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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최윤재 교수의 '목소리' <28>국내 축산업의 역사와 함께 그리는 미래 (3)

부업서 전업으로…한국축산 고도화 정책 뒷받침
양적성장 넘어 질적성장 시대로 구조재편 요구

  • 등록 2020.01.15 11:02:43


(서울대학교 교수,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1. 축산업의 발전 과정 

3) 축산업 정책 변화
국가의 축산 정책은 국내외 축산업의 현재 동향파악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하여 얻어진 통찰의 결정체로서, 항상 ‘시의 적절성’이 중요하다. 각 시대의 축산 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축농업시대의 축산정책 (1945~1980년)
광복 후 초기에는 독자적인 정부조직체계를 만들 역량이 부족하여 부처구성과 조직체계를 일제 강점기의 것을 승계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축산정책 방향을 요약하면 한우의 종자보호와 개량 정책을 중점적으로 시행했다. 그 외에 사료 증산정책, 소가죽(牛皮) 품질 개량, 말 종축산업 육성정책, 면역 장려시책, 양돈 품종개량, 닭 품종개량, 축산업협동조합의 육성정책 등에 치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축산업 정책들의 핵심은 농업의 경영요소로서 적절한 축종과 적절한 사육두수의 유지를 통해 축산업의 발전과 견실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유축농업(有畜農業, 경종과 가축의 사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농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광복 후 새 정부에서도 유축농업정책을 고수하여 왔다. 나아가서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낙농장려 10개년 계획’을 시행하여 유휴지의 활용 일환으로 초지가축의 사육을 확대하고, 젖소를 수입하여 호당 사육 규모의 확대로 사육두수 및 사육농가 증가를 유도했다.


(2) 부업축산시대의 축산정책 (1981~1990년)
이 때는 가축을 식량작물의 생산 보조로 사용하는 유축농업시대에서 본격적으로 축산식품을 상품화하는 시기로서, 가축사육과정에서 양과 질을 함께 배려하는 기술이 접목되었다.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한우개량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여 1992년도까지 전국에 200여개의 한우개량단지가 증설되었다. 1982년부터 1991년까지 10년간 ‘축산발전중장기개발계획’이 시행되어 초식가축 증식위주의 축산진흥과 산지초지개발 10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산지는 1981년의 5만1천ha에서 1992년에는 25만1천ha로 20만ha가 더 개발되었으며, 가축계열화 사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소 사육두수는 1981년의 19만4천두에서 1992년 57만4천두로 증가했고, 쇠고기 자급도 또한 크게 개선되었다. 


(3) 전업축산시대의 축산정책 (1991~2000년)
이 시기에는 축산산업의 구조개선 및 고품질 축산식품 생산과 유통개선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졌다.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축산장기발전대책’이 추진되었는데,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었고 그에 따른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업 또는 기업규모 축산 농가의 육성 및 전업축산농가의 구조조정이 도모되었고, 가축개량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육류 등급제가 실시되었다. 또한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도축장 구조조정정책이 시행되었다.


(4) 자유경쟁축산시대의 축산정책 (2001~현재)
이 시기에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체결되어 대외적으로는 외국 축산물과 경쟁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구제역(FMD),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브루셀라와 같은 전염병의 발생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친환경,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가축개량사업을 통해 축종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축종별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2001년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고시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의 축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쇠고기이력추적제’ 시범사업 확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방안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 70년간 한국 축산업이 낙후한 단계에서 현재의 수준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선진 축산국 대열에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한국축산업의 발달을 위한 정부의 축산정책이 큰 몫을 감당했으며 이 점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2. 축산기술의 발전 과정
1) 사양기술의 발달 ①

앞 장에서는 축산업의 규모변화와 산업 자체의 발달과정을 살펴보았고, 본 장에서는 축산 기술의 발달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70년간 축산기술은 크게 사양기술과 가축 능력 개량기술, 이용 및 가공기술, 생명공학 및 수의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가축사양기술은 다른 축산분야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가축사양기술은 가축 영양학의 발달과 함께 발달했는데, 이는 시대적으로 수행되는 영양 사료에 관한 연구의 동향과 일치한다. 항목별 가축 사양기술 발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료형태의 경우, 농산 부산물 위주의 사료에서 가공된 배합사료의 형태로 발전했다. 축산물 생산 목표의 경우, 과거에는 양적 생산이었지만 지금은 질적 생산, 위생적 축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양적 가치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가축 영양을 위주로 했지만 가축뿐만 아니라 축산물을 섭취하는 사람에게도 영양, 생리적인 이로움을 주는 기능성 축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사양관리의 경우는 개별의 개체관리에서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한 축군 관리 및 기계화로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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