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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가격, 약세로 돌아섰지만…고삐 죄는 정부

공정위, 계란 생산·유통 관련 협회에 “담합 말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가들, 살처분도 억울한데 비싼계란 농가 탓?

업계, “정책실패 책임, 농가에 떠 넘기는 처사”


지난해 말부터 오르기 시작해 지난 8월 초까지 강세를 유지했던 했던 계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지난 겨울 AI로 인한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오르기 시작했던 계란 가격은 살처분을 했던 농가들의 재입식이 이뤄졌고 이러한 재입식 계군이 계란 생산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공급이 안정되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계란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는 더욱 고삐를 조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초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해 8월과 9월 두 달에 걸쳐 2억개의 계란을 수입해 공급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계란 가격을 작년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관련업계서는 계란 수입이 능사가 아니라 농가 지원을 통한 생산기반 정상화가 먼저라고 강조해 왔지만 정부의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에 ‘계란 생산·유통 단체가 가격 합의 또는 가격 관련 부당 지시를 내릴 시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준수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중순께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계란 합동점검반’을 구성, 생산현장을 방문해 출하가격과 유통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에 일선현장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과도한 AI 방역정책으로 인해 계란 가격이 악화된 근본원인은 무시한채 ‘농가·유통단체의 담합’이 원인이라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 계란 단가를 고시하는 것은 대표성을 갖고 발표하는 것”이라며 “AI 살처분 피해 농가들이 여전히 제대로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생산 기반이 안정화되지 않은 부분은 외면한 채 계란 가격을 잡는다며 계란 수입과 농가 매도로 대응하는 정부의 행동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점검반이 다녀간 경남지역의 한 산란계농가는 “정부가 영남권의 계란 산지가격이 유독 높다며 우리지역을 조사해 갔다”면서 “계란의 특성상 유통물량 등 지역적 여건에 따라 산지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 우리지역 농가들이 담합의혹을 받고 있어 억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의 농가는 “살처분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해 도산 직전에 몰려있는 농가들이 허다한데 농가 담합이 계란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어느 순간 정부의 잘못된 정책(AI 방역대책)으로 농가들에 피해를 입어 계란 가격이 올랐다는 근본 원인은 사라져버리고 농가와 상인이 담합을 해 계란 값이 오른 것이 돼 버렸다”고 통탄했다.  

수도권의 한 계란 유통상인은 “지금이야 한숨 돌렸지만 불과 얼마전 까지만해도 납품처에 물량을 맞추기도 버거워 웃돈을 줘가면서까지 계란을 구했는데 담합이 말이되냐”면서 “초등학교만 나와도 아는 수요-공급의 법칙도 모르는 모른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계란 가격이 다소 하락했지만 아직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즉각 파악하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가격동향, 재고 증감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이 과정에서 담합 정황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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