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최윤재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식량체계 중심 축산업, 국민 위한 기본 권리
어떤 명분으로도 더이상 희생 강요해선 안돼
언제나 경제 논리에서 뒤처지는 농축산업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서 농축산업의 상당 부분이 희생되었고,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펜데믹과 기후변화, 전쟁 등의 여파로 세계 식량 시장이 흔들리자 바로 우리 축산업은 큰 피해를 입었다.
이미 국내 식량자급률이 위기상황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잠정 기준으로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18.5~20.9%, 식량자급률은 40.5~44.4%에 머물렀다. 식량자급률이 2017년 48.7%이었는데 매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축산물 자급률 역시 닭고기와 돼지고기가 평균 70%대를 유지하고, 쇠고기는 2020년 기준 37.2%, 2021년 35.7%이며 이들 수치 역시 최근 조금씩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정부는 최근에 물가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할당 관세까지 지원하며 돼지고기, 계란, 우유와 같은 주요 축산식품을 수입해서 국내 축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경제 논리로 따질 수 없는 ‘식량안보’ 문제
이렇게 경제 논리를 내세워서 국내 축산업의 생태계 보호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이미 2008년 한미FTA 협정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우리는 한국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산업 제품을 수출해서 이득을 본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농축산업 분야는 경제 논리로 따질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어떤 산업도 국민의 건강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오늘날 ‘식량안보’ 또는 ‘식량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많은 국가들이 고민하게 되었다. 세계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로 이어지는 식량체계가 소수의 국가 또는 기업에 편중되고 있는 현실은 위기가 생기자 그 피해가 국가별로 불공평하게 배분되었다.
어떤 이들은 세계화 시대에 부족하면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사오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실제 농산물 수입 자유화의 혜택을 이용해서 싱가포르는 2019년 세계식량안보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 순위는 2021년 15위로 급락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에 불어 닥친 식량 위기 상황으로 예전처럼 원활한 수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싱가포르 사례는 자급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식량안보가 얼마나 무모한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역시 이미 ‘식량주권’이 없는 국가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한국 내 식품 물가상승률은 2020년 4.4%, 2021년 5.9%로 꾸준히 상승했다. 그리하여 식품 물가상승률의 급등은 총지출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엥겔지수를 끌어올려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같은 기간 해외 평균 식품 물가 상승률이 미국 3.5%, 일본 0.6%, 영국 0.5%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과 같이 식량안보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언제나 위기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먹거리의 상품 가치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영위해야 하는 하나의 기본권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과거 먹거리를 단순히 교환 가능한 거래 상품으로만 보았던 평가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식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때임을 의미한다.
자주 축산 위한 노력, 정부·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축산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땅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 무리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제 발전이 우선이니 다른 산업을 먼저 육성한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먼저 배제당하는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해선 안 된다.
축산 사료로 활용되는 곡물 자급률을 높이고, 축산물 자급률이 더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농업 국가들이 수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소수 기업들이 식량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 우리 국민들의 건강 안전이 식량안보를 담보로 위협받을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축산업에 종사하는 축산인들 역시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축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때이다. 2021년 ‘제1회 UN식량시스템 정상회의(Food Systems Summit)’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사람’, ‘지구’, ‘번영’ 모두를 위한 세계의 회복을 촉진하는 식량시스템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가능케 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겠다. 다양한 과학기술 개발과 더불어 소비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 가축 종자 및 개량의 중요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 “2021년 곡물자급률 18.5% ‘곤두박질’” (한국농정, 2023년 2월 3일자)
• “Secretary-General’s Chair Summary and Statement of Action on the UN Food Systems Summit” (2021년 9월 23일 발표)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