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건 수사 의뢰·96건 제도개선…정부 “농협 전반 개혁방안 마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농협 비위 근절과 조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시한 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일부 회원조합에서 비리와 전횡, 특혜성 거래, 방만한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문제가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원,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통해 지난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3월 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농식품부가 지난해 실시한 선행감사의 후속 조치로, 농협 운영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감사 결과 농협 중앙회 핵심부의 비리와 전횡이 다수 확인됐다. 현 중앙회장이 농협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조합장과 조합원 등에게 선물·답례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재단 간부의 공금 유용, 언론 기사 무마를 위한 광고비 증액 집행 의혹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사례가 드러났다. 또한 조직개편 의결 미이행, 자의적 포상금 집행 등 중앙회장의 독단적 조합 운영 사례도 확인됐다. 특혜성 대출과 계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축산신문 황인성 기자] 대전충남양돈농협(조합장 이제만)이 지난 2월 20일 서면을 통해 2025년도 결산보고서안과 이익잉여금 처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정기총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하게 된 것. 지난해 결산결과 경제사업 실적은 9천406억원을 기록했으며, 예수금 실적은 잔액 기준 1조2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제사업은 전년 대비 8.08%, 예수금은 7.22% 각각 성장했다. 또한 당기순이익 31억700만원을 달성했으며, 출자배당금 12억1천300만원과 이용고배당금 6억8천900만원 등 총 19억200만원을 배당해 조합원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조합은 지난해 교육지원사업비로 21억900만원을 집행해 환절기 구충제, 혹서기 곰팡이독소 제거제, 동계 가축전염병 예방용 소독약, 비타민제 등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건강검진 지원을 비롯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단체상해보험 등 다양한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 복지 향상에도 힘썼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2월 25일 세종시 본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유통 축산물 관리체계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성장하는 온라인 축산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력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축산물 이력관리 자율 정비와 모니터링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축평원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집중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하고,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검수·판매 등 3단계 과정에 대한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들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인증제 도입과 홈페이지 공표, 우수 관리 업체에 대한 보상 제공, 작업 공정별 맞춤형 교육 지원 등을 건의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러한 의견을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업체의 자율 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자율 정비 기간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 파주연천축협(조합장 이철호)은 지난 6일 결산총회를 서면 방식으로 유통사업센터, 축산종합지원센터, 연천지점 등 3곳에서 분산 진행했다. 이날 임기 만료된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 선거도 함께 실시돼 상임감사에는 고광용 전 신용본부장이, 비상임감사에는 이호정 전 이사가 각각 선출됐다. 파주연천축협은 지난해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에 44억6천만원을 지원했다. 경제사업은 2천35억원으로 계획 대비 96.91%를 달성했다. 신용사업은 총 3조1천66억원을 기록했으며, 예수금은 1조5천903억원으로 전년 대비 6.74% 증가했다. 상호금융 대출금은 1조3천815억원으로 전년 대비 5.95% 성장했다. 또한 36억3천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했다. 파주연천축협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86억900여만원과 미처분잉여금 22억5천200여만원을 합친 108억6천200여만원 가운데 54억2천900여만원을 조합원과 고객에게 배당하기로 했다. 이철호 조합장은 “파주연천축협은 정도경영과 내실경영을 통해 조합원과 함께하는 믿음직한 축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 김포축협(조합장 임한호)은 최근 정기총회를 방역 차원 서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임한호 조합장은 인사말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포축협은 9년 연속 클린뱅크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경영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덕분으로 앞으로도 조합사업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포축협은 지난해 예수금이 평잔 기준 4천809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7% 성장했으며, 대출금은 4천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또한 조합원 지원을 위해 11억900만원의 교육지원사업비를 집행했다. 조합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신용 대손충당금은 90억5천900만원, 일반 퇴직급여충당금은 38억400만원을 각각 적립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10억800만원을 시현했으며, 이 가운데 5억9천900여만원을 조합원에게 배당하기로 했다. 한편, 임원선거에서는 김윤중 상임이사와 홍덕호 사외이사가 유임됐다. 비상임이사에는 박상호·임종춘·이순표·김기복·국종남·최상균 씨가 당선됐으며, 비상임감에사는 김성대·이재수 씨가 무투표로 당선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방역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 정보 공개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방역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명, 농장명 및 소재지,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 등의 공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며, 여기에 역학조사 내용도 정보공개 항목으로 추가된다. 또한 가축소유자 등이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종업원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 등록된 차량의 운전자 역시 가축 사육시설 방문 시 사람과 차량에 대한 방역 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대한 방역 규정을 고의로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확산시킨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의무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해 방역 조치 수준을 달리하고 있으나, 각 등급에 대한 법률상 정의와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류 체계의 합리성과 방역 조치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전염병의 치명률과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가축전염병을 ▲대규모 확산과 피해가 우려되는 ‘제1종’ ▲상당한 전파 속도로 주변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제2종’ ▲상시 감시가 필요한 ‘제3종’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저병원성 AI 가운데 H5 또는 H7형을 기존 제3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상향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H5·H7형 AI는 초기에는 병원성이 낮더라도 변이를 통해 고병원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다 강화된 관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협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조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 개혁의 핵심 과제인 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 이후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사기, 횡령, 배임,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조합 및 중
축분뇨 퇴·액비 활용 기반 강화…친환경 농축산업 전환을 스마트 축산단지·규제 개선…축산업 규모화·현대화 지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으로 임명된 이재식 정책관은 축산업이 직면한 환경규제, 가축전염병, 생산비 상승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축순환농업 확대와 한우 단기비육 도입,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농업 정책 전반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경험이 현재 정책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특위에 있으면서 특정 분야가 아닌 농업 정책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며 “여러 안건을 논의했지만 축산 분야에서는 ‘경축순환 농업 확대’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경축순환 농업은 친환경 농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 정책관은 무엇보다 실제 사용자인 경종농가가 퇴비와 액비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김태환)는 지난 5일 세종시 본부 주차장에서 현대자동차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와 협력해 소속 직원 차량과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차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혹한과 제설제(염화칼슘) 노출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하부 부식과 주요 부품 노후화 등 잠재적 결함을 사전에 점검해 방역 현장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방역본부 전무이사(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직접 현장 점검에 참여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안전운전과 기본 점검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전문 정비팀이 참여한 이번 ‘비포서비스’에서는 타이어 마모도 및 공기압 점검, 엔진오일과 냉각수 상태 확인, 와이퍼와 라이트 등 등화장치 점검, 워셔액 보충 등 다양한 현장 점검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됐다. 방역본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차량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정비함으로써 현장 운행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역본부 김태환 본부장은 “방역 현장의 안전은 철저한 장비 점검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현대자동차와의 협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김태환)는 지난 3일 본부장과 각 부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무재해 깃발 릴레이 캠페인’ 출발을 알리는 깃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6년 3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되며, 위생방역본부 소속 9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1개월간 ‘특별 안전기간’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각 기관은 자율 안전점검,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보건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달식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와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은 경북도본부에 ‘무재해 특별상’이 수여됐다. 경북도본부는 업무 전 안전점검 회의(TBM)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과 구성원의 자율적 실천을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캠페인의 첫 주자로는 전북도본부가 선정돼 김태환 본부장으로부터 무재해 깃발을 전달받았다. 이후 전남, 강원, 경기, 충북, 경남, 충남, 본부(제주도본부 포함), 경북도본부 순으로 릴레이 캠페인이 이어질 예정이다. 방역본부 김태환 본부장은 “올해 안전활동 목표는 중대사고 ZERO”라며 “현장
철새 북상 시기 맞아 전국 산란계 농장 중심 방역관리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금농장 다수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상금 감액 등 엄정한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는 2025~2026년 동절기 AI 발생 농장에 대한 중간 역학조사 결과 다수 농가에서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됐으며, 철새 북상 시기와 맞물려 추가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는 총 53건, 야생조류에서는 6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H5N1, H5N6, H5N9 등 3가지 유형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동시에 검출됐으며, 주요 유행 바이러스인 H5N1의 경우 감염력이 예년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수본이 발생농장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이 70%로 가장 많았으며,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68%), 전실 운영 관리 미흡(66%),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