리원과 두차례 회의를 가졌고, 경기장 및 주요 도로 주변 농가, 냄새민원 발생 대상 농가를 선정해 냄새 저감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18일에는 농식품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윈회, 지자체, 축산농가, 축산환경관리원, 생산자단체가 참여한 축산환경개선다짐대회를 개최해 의식을 고취했습니다.
이달 말에는 냄새저감 리후렛을 제작해 강원지역 축산농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는 농식품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민·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발대식을 갖습니다.
방역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시점에 AI라도 발생한다면 이동제한 등의 조치로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AI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 축산정책국장으로 부임하셨는데 한달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축산인들을 자주 만나고 계신가요.
축산업 개선 TF(단장 차관), 축산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차관), 농정개혁위원회(축산분과)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업 개선 대책 마련 과정에서 축종별·분야별 실무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뿐 아니라 축산정책국 직원들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경우 축산정책국 전 직원에 대해 담당지역을 지정(지역담당관제)해 지역별 적법화 추진상황과 부진원인을 파악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축산업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간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가축 질병 발생, 축사 냄새, 계란 살충제 문제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켠에서는 농촌 내에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또는 이주민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감지됩니다.
냄새 민원도 많이 늘었고요.
축산정책의 장기 목표는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 실현’입니다.
지난 8월 신설된 방역정책국과 협조해 가축 질병 예방, 축산물 안전을 제고할 사육 환경 개선, 가축 분뇨 처리 지원 및 자원화 정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임기 내 이것만은 꼭 해내고 싶다는 축산정책이 있다면.
체질 개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축산업, 더 나아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 실현에 일조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려면 축산 분뇨·냄새 등 환경문제 개선, 축산물 안전 관리 체계 보완, 가축질병 사전 예방, 공정 경제 실현, 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이뤄내야 합니다.
축산업 근본 대책을 축산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축산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시장 개방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생산성 향상을 일궈 온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축산업 자급 기반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축산을 둘러싼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 식품안전, 가축질병 등에 대한 국민과 소비자의 요구 수준은 점점 높아가고 있고, 민원 발생으로 축사 지을 땅도 찾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밀식사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축산인 모두의 동참이 있어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인식이 모든 축산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축산을 경영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여러분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美 대통령 국빈 만찬상 오른 ‘고창한우’ 고창군·축협 한우명품화 사업 체계화 고창한우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한 국빈만찬<사진>에 거제도 가자미, 독도새우와 함께 올라 명품 쇠고기의 우수성을 유감없이 알렸다. 전북 고창군은 2만3천여 두의 한우가 사육 중에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조사료자원이 풍부해 한우사육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 고창한우 사육농가들의 구심점인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대중)은 한우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펼치고 있다. 고창부안축협은 송아지 생산부터 사육, 출하, 유통까지 전 기간 사양관리 컨설팅을 실시하며, 조사료생산단지와 조사료유통센터는 이 지역의 한우 사육 농가에게 양질의 조사료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한달에 4번 열리는 한우전자경매시장에서는 우수한 혈통의 송아지들이 거래되고 있다. 또한 섬유질사료공장에서는 한우의 반추소화생리에 최적화된 TMR섬유질사료 제품을 제조해 공급하고 우량정액 을 확보해, 암소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에서는 한우농가들에게 우량송아지를 분양, 한우명품관에서는 최고등급의 한우고기를 지역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고창군과 고창부안축협은 한우 개량사업을

“농심 묵살, 각본대로…정부 행보 용납못해”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한미 FTA와 관련해 정부가 개정협상을 예정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 강행의지를 밝힌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는 농축산인들의 격한 반발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의 시위와 단상점거로 인해 더 이상 의견 청취가 불가능했다”며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미 FTA 개정협상 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축산인들의 의견은 묵살한 채 기존 정부의 로드맵대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인 셈이다. 이와 관련 낙농육우협회는 “공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지난 5년간의 농축산업 피해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 발표에서 한미 FTA 결과, 미국과의 교역 및 투자 확대로 국익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며 향후 개정협상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에 대한 경제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