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보단 내실…고부가가치 축산업으로 구조 재편”
대학생 인턴제도 무용지물…인력난 현장 활용도 제고
축산농가 병역특례 기준 ‘손질’…제도적 부작용 차단
100세 시대 농촌 청년 개념, 다각적 시각서 접근 필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사회=김영란(편집국장)=후계 축산농가들이 할 말이 가장 많을 것이다. 정부에서 오늘 이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잘 반영해주길 기대한다.
먼저 현장에서 청년 축산인들을 육성하고 있는 김유용 교수님께 의견을 여쭌다. 김 교수님은 농장을 직접 운영하며 후학 양성도 하시기에 말씀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 김유용 교수(서울대)=청년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학교 얘기를 먼저 하겠다. 청년 축산인을 양성키 위해 교육부에서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현장을 경험토록 하는 인턴제도가 있다. 문제는 일주일 5일 근무라는 전제조건으로 각 농장에 14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장에서 주 6일, 7일 근무도 허다한 상황에 초과 수당을 지급하며 인턴을 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상의해 추가 업무 부분에 대한 지원 및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 차원에서 ICT 기술 등이 적용된 각종 첨단장비와 시설에 대한 검증을 담당해 줄 것도 건의하
고자 한다.
청년들은 첨단장비 사용에 능하고 이를 원한다. 정부도 스마트팜 등 농장 자동화를 적극 권하고, 설치 시 대출 등 정책자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양축 현장에서는 검증이 되지 않은 장비
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장비를 설치하고 몇 년이 지나면 판매 업체들이 사라지고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고쳐 쓸 수도 없고, 설비는 망가지고, 농가들은 빚더미에 앉아 멍이 든다.
▲ 장재권 대표(김포자연농장)=인턴제도를 적극 찬성하고, 좋다고 생각해 실제 농장에서도 활용해봤다. 이 과정에서 교수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발생했다.
인턴 학생이 주말 근무에 대해 난색을 표출한 것이다. 당시 추석 연휴도 문제도 있었다. 주당 하루만 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했지만 결국 모두 떠났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휴일이라고 해서 닭들이 알을 낳지 않는 건 아니다. 농장은 쉬는 날이 있을 수가 없는 구조다. 때문에 현재 농장직원 4명 모두가 외국인근로자인 게 현실이다.
축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 되려면 외부에서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특히 인턴제 같은 경우, 정부가 주말 수당 등에 대해 조금만 더 깊게 고민을 했더라면 서로가 살 방법이 모색이 됐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
▲ 김성진 대표(새봄농장)=한우농장을 물려받아 경영을 하고 있다. 당초 아버지가 소규모로 운영하시던 농장을 같이 일궈 현재 3배인 300두 규모로 키웠다.
문제는 증여‧상속에 있다. 200~300두 규모라면 직원을 거의 채용할 수 없는 수준의 가족농인데 다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사업을 키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사업규모를 늘릴 수 없는 현실도 큰 장애물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규모를 늘려 비용은 줄이고, 소득은 향상 시키는데 관심이 많을 것 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에 따라 한계에 부딪혔을 때 아쉬움이 가장 크다. 청년축산인을 육성하고 늘리려면 기존 정책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 하다.
▲ 홍영섭 대표(풍산농장)=제가 느끼기에는 축산농가가 더 이상 늘어나는 것 자체를 정책이 막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산하는 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다른 품목들도 낙농 처럼 쿼터 적용 등 생산량에 대한 정책적 관리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까지 해봤다.
물론, 농장 규모확대에 대해서는 찬성도, 반대도 있을 수 있다. 정부 정책을 따라가겠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현실은 농가 숫자는 줄어드는데 생산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데에 있다.
▲ 김성진 대표=맞는 말이다. 소규모로는 창업 자체가 힘들다. 청년들의 축산업 진출을 늘리려면 정책의 접근 방법부터 달라져야 한다.
▲ 한동윤 대표(육일농장)=양돈도 마찬가지다. 미래를 내다보면 일정 수입을 올리기 위해 사육두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농장을 확대하고 싶어도 가축사육 거리제한에 걸린다. 결국 기존에 허가를 받은 농장을 매입해야 하는데 근처에 있는 농장을 매입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다. 다들 아시지만 관리하는 농장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 비단 돼지 뿐만이 아니다. 어느 축종이나 축사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
▲ 김성진 대표=제가 속한 이천축협 농가들의 평균연령이 60세다. 그나마 이 분들도 젊은 축에 속한다. 이 분들이 언제까지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한우농가가 포화라지만 10년 뒤 누가 사육하고, 생산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로 인해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을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해선 안된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늦을 수 있다.
▲ 홍영섭 대표=제 농장 소재지인 전남 나주의 경우 청년기본조례상 청년농업인 기준이 45세다. 주변 농가들을 둘러보자. 45세면 농장주 치고 매우 젊은 편이고, 실제 청년이다.
하지만 청년농으로서 지원은 기대하기 힘든게 현실이다. 요즘같은 100세 시대에, 농촌이 고령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각적인 시각에서 청년의 개념을 접근해야 청년축산인 육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양기원 회장(후계농업경영인축협조합장협의회)=우리 농가들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데, 마치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기 일쑤다.
제가 조합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 포천 지역의 경우, 축산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아울러 새롭게 축산업을 하고 싶다는 사람도 많은데 여건이 되지 않는다. 우선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장치산업과 같은 축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땅도 있어야 하는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찾기 어렵다.
▲ 최강필 부장(농협축산경제 축산지원부)=농협에서는 후계 축산인 사업을 벌써 10년 가까이 전개해 오고 있다.
당초 계획을 마련했을 때는 사업규모를 크게 잡았었다. 축사를 사서 임대하는 방법으로 축사은행 사업까지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본적으로 축산업을 새로이 시작 하기 위해선 많은 고정투자가 필요한 데다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질 때 까지 주민들과의 융화도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사업 대상자 선정이 힘들게 되고, 이는 곧 사업규모의 축소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신규진입 문턱 대폭 낮추고 소규모 창업 장려 풍토 조성
농협, 100두 이하 한우뿌리농 집중육성…안정적 정착 지원
노동력 절감…후계농 가업승계 원활하게 제도 개선 절실
▲ 한동윤 대표=축산현장에선 농장 승계 자체가 힘들다. 예를들어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면 농업인력 육성 차원에서 병역혜택이 주어진다. 문제는 아버지 농장이나, 다른 농장에서 일을 하기만 해서는 안되고 자기 소유의 농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장 승계가 이뤄져도 어려움은 계속 발생했다. 이제 학교를 갓 졸업한 이들에게 금융거래 실적을 기대하는 건 무리 아닌가. 신용도가 낮을 수 밖에 없고 정부의 사료구매자금을 비롯해 자금조달에 많은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농장 승계가 언급되니 하는 말인데 부친의 농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금이나 방역시설 자금 등 기존에 지원 받았던 정책자금을 모두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수 도 있다.
청년의 축산 유입은 아버지의 농장을 자식이 이어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김유용 교수=상속이나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정말 현실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절세가 가능한 부분도 있는 만큼 세무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 홍영섭 대표=최근 2~3세들 가운데 한농대 출신들이 많다. 농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데 그들의 선택지는 아버지나 가족 농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고급 축산인재들이 무조건 자기 집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인데 정부 차원에서 헬퍼직이나 관련산업체 취업 등 여러 방향을 열어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가족농장이 아닌 농장이나 업종에서 경험을 쌓게 되면 사회성과 의무감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청년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돼야 하는데 규제 등 대내외적 여건들이 악화되다 보니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많다.
▲ 장재권 대표=산란계 농장을 하고 싶어도 신규 진입이 사실상 막혀있다. 축산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당장 농장을 지을 자금도 없을 뿐더러 설령 있다고 해도 허가가 나지 않는다. 또 농장에 들어가 일을 하려 해도 마땅한 곳을 찾기 힘들다.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멘토 농장을 만들어 주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본다. 청년들이 경험을 할 수 있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장’ 을 열어주는 시설이 있었으면 한다.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굳이 농과대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말이다.
축산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절실하다. ‘축산’ 하면 안좋은 이미지부터 먼저 떠 오른다.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부각되는 축산이라는게 냄새, 환경, 질병 등 부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농장의 경우 지난 2015년 이후 현대화시설로 모두 개선했다. 농장 주변에 아파트도 있다보니 정말 깨끗하게 농장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품질 좋은 국산 계란을 생산한다는 자부심도 충만하다. 그런데 모두 싸잡아 축산농가에 대해 안좋은 이미지만 부각될 때면, 축산업에 종사한다는 게 정말 싫어진다.
사회=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등에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전에는 ‘축산자조금연합’ 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각 축종별 자조금 뿐 만 아니라 축산분야 공동의 조직적인 공익사업이 이뤄지기도 했다. 축산자조금연합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다시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 양기원 회장=조합 차원에서 후계농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적극 실시해 왔지만 펜데믹 사태와 함께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재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여력이 없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
젊은 축산인이 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데 정부와 축산업계, 학계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회=후계자와 신규 진입이 없다면 농촌과 축산은 소멸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농협의 존재도 무의미해 질 것이다. 농협에서도 후계자 육성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 최강필 부장=현재 일선 조합에서는 후계축산인 모임 64개, 1천9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교육 등을 중심으로 관련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당 교육 자리에서 젊은 축산인들 만나보면 ‘한우 100두 키우면 할만하지’ 라는 말이 언제부터인가 옛말이 됐음을 알수 있다. 이젠 100두 정도로는 명함을 내밀기 힘들 정도로 축산농가들이 규모화되고, 대형화 됐다.
실제로 100두 이하 규모의 한우농가는 전국에 6만5천호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한때는 10만호가 넘었는데 불과 수년사이 많은 소규모 농가들이 사라졌다. 농가수는 줄었는데 사육마릿수는 늘어난 것이다.
농협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3~4년 전부터 사육마릿수 조절의 필요성을 일선 농가들에 강조했지만 규모가 큰 농가는 오히려 사육두수를 더 늘려 경쟁력을 높여 살아남은 반면 소규모 농가들이 도태된 것이다.
정부가 청년축산인을 육성할 때는 대규모 농가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 중소 규모로도 알차게 할 수 있고, 원하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명확한 방향을 잡아주기를 기대한다.
농협에서는 한우의 경우 ‘한우뿌리 농가’ 라고 해서 100두 이하 농가 2만호를 집중 육성, 이들 농장에서 생산된 송아지가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려 한다.
안정적으로 청년축산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와 함께 복지도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면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인력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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