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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가금단체, AI 방역정책 바로잡기 호소

최승재 의원과 면담 갖고 문제점 공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해수위 여야 의원실에도 요구서 전달


가금단체들이 국회를 찾아 정부의 AI 방역대책으로 인한 업계의 피해를 알리고 해결책 마련에 힘을 써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월 28일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조병임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부회장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을 찾아 정부의 비현실적인 AI 방역대책으로 인한 농가 피해와 가금산물의 소비자가격 급등 등의 문제점들을 설명하며,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특히 이들은 최 의원에게 현재 정부가 ▲AI발생 농가 3km 이내 모든 가금류를 무차별 살처분하고 합당한 손실보상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종계(종오리)를 다른 가금류와 똑같이 살처분 하는 상황 ▲일부지자체가 가금농가들이 AI 발생 지자체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자체로의 가금산물 이동을 금지하는 행위 ▲출하기간 단축(1일 출하) 행정명령 등의 문제들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현장피해를 언급하며 청와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보고서가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AI 방역에 대한 손실 보상과,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AI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 있는 가금농가들에 행해지고 있는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현장의 피해 상황이 제대로 윗선(청와대)에 보고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AI 발생시 지자체 간 경계를 넘지 못하는 현 상황을 포함한, 정부의 과도한 방역책이 결국 계란, 닭·오리고기 등의 수급불균형을 가져와 소비자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가금산물 소비자 가격 폭등 원인을 단순히 ‘AI가 발생해서’라고 단정·호도하는 무례를 당장 멈추고, 가금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현재의 방역 지침을 제대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가금단체들 에게는 이같은 현장의 상황들을 정부·여당과 국회 관련 상임위에 잘 설명해 더욱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가금단체들은 간담회 후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에 ‘가금단체 AI 피해 손실 보상 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대표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연달아 방문해 정부의 과도한 AI 방역책으로 인한 가금산업 종사자들의 억울한 현실을 알리고, 이를 통해 보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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