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는 지난 15일 국회본관에서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 대상에는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투자증권)도 포함됐다. 국감에서 나온 축산분야 주요 질의내용을 정리했다.
조합 설립기준 너무 과도해…대책 마련 촉구
# 축산물 군납 제도개선 문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정부가 14일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0년간 군 급식 체계를 농·축협과 수의계약으로 해왔는데 올해만 농산물 1천900억원, 축산물 4천100억원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이다. 농협 스스로 50년간 관행을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장병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조달 문제로 급식제도 개선에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 저가 수입산 들어오면 장병 급식 품질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농협도 수요에 맞게 잘하길 바란다”고 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국방부와 군 급식 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따라 농협이 군에 납품한 식재료에 이물질이 들어있는 사례도 있다. 국방부가 군 급식 조달을 공개입찰로 바꾸겠다고 해서 우리 농해수위는 한목소리로 농·축협 수의계약 방식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농협도 앞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있다.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납조합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농·축산물을 납품해야 한다”고 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군납 제도개선 과정을 보면서 좋은 식자재 갖고 있는 농협이 전처리 잘 가공해서 납품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앙회 독자적 또는 조합연합 방식이든 식자재 전문적 취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종합적인 식자재 유통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 도농상생과 조합원 제도
위성곤 의원은 “도시조합과 농촌조합의 간격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도시조합은 농협의 이미지를 활용해 영업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농협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조합이 농촌조합에 시설 투자를 같이하고, 공동 판매사업을 같이 한다는 것은 좋은 판단이다. 판매조합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위 의원은 이어 “조합원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조합원 유형이 다섯 가지이다. 정조합원은 3단계(지역농업 진흥 주인공), 준조합원은 2단계(지역농업 진흥 응원단)이다. 세부적으로 정조합원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담당자 경영체(1억원), 지역농업을 지원하는 핵심 담당자(3천만원 이상 판매자), 지역과 농촌을 지원하는 다양한 담당자로 구분한다. 준조합원은 지역과 농촌을 함께 지원하는 준조합원(파트너), 지역농업을 응원하는 준조합원(서포터)으로 나뉜다. 우리도 이런식으로 구분해 조합의 판매실적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축협 조합원 자격조건에 경영하는 자를, 종사하는 자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농식품부 차관이 그것을 보류시켰다. 현행 조합원 1천명으로 축협이 운영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축협이 제대로 경영하려면 조합원 수를 늘려야 한다. 양계농가도 조합원이 쉽게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농협도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조합설립기준을 보면 지역조합 1천명, 품목조합 200명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10년 이내에 30% 조합이 설립기준에 미달될 것이다.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협중앙회가 농식품부와 협의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했다.
# 축산물 가공식품 관리
윤재갑 의원은 “농협이 최하위 등급 젖소 갈비로 만들어 국내산 갈비탕이라고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한우로 착각하기 쉽다. 농협 브랜드와 국내산 표기만 보고 당연히 한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소비자 신뢰는 한 번 떨어지면 회복이 어렵다. 젖소고기를 사용한 갈비탕과 육개장, 소고기미역국 등을 지난 4년간 58만6천개 판매했고, 여기에 68톤이 사용됐다. 식당과 단체급식에만 표기되는 현행 원산지표시를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진행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했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은 “농협몰에서 판매하는 오케이쿡의 제품원료가 수입산으로 도배돼 있다. 마치 농협이 국내산 농·축산물로 만든 것처럼 팔고 있다. 치즈스틱은 미국산, 핫도그에 들어간 돼지고기는 84.49%가 외국산이다. 국내산 돈육 핫도그는 못 만드나. 농협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최소한 중요성분은 국내산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 경제사업 활성화와 유통구조 혁신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경제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구조 개편을 한지 10년 됐다. 그러나 평가를 보면 개선보다 농협의 재무적 위험만 커진 것 같다. 가장 문제는 조합원의 중앙회 경제사업 활용도가 낮다. 계열사도 문제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수익과 관계없는 계열사는 다시 중앙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했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유럽을 보면 2~3단계 유통구조 갖고 있다. 유통비용이 평균 20%이다. 우리는 5~6단계에 45%가 유통비용이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파는 삼겹살을 조사해보니까. 양돈농가가 1천528원에 생산해 소비자는 2천217원에 구입하고 있다. 하나로마트라도 20~23% 정도의 유통비용을 챙기고 소비자에게 팔아야 한다. 농협이 구조를 스스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고성)은 “경제사업 활성화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사업구조 문제보다 사람의 문제, 운영의 문제인거 같다. 경제사업은 업무마다 서로 다른 분야가 많다. 업무 전반에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다. 금융문화에서 벗어나 경제 유통 전문가를 키우고, 성과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 가축분뇨 처리 및 활용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축산업의 성장으로 연간 가축분뇨가 5천200만톤 나오는데 81%는 개별농가에서 처리하고 위탁처리는 17%에 불과하다. 현재 농협은 주로 액비와 퇴비로 처리하는데 문제는 악취 문제로 주민 갈등 많다는 점이다. 있는데. 농협 축산경제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또는 고체화로 다른 분야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연구와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축사 거리제한 문제
홍문표 의원은 “축사 거리 제한의 잣대가 너무 엄격하고 지역별로 기준이 들쑥날쑥하다. 그럼에도 의원실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거리 제한으로 현재 2천405개 축사가 폐업했다. 축산농가가 폐업하면 결국 그 자리에는 수입산 축산물이 들어오게 된다. 계란가격 대란을 보라. 정부가 살처분으로 다 죽이니까 나중에 2천500원짜리 계란이 1만원으로 오르고 결국 정부는 3천억원을 속수무책으로 손해 봤다. 이런 우를 다시 범할 수 있다. 농협만이라도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 자급 조사료 활용도 제고
김승남 의원은 “국내산 조사료는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에 이득이 되어 왔고, 국토 측면에서 보면 경관 보전 효과도 있었다. 문제는 2024년부터 FTA에 따라 조사료 시장이 개방된다. 캐나다는 2024년, 미국 2026년, 호주는 2028년에 조사료가 무관세로 수입된다. 현재 국내산과 수입산 조사료는 품질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입산 수분함량이 국내산 보다 12% 정도 적기 때문이다. 조사료시장이 개방되면 결국 수입산에 완전히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료 종합단지 육성 또는 우수종자 개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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