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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자조금, 정상화 될까?

육계사육농가협의회, 자조금 폐지 강력히 주장
‘독자노선’도 무리수 시각…집행부 행보에 촉각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지난달 18일 제5기 닭고기자조금의 새 집행부가 구성됐지만 정상화는 녹록치 않은 모습이다.
당초 닭고기자조금의 폐지를 주장하던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과 닭고기자조금 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말,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용을 문제 삼으며 자조금 납부를 보류한데 이어, 지난해 7월 육계사육농가들 4천700여호 중 2천400여호의 농가들이 닭고기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하는 서명을 닭고기자조금대의원회에 전달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자조금폐지 찬반투표가 진행돼 닭고기자조금이 존속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사육농가협의회는 사실상 폐지 요청 서명이 접수 된 시점에서 자조금이 폐지되는 것이 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찬·반 투표가 진행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 사육농가협의회가 ‘의무자조금 폐지 확인’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닭고기자조금의 정상화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는 모양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조건택 위원장은 선출 직후 “원만한 타협을 이끌어내 닭고기 관련 종사자 모두가 닭고기자조금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끝까지 참여를 거부하는 측이 있다면 이들을 제외한 독자노선 선택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더 이상 계열화업체의 참여 여부에 따라 흔들리는 자조금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자조금의 총 거출금액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진정 참여를 원하는 농가들 만으로라도 자조금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관련업계 관계자는 “닭고기 계열화업체들은 물론, 한국육계협회, 전국사육농가협의회 등 닭고기자조금의 한 축에 있는 단체들이 자조금의 참여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자조금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란 어려워보인다”며 “더욱이 최근 한국토종닭협회도 내심 독자적인 자조금을 조성하기를 원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어려워 보인다. 자칫하다가는 의무자조금이 아닌 임의자조금으로 주저앉아 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관계자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자조금 측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개선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부여했다. 하지만 아무런 개선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집행부가 새로 바뀌었다고 자조금이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키는 어렵다”며 “당초 지난해 ‘닭고기자조금 폐지요청 연대서명부’ 중 일부를 자조금 측이 합당한 기준도 없이 무효서명으로 간주한 것부터가 잘못됐다. 폐지요청이 접수된 상황에서 이미 자조금은 폐지됐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가 이같은 갈등을 봉합하고 닭고기자조금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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