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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관세제로 시대, 축산 진흥 시대로>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

<2022년 신년특집>축산 위상 걸맞게 정책 대전환 유도…존재가치 높일 것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새해가 밝았지만 축산업계를 압박하는 각종 현안들로 축산인들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사료가격, 조사료 수급 불안정 등으로 경영이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초법적 방역규제, 국방부의 경쟁입찰제 전환, 모돈이력제 등 축산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들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설상가상 2026년 관세 ‘제로’ 시대를 마주한 축산업계에 CPTTP 가입 임박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축산업계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축산단체의 중심에서 축산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뛰고 있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으로부터 새해 축산업계의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대책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규제중심 초법적 정책 개혁 역량집중…축산인 생존권 사수

축산업계 숙원 담은 대선공약 요구안 반영에도 전방위 노력

자급기반 보호 현실적 목표 설정…전폭적 예산 뒷받침돼야


-새해 축산업계 현안과 축단협 주요 추진사업은 무엇인지.

▲ 정부는 규제가 아닌 축산정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규제 일색의 농정을 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중심 축산농정으로 선량한 축산농가들은 몇십 년 종사한 생업을 접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생존권 위협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 

초법적 ASF와 AI 방역규제, 수입축산물을 장려하는 국방부 군납 경쟁입찰 전환추진, 가금산업 공정위조사 무대응, 모돈이력제 및 낙농말살책 강제 추진으로 축산업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하기만 하다.

축단협은 취임 당시 약속한 바와 같이 축단협의 구심점 및 대외활동 강화를 통해 ‘강한 축단협’으로 거듭나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겠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범축산 업계의 숙원사업을 담은 대선공약 요구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활동은 어떻게 되는가. 

▲ 축산 농정 정상화를 위해 농정부처 개혁이 시급하다. 앞으로는 장관과 농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농민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장관후보자 검증 자문위원회’를 국회 농해수위 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농민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장관 중간평가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현장농민의 의견 청취와 정책반영을 위한 농민소통실 신설도 필요하다. 

또한, 2017년 방역국 신설 이후 가축방역의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고 있어, 규제중심의 초법적인 방역정책 개혁을 통해 국가책임의 방역체계 강화도 급선무다. 그밖에 축산물 안전·위생업무는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고, 식품육성 관련 업무는 식약처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축산물은 일반식품과 달리 가축질병 문제발생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해 방역과 위생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대선공약은 그밖에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미래 축산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앞서 언급한 축산농정 정상화를 비롯한 4가지 핵심과제와 15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 축산농가 포함 및 현행 군급식 공급체계 유지가 필요하다. 아울러 흰우유 급식기준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군장병 전투력 향상을 위해 흰우유 급식확대(1회 용량 200㎖→250)가 시급하다. 관세 제로에 따른 피해보전대책 마련,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사료곡물비축제도 마련, 수입조사료쿼터 확대와 같은 사료비 절감 지원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축산물(가금육) 수급 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개선, 축산업 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양분관리 도입논의 전에 화학비료 우선 감축, 가축분뇨관리법령 농식품부로 일원화,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사업 존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무분별한 살처분정책 완화와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기준 현실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동물 수의인력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후계 축산농가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축산농가를 포함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11월 12일 이같은 내용의 대선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기 구성된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각 정당 및 후보자 선거캠프 건의 활동 전개를 통해 범축산업계 요구사항이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축산단체들과 함께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겠다.  


-2026년 관세 ‘제로’ 시대를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CPTPP 가입 결정이 임박하면서 축산인들의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위기 극복 방안이 있다고 보는가.

▲그간 농축산업계는 농축산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CPTPP 가입에 큰 우려를 표해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식품 HS코드 기준 CPTPP 회원국 농식품분야 평균 관세 철폐율은 96.3%이며, CPTPP 회원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국내 농식품 수입액 중 축산강대국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액은 무려 57%를 차지한다. 

기존 회원국 만장일치 가입조건에서 우리가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것인 만큼 쇠고기, 낙농품, 돼지고기 등 추가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은 자명하다.

동물검역도 문제다. 기존 WTO 및 기 체결된 FTA보다 강화된 CPTPP의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규정은 수입 허용 검토기준을 기존 지역화(국가단위) 개념에 구획화(농장단위)까지 포함시켜 수입국의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CPTPP 가입 시 이들 회원국 상대로 2020년 ASF 발생으로 인한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등의 조치는 불가능해진다. 축산단체가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나 검역주권의 중요성을 망각한 정부에겐 그저 국익명분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2020년 기준 30~40%대에 불과한 쇠고기(37.2%), 우유(48.1%) 자급률이 말해주듯이 피해보전 없는 무차별 개방화 정책으로 축산농가들의 생업 기반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 

위기를 자초한 정부가 위기 극복을 주도함이 마땅하다. 대책 없이 문호를 전면 개방한 정부가 피해산업 주체를 보듬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통상당국은 축산업 말살 CPTPP 가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농식품부는 국내 축산업 기반 보호를 위한 실현 가능한 목표설정과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농업생산액 중 축산업 생산액은 40%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농촌경제를 이끄는 힘이 되고 있다. 반면 국가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체 예산에서 축산분야 예산은 10% 뿐으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내 농정예산 편성 추이를 보면, 국가 예산은 2017년 400조에서 2022년 607조로 51.7% 증가한 반면, 농정예산은 2017년 14조4천억원에서 2022년 16조8천억원으로 16.7% 증가하여 국가예산증가율의 32% 수준에 불과하다. 농정예산 비중은 2017년 3.7%에서 2022년 2.8%로 하락했으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와 같이 적은 규모의 농정예산에서도 축산분야 예산은 터무니 없는 수준이다.

농정부처 장관이 축산 진흥은 커녕 축산업에 관심조차 없으니 예산확보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차기 정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농정틀 전환’과 같은 허울뿐인 구호, 선언 대신 조용히 움직이더라도 실질적인 축산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에 진심인 정부가 출범하기를 기대해본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와 ‘2030 NDC’의 과도한 목표 설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축산인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탄소중립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환경부가 조사한 국내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기준)은 2.9%이며 그중 축산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근거 없는 안티축산으로 인해 축산업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오인되며 공익적 기능이 희석되고 있지만, 축산업이 탄소배출에 직접적이고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군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대체가공식품 이용확대 방침은 탄소중립 미명 하에 대놓고 대체가공식품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매우 부적절하다. 대체가공식품은 생산과정에 있어 가축사육보다 시설건축, 토양이용, 원료생산, 살균 등 훨씬 많은 화석연료 에너지가 소모되어 탄소중립에 반한다. 이런 가운데 대체가공식품 이용확대가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 같은 이유로 대체가공식품시장이 저절로 커지는 것은 정부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축산 진흥의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에서 대체가공식품에 R&D 예산투입을 통해 시장 확대를 꾀하는 것은 정책모순이다.

소비자 선호도 확실하지 않은 대체가공식품 육성에 골몰하기보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 저메탄·저단백사료 보급 등 에너지 및 사료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끝으로 축산업계와 정부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국민필수식량으로 자리잡은 우리 축산물의 높아진 위상과는 달리 축산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좋지 않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수장으로서 초심을 견지하여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축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가 축산농정을 규제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은 축산업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축산업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식량안보를 위한 필수산업이며, 농촌경제를 이끄는 버팀목이다.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축산업 기반유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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