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럼(회장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이하 축정포럼)은 지난 2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정부로부터 가축방역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이날 축정포럼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정재환 방역감시과장으로부터 그동안 방역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할 주요 방역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참석한 축정포럼 회원들은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축산현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와 진흥을 적절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 방역 정책을 요약 정리한다.
◆ 농장시설· 사육환경 근본 개선
(방역형 농장구조 실현) 차량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은 기존 사육시설을 농장외부에서 사료공급·가축출하가 가능한 사육구조로 개선한다.
신규 농가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기존농가는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개선, 시설개선 희망농가에 정책자금 등을 우선 지원한다.
(농장외 리스크 차단) 도축장 등 농장 외 시설·차량을 통한 질병 전파를 차단한다.
◆ 방역시스템의 과학화
(빅데이터 활용, 모니터링 강화) 과학에 기반한 축산업 관리·점검을 통해 축산 사육기준 준수, 방역의 취약요인을 제거한다.
(통합시스템 구축) 축산물이력제·KAHIS 등 시스템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연계, 취약농가를 적발하는 등 효율적으로 농장을 관리토록 한다.
(모바일 웹 활용, 자율점검) 농가는 자가점검표를 토대로 이행사항을 모바일 웹에 등록하고, 정부는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기본 방역수칙 구체화) 농장주변, 농장내부, 가축사육시설 내부 등에서 농장 관계자가 지켜야 할 기본 방역수칙를 구체화(방역실 설치,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전실 설치)하고 시설을 강화한다.
◆ 방역시스템의 체계화
(위험지역 집중관리)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차별화하여 관리한다.
ASF·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선정하고, 높은 위험성을 감안한 강화된 시설 구비를 의무화한다.
(질병관리 대상농가 확대)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사육농가와 기타 가축도 관리범위로 포함시킨다.
소규모(50㎡ 이하, 소·돼지·닭·오리), 기타 가축(면양·염소·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 농가 등을 KAHIS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별도의 방역시설 구비를 의무화한다.
(신규업종신설 등 민간방역생태계 구축) 전문업체가 사육과 방역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사육관리업) 신설 등을 추진한다.
(페널티 및 점검 강화) 사육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벌과 불이익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