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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 홀대에 우울한 한가위

물가정책에 눌리고, 수입에 밀리고

[축산신문 신정훈·서동휘 기자]


선물가액 한시적 상향, 소비 긍정효과에도 불발

군급식 조달방식 전환 추진…수입육 도입 빌미

혈세 풀어 계란 수입…생산기반 안정화는 뒷전

공정위, 가금업계 제재에 주무부처 발빼기 급급


9월 21일(음력 8월 15일)은 추석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는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축산인들의 얼굴에선 웃음기가 사라졌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축산 홀대 정책 때문이다. 정부의 물가정책에 눌리고 수입산에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축산 홀대 정책을 꼽으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불가, 군 장병 급식체계 경쟁입찰 방식 전환 추진을 들 수 있다. 올 들어 계속되고 있는 무관세 계란 수입, 여기에 가금업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축산 홀대 정책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은 그동안 몇 차례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소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번 추석에도 농축산업계는 상향 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취지 훼손을 이유로 지난 6일 전원회의에서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고 거부했다. 

군 장병 급식체계 입찰경쟁 전환 추진은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부실급식 문제를 경쟁입찰로 해결하겠다는 국방부의 안일한 접근 방식이 군 장병 식탁을 수입산으로 채우고, 국내산 농축산물을 밀어내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하반기 경쟁입찰을 운영하는 시범부대들은 농축산물 거의 대부분에서 수입국가까지 명시한 품목설명서로 장병식탁을 수입산으로 채우고 있다. 낙찰자도 대부분 대기업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실급식 문제가 경쟁입찰 도입으로 이어지고 결국 수입산 허용으로 변질되면서 수십 년 동안 군 장병의 식탁을 책임져온 군납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축산물 군납농가들은 국방부가 부실급식 문제에 대한 책임을 경쟁입찰 방식 도입으로 풀려는 접근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금업계를 보면 답답함은 한층 더해진다. 농식품부는 AI 방역에 따른 고강도 살처분 조치를 취해 놓고 공급부족으로 계란 가격이 치솟자 지난 1월 20일 계란 총 5만톤의 무관세 수입 계획을 발표했다. 계란 수입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8월까지 4억개, 이달 중으로 1억개가 추가로 들어온다. 정부는 수입계란에 혈세를 투입해 미국 현지 가격 보다 싼, 한판에 3천원대로 유통시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금업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문제는 내용적인 면에서 매우 심각하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가금업계의 가금육의 수급조절과 관련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에 착수해 2019년 원종계 4개 사에 과징금 부과를 시작으로 삼계, 토종닭 사업자에도 과징금을 예비 부과한 처분을 했다. 이후 현재까지 육계·오리업계에도 조사가 이어지며 수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 예고된 상황이다. 문제는 농식품부이다. 가금단체(사업자)들은 농식품부 장관 훈령에 의해 설치된 수급조절협의회와 농식품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수급조절사업을 했다. 공정위는 이를 문제 삼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발뺌에 정신없다. 한가위에도 우울한 축산 홀대 정책에 축산농가의 한숨만 깊어간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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