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조합 농가 사육수수 60% AI 예방적 살처분
과도한 조치에 보상은 지지부진…생계 위협
물가상승 파장까지…방역정책 현실 직시를
이번 겨울 들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전국에서 58건(지난 14일 기준)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16건, 전북과 전남 12건씩, 충남 6건, 경북 5건, 경남 3건 등이다. 의심 신고가 들어온 충남 천안, 충북 음성, 경기 안성, 충남 홍성 등에선 고병원성 판정을 위한 정밀검사를 벌이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정부는 AI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로 발생농장 3km 이내의 모든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강화된 AI SOP에 따른 것으로 기존 500m보다 무려 여섯 배나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가 넓어진 조치다. 아울러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일제 검사도 함께 진행 중 이다.
이처럼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살처분수수가 늘어나며 첫 발생 후 두달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벌써 전국적으로 1천630만1천수(산란계 725만2천수)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다. 역대 최대의 피해를 냈다는 2016~2017년의 AI 발생 건수(총 383건)의 1/6 수준이지만 살처분 수는 벌써 당시(3천787만수)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가금업계서는 생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AI 사태로 피해를 입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한국양계농협 오정길 조합장을 만나 고충과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무분별한 살처분으로 생산량이 반토막 난 것도 큰 문제지만, 보상금 지급마저 더뎌지며 조합 회원 농가들이 도산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번 AI 사태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대한 오정길 조합장의 대답이다.
보상금 지급 ‘감감무소식’
오정길 조합장은 가장 먼저 더딘 보상금 지급과 보상금 산출 기준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살처분농가는 AI SOP에 따라 입식이 제한돼 살처분 이후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사료대금, 금융이자, 각종 생활비 등 지출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여유있는 농가들이야 버티면 된다지만, 대다수 농가들은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살처분 후 한달여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농가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농가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100%는 아니더라도 피해 농가에 대해 보상금 중 50%라도 선지급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조합장은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살처분 가금류 보상금 산정기준’이 바뀐 것도 원인이다. 이전에는 보상금 산정 시 산란계 1수(21주령 기준)당 생산비와 잔존가치를 정액으로 계산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 ’18년경 기준이 개정되며 가축구입비·사료비·인건비·수도광열비 등 생산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농가가 제출해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영수증이 발급되는 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선비, 용역비, 잡비 등 증빙이 어려운 항목들도 다수며, 이를 검증하는 것도 쉽지 않아 심사가 길어지고 결국 보상금 지급 지연을 낳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 조합장은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은 물론, 최소한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한 살처분 농가들에게 라도 다시 닭을 사육할 기반을 닦아주는 차원에서 입식 시 무이자 정책자금 등의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역대 기준 다시 세워야
아울러 오정길 조합장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방역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예방적 살처분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올 겨울 전국에서 살처분된 산란계 중 250만여수가 양계농협 조합원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다. 전체 조합원 농가사육수수의 60%에 육박하는 수치다.
오 조합장은 “지역특성과 역학관련사항 등을 고려하지 않고 AI가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3km 내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있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다. 지형상 반경 내에 있는 농가라고 해도 중간에 산이나 강으로 막혀있는 경우, 수평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모조리 살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형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방역대를 세밀하게 설정하고 AI 발생 농장의 주변농장은 이같은 현장 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살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무분별한 살처분은 농가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계란가격 급등을 불러와 국민들에게도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 된다”고 지적했다.
오정길 조합장은 마지막으로 “피해 농가의 재기는 물론 계란수급 안정을 위해서라도 AI방역 대책은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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