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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최윤재의 팩트체크>검증 주제 : 축산업은 동물복지를 유린하는 사업이다.

[축산신문 기자]

한국축산, 국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맞춰 지속 개선

축종별 인증농장 확산…더 많은 노력 필요


“우리가 먹는 축산 동물들의 삶. 어차피 죽는 삶이라지만, 이것이 곧 사는 동안 모든 고통을 감내해도 좋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오로지 인간을 위해 태어나고 살고 죽는 생명인 만큼 살아 있는 동안에라도 불필요한 고통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2021년 4월5 일자 기사 중 발췌)

검증 내용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되는 가운데 나온 위의 KBS 보도는 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게 한다. 이번 호는 한국 축산업에서 동물이 다루어지는 현실과 미래를 점검하여 성찰하고자 한다.

1. 국제 표준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는 흐름에 맞추어 한국 역시 관련 법규를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

동물위생에 대한 여러 국제기준을 정립해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는 동물복지를 “동물이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 두려움, 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으로 정의했다. 축산물의 국제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 역시 국제기준에 맞추어 동물 사육 환경을 점차 개선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 발표한 ‘2020~2024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기존 반려동물 뿐 아니라 축산업 분야 가축들에게 초점을 맞춘 계획들이 추가·확대되어 축산 가축의 복지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밀집 사육 방식은 최근 국내 동물보호법 및 축산법 시행령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다.

비좁은 축사에서 과도하게 많은 가축을 사육하는 밀집 사육 방식은 축산업의 동물복지를 위협하는 여러 원인 중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다. 이는 동물복지를 위해서 시정해야 하고 전염병, 악취,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도 주의를 요한다. 이미 유럽연합은 2021년 케이지 사육을 통한 모든 가축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한국도 2012년 이후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제를 산란계(2012년), 돼지(2013년), 육계(2014년), 한·육우 및 젖소, 염소(2015년), 오리(2016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0~2024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 전환 로드랩’, ‘임신돈 스톨 사육 기간 설정’ 등 축산 동물들의 개별 특징을 고려한 사육 방식으로 수정 보완했다. 여기에 운송·도축 단계마다 동물복지 관련 기준이 더 강화될 계획이라고 하니 관련 축산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3. 동물복지에 필요한 법령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이를 농가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와 같이 동물복지를 위한 국내 법령들이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개선되고 있으나, 농가의 비용부담과 홍보 부족으로 참여하는 농장의 비중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동물 복지는 경제성 문제와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농가들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정부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법령이 현장에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농민과 소통하며 개선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검증 결과

현대 축산업은 동물 복지 측면에서 2012년 이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며, 미래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인간과 동물이 공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축산업은 지구 환경생태와 조화를 이루어서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인간·동물·식물·미생물 등)과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때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 축산업 종사자들이 지금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검증 자료

김순양, “동물복지(Animal welfare) 증진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s) 개발에 관한 연구 : 농장동물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3),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외 동물복지 축산정책 현황조사』 (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14)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발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로드맵 마련” (2020년1월14일 제공)

동물보호법 [시행 2021. 2. 12.]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박종원, “우리나라 동물복지축산의 현황과 법적 과제”, 『환경법과 정책』 19, 2017년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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