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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보여주기식 계란 수입…무엇이 문제인가

AI 피해보상은 미온적…계란 수입 지원에는 통 큰 정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AI 방역조치로 인해 불거진 공급부족 탓에 치솟은 계란값을 안정시킨다며, 지난 1월 20일 외국산 계란 총5만톤의 무관세 수입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1월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초도물량인 미국산 신선란 60t에 대해 실수요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시스템(atbid) 공매 입찰을 거쳐 판매, 계란수입이 본격화 됐다. 하지만 관련업계서는 이같은 정부의 대처가 AI로 피해를 입은 업계에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가격안정 효과도 미지수인 계란을 수입 하는 것은 혈세 낭비일 뿐만 아니라 산업종사자들을 사지로 모는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업계가 지적하고 있는 계란수입의 문제점을 짚어 본다.


수입 계란 공매입찰 결과 따른 유통전문가 시각

“정부 높은 가격에 낙찰 받고도 물량 채우지 못해”

수입란 한판당 5천원꼴 지원…“혈세 낭비”여론


미국산 계란 수입 판매, 정부비용 소요 막대

지난 1월 26일 미국산 계란 60t이 공매입찰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왔다. 이날 입찰된 미국산  신선란 수량은 총 3만3천840판(1판 30구)으로 낱개로 환산하면 101만5천200개다. 이 계란들이 입찰 당일 평균단가 5천486원에 모두 낙찰됐다. 최고가 입찰제로 6천512원부터 낙찰을 받았고 낮게는 4천400원에도 낙찰됐다. 

문제는 미국산계란의 수입 원가가 낙찰가격에 비해 최소 4천원이상 높은데 정부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미국산계란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산지의 계란 1판(30개) 가격은 현재 4천900원 가량이다. 여기에 최소 비용으로 항공운송비 3천원, 국내운임 및 수입업체 마진 1천원, 선별포장작업비 1천500원(국내작업)이 발생한다. 미국산 계란 한판의 가격은 아무리 적게 잡는다 해도 1만원 인 상황. 다시말해 미국산 계란 한판이 판매될 때마다 정부가 5천원 가량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표 참고>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AI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당장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농가들에게 지급돼야 할 보상금 지원은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뒷전에 미뤄두고 있는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가면서 미국산 계란에 돈을 퍼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작 국민들에게 값싸고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 국내 계란산업 종사자들은 등한시 하고 미국계란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정부가 개탄스럽다”라고 말했다.


낙찰된 미국산 계란, 정부 최저 낙찰가 보장도

더군다나 유통과정에서의 독점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실제로는 낙찰가격에도 계란을 공급하지 않고 최저 낙찰가에 일괄적으로 모든 계란을 유통하고 있어 실제 정부가 지출할 비용은 더 크다는 것이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매 입찰결과 계란이 높은 가격에 낙찰됐을 경우 시장가격을 낮추는 영향이 미미할 것을 예상한 정부가 이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aT의 입찰해 참여해 미국산 계란을 유통시키고 있는 한 유통업자는 “평소 취급물량이 많아 모자란 물량을 충당하기 위해 높은 입찰가를 적어내, 많은 물량을 받아올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입물량의 쏠림현상을 우려한 정부가 업체당 1천200판으로 낙찰물량을 제한하기로 해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고도 원하는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면서 “이와 관련돼 aT측에 항의를 하자, 현재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물량 전부에 대해 정부가 최저 낙찰가(4천400원) 수준으로 보전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복수의 계란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산 계란의 원가가 높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수입에 참여할 업체가 없을 것을 예상한 정부가 직접 계란을 수입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수입계란을 유통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이같이 정부가 직접 수입을 할 경우, 수입되는 물량에 한계가 있어 계란의 시장가격을 낮추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계란값의 안정효과는 미미한채 혈세만 지속적으로 낭비하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가격안정 효과 없이 업계 피해만 가중

관련업계에 따르면 평시 국내에 유통되는 계란은 4천200만여개다. 이중 최근 정부의 AI 방역조치로 인해 다수의 산란계농가에 예방적 살처분이 행해지며 모자라게 된 계란의 수는 적게 잡아 약 600만개. 다시 말해 국내서 하루에 유통되는 계란의 수가 총 3천600만개인데, 정부의 계획대로 설 명절 전에 2천만개의 계란이 수입된다 한들 계란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모자른 숫자라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계란의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 모두 미국산 계란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통된 이후에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22일 특란 10개 기준 1천700원(대한양계협회, 수도권)이던 산지 계란가격은  지난 2일 현재 1천852원을 기록 지속적인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산지가격이 아직 즉시 소매가격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기간 계란의 소매가도 1천765원(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1천949원으로 올랐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미국산 계란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렸지만 계란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라며 “현재 계란가격이 급등하지 않고 있는 영향은 산란계농가들이 국민들을 위해 산지에서 출하시 계란가격의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것과 정부가 대형마트에 발행하고 있는 소비쿠폰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현장에서 1개당 값을 200원이상 올려주겠다는 유통상인들도 많지만 이 경우 계란 1판(30개)당 소비자가격은 8천원을 웃돌아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기에 생산자들이 가격을 오히려 잡고 있다”며 “하지만 이같은 노력이 정부의 계란 수입으로 인해 물거품이 될 판”이라고 토로했다.

산란계농가들 입장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산지계란의 가격을 억제시키고 있는 등 가격안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입 계란이 들어오게 되면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 축소 등의 피해만 입게 될 상황에 처했다는 설명이다.

계란유통업계 또한 계란 수입의 여파로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관계자는 “농가도 농가지만 그간 AI 방역조치로 인해 최대 피해자는 계란유통인들 이었다. 방역조치로 인한 살처분 시 농가는 부족하긴 하지만 보상체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계란부족으로 거래처에 납품을 하지 못해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유통인들은 어디서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면서 “더욱이 이번 계란 수입을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정부가 직접 신고, 소상공인의 역할을 자행하면서 계란부족으로 그나마도 없는 계란유통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마저 정부가 빼앗아 버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렇다고 시장에 부족한 물량을 충당할만한 충분한 물량이 풀린것도 아니다. 결국 소비자, 농가, 유통상인 누구하나 이득보는 사람 없이 혈세만 낭비하는 ‘보여주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소한 당초 정부가 목표로 삼은 ‘소비자 물가 안정’ 효라 만이라도 얻으려면 개인수입업자를 통한 관세와 운송비 지원이 이루어져, 더욱 많은 물량이 일시에 국내에 유통돼야 하는데, 이보다는 보다 면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예방적 살처분을 최소화 시키는 길이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한쪽에서는 멀쩡한 계란을 폐기하고 계란이 모자라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계란을 수입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AI 피해농가 보상은 감감 무소식

상황이 이렇자 올겨울 AI 방역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란계농가들의 원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계란수입에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정작 정부의 방역대책을 충실히 이행한 농가들의 피해 보상은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6일 국내에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이후 이와 관련해 살처분이 진행된 산란계농가는 지난 3일 기준 총 166호. 이들 농가에서 사라진 산란계는 1천339만4천수로 전체 산란계 사육수수(7천200만수)의 18%가 넘어섰다.<표 참고> 하지만 이들 농가 중 살처분 보상금을 받았다는 농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국양계농협 오정길 조합장은 “현재 살처분농가는 AI SOP에 따라 입식이 제한돼 살처분 이후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사료대금, 금융이자, 각종 생활비 등 지출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여유있는 농가들이야 버티면 된다지만, 대다수 농가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살처분 후 두어달이 넘은 농가들 조차도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농가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100%는 아니더라도 피해 농가에 대해 보상금 중 50%라도 선지급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 산란계업계 원로는 “수급 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최근 몇 년간 계란가격이 생산원가 밑으로 떨어져 농가들이 구제책 마련을 요구 할때는 관심도 없던 정부가 본인들의 잘못된 정책(AI 방역대책)으로 농가들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계란 가격을 올려놓고, 근본 원인은 무시한 채 이제는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목하에 계란을 수입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생기면 허겁지겁 땜질식으로 내놓는 대책의 한계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실패가 관련업계 종사자, 더 나아가 국민 모두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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