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득공유·질병 상재화
사료업체 담합 등 여야 관심
지난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김우남)에서는 FMD 백신문제, FMD·AI 상재화 가능성, 무역이득공유제,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료업체 공정위 과징금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여야의원들의 관심 대상에 올랐다.
피해보전직불제 개선과 관련,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피해보전직불제 도입 취지에 맞게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업의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FMD 백신문제에 대해,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O-마니사에서 O-3039로 바꾼 이유가 뭐냐며 그동안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은 백신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백신을 하지 않은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잘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백신접종을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과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 최규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김제·완주)은 FMD와 AI 질병의 상재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후 방역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으로 대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며 특히 이 질병은 어느 특정한 계절에만 발생하는 병이 아닌 만큼 깊이 연구해서 바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관련,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법제화를 농림축산식품부는 포기했냐며 기재부와 산업부, 공정위가 위헌이니 재산권 침해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19조와 제125조에 의거, 마땅히 도입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문표 의원도 서울대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미적지근하게 시간만 끄는 게 정부의 도리는 아니라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책했다.
사료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문제에 대해, 홍문표 의원은 사료업체의 불공정이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전가된 게 아니겠냐고 지적한 뒤, 담합은 있을 수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된다면서 단단히 대책을 세우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도 과다한 과징금으로 사료제조업을 포기하거나 사료가격 인상 등을 통해 축산농가에 전가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면밀히 파악하는 등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사회문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피해보전직불제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한 것을 토대로 발동기준과 보전비율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되,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동기준(현 90%)을 대폭 상향하게 되면 미미한 시장변화에도 발동되어 보상규모에 비해 지나친 행정비용 소요가 우려되고, 보전비율(현 90%)을 대폭 상향하게 되면 농업인 만족도는 증가하지만 재정소요 증가로 관계부처 협의 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백신 등 질병 상재화에 대해, 이 장관은 FMD가 진정된 후 다양한 의견을 포함한 내용을 방역대책을 세울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과태료 부과는 자기 책임하에 방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무역이득공유에 대해, 이 장관은 법사위(농축산위에서는 통과)에 계류중에 있지만 이익을 공유할 주체인 산업계에서 공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관계부처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이유도 이익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다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는 것인 만큼 포기한 건 아니고 법제화 또는 대안을 마련, 한중FTA 대책 마련 시 재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사료 불공정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투명한 가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