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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계란 안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지상중계>

“식약처 대책, 생산기반만 위협…현장서 따를 수 있게 실효적 개선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계란 안전 관련 TF 구성 및 운영에 앞서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란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현안을 짚어보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앞선 지난달 21일, 정부와 양계협회는 계란선별·포장시설을 비롯한 계란 위생·안전에 대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김현권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계란 안전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고 계란 안전 관련 TF에서 논의될 과제와 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한편, 정부·생산자·소비자·유통인·학계 등 업계 관련자들 간 원활한 소통을 모색하는 간담회<사진>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좌장 발언> 

좌장인 김재홍 교수(서울대 수의과대학)는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계란의 유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안전하고 신선한 품질을 보장하는 계란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산업에 대해서도 궁극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업자와 정부 학계 등이 모두 합쳐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구성 될 계란 안전 관련 TF에서 논의될 전반적인 현안을 짚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제발표1> 선진국(미국·유럽·일본)의 계란안전관리 위생·안전기준 비교와 시사점

산란일자표시 이전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이 우선


류경선 교수(전북대 동물자원과학과, 한국가금학회장)

계란의 안전문제는 지난 2017년 8월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계란의 안전한 유통대책으로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추진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하는 정책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포장지에 품질기한을 표시해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산란일자는 계란의 판매전략으로 활용 자발적인 표기를 권장해야 한다. 

국내실정에서는 각 유통센터마다 유통과 보관상태가 달라 그 품질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유통·보관을 일정하게 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알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계란의 유통은 신속함보다 안전함이 더 중요하다. 축산 선진국들이 산란일자표시를 강제하지 않는 이유다. 산란일자표시를 해야만 한다면 냉장유통 시스템의 완전한 구축 이후 시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주제발표2> 광역 GP를 통한 계란 유통 및 안전 관리

안전·수급 동시 해결…현실적 난가 형성 기여 기대


안영기 대표(안일농장)

현재 계란의 유통구조는 문제점이 산재돼 있다. 생산단계서는 수급조절에 취약하고 유통단계서는 집하장의 부족으로 검사가 용이치 못하다. 또한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한 불필요한 유통비가 발생하는 등 결과적으로 공정한 계란 가격의 형성이 어려운 구조다.

계란이 계란유통센터(GP) 중심으로 유통되면 GP에서 계란 유통량, 일일가격 등의 통계가 생산되고, 계란 검사제도를 강화할 수 있다. 계란 유통구조가 GP 중심으로 구조 개선이 될 경우 계란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수급조절 기능을 통한 현실적인 계란 가격이 형성 될 수 있다. 

GP유통의 의무화로 유통단계의 투명·간소화를 통해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 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양계업계는 2000년 이전부터 GP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국내 소매유통이 생계형 사업자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계란의 유통 방식을 GP로 개선시키는 방식은 정부지원 없이는 불가능 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이 지난 2016년에 발표한 ‘계란 유통구조개선 대책(안)’에 이 모든 것이 잘 담겨 있다. 이 같은 대책들이 안으로 그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돼야 한다. 



<주제발표3> 계란 이력제 및 등급판정제 추진

이력관리 통해 계란 위험요소 차단…소비자 신뢰 제고


승종원 처장(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지원처)

가금산물 이력제는 가금산물(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의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에 따라 역추적을 가능케 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시에는 이력정보를 제공,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총 3단계로 진행, 내년에 전면시행(1월 생산단계, 7월 유통단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1차로 국내 육계·산란계농장, 도계장, GP센터의 20%수준을 선정, 시범사업에 들어갔으며, 오는 6월 전체의 30%, 10월까지는 전체 70%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현재 계란의 경우 외관판정, 투광판정, 할란판정(호우유닛, 난황 등)을 토대로 총 4단계로 등급이 나눠지며 등급란의 경우 거의 최상품만 소비자에게 전달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사육단계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력을 관리, 소비자에게 가금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종합토론>

▲김낙철 회장(한국계란유통협회)=2017년 살충제 파동 이후 계란 안전관련 대책이 수도 없이 나왔다. 자가품질검사 의무화는 2018년 5월 16일, 산란일자 표시는 올해 2월 23일부터 시행됐고, 선별포장업은 4월 25일부터 시행되며, 계란이력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이를 지키라고 하고 있다. 이 중 하나만 지키기도 쉽지 않다. 모든 것이 농장의 계란을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모든 법이 유통에 맞춰져 있다. 나열한 대책들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현재 유통상인 중 약 80%는 생업을 포기해야 한다. 지킬 수 있도록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연화 회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처음에 저온보관 상태였던 계란이 온도가 급변할 경우 오히려 실온에 있었을 때보다 상하기 쉬워진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연결된 콜드체인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트 매대만 온도를 갖춘다고 안전하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유통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갖춰야 소비자가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다.


▲윤영미 대표(녹색소비자연대)=실금란, 연각란, 오염란의 식용 기준이 주요 국가에는 마련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다. 가공용 계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가공식품, 밀키트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만약 한 식자재가 오염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식자재 관리가 잘 돼야 된다. 가정용이 아닌 계란은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계란유통업자가 재포장 해 납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단체급식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외식도 늘다보니, 이들 사업장에 납품되는 계란에 예외를 두는 것은 맞지 않다.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계란 유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GP센터도 중요하고, 콜드체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유통단계가 지나치게 많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별 생산량도 다르고, 수도권으로 집결되면서 생기는 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 가능한 가까운 단계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유통체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가공란, 선별포장에 대한 문제점은 농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수입란과 역차별하는 부분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경의 본부장(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리포트 본부)=문제가 터지면 소비자는 정부에 뭔가 해내라고 주문하고 정부는 급한 불을 꺼야하기 때문에, 전체를 돌아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급하게 하다가 비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을 때가 간혹 있다.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정해 안전한 계란이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희종 대표(아주농장, 유통인)=품질검사제도를 보면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검사해 판매하는 것으로 돼 있다. 법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관계자가 농장에 가 계사별로 수시로 수거해서 검사한 다음에 계란을 출하시킨다면 논란거리는 절대 안 생긴다. 법적 의무화가 아니더라도 선별포장을 할 시기는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허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완화, 지원 등이 요구된다.


▲원범식 대표(꿈꾸는 달걀농장)=소규모 농가들은 선별포장업관련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하루에 계란이 50판 나오는데, 선별포장업장에 가기 위해서는 몇 일을 기다려 물량을 맞춰야 한다. 거기다가 산란일자도 찍어야 한다. 대규모 농장만을 위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상태 부장(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축산지원부)=매년 반복되는 수급문제도 검토했으면 한다. GP 의무화와 관련해 농장 GP시설을 다 갖출 경우 5억여원정도가 투입돼야 한다. 경영여건상 투자하기 힘들 것이다. GP를 의무화 하면 물류비용도 추가로 들어 소규모 농가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제도를 바꾸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먼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손영호 대표 (반석LTC, 수의사)=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위생, 방역, 포장, 유통을 고려하면 문제는 너무 쉽다. 하지만 현재 정책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만이 많이 표출 되는 것이다. 계란 세척 온도의 경우 유럽은 세척 40~45℃, 헹굼 45~50℃로  각기 다르다 그 이유는 마지막 계란 유지온도를 맞춤으로써 습도를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0℃이상 이라는 이도저도 아닌 즉 과학적 근거 없는 기준의 안전 대책을 만들었다.


▲송태복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이번주 계란 안전관련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오늘 토론을 토대로 계속 논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안들을 발굴하겠다. 토론자들이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수용할 것이다. 다만 그 시기는 예산 등의 문제로 시간을 두고 고려해 봐야 될 것이다.


▲이동식 팀장(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안전성 검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1년에 1번 전수형태, 혹은 상황에 따라 필요시에 실시한다. 현재는 살충제와 관련해서는 많이 좋아진 상태다. 다만 생산단계만 검사하기 보단 유통단계에서도 검사해 이중삼중 검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 대해 TF가 운영될 예정이니, 안전한 계란이 생산,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


▲오정완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2월 23일부터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돼 시행되고 있다.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TF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토론하고, 산란일자 표시가 제대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영순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콜드체인 구축이 중요한 것은 잘알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행키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선별포장업 관련, 정부와 소비자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선택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농식품부와 TF에서 방안을 모색하겠다. 또, 영세농가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했는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홍재 회장(대한양계협회)=2017년 살충제 파동 이 후 2년이 흘렀지만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기본에 대해 등한시하는 등 바뀐 것이 전혀 없다. 정부는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어떻게 완성할 것 인지,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나온 정책에 대해서는 생산자도 따를 것이다. 그래야 소비자들도 그 기간까지 기다려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소비자들이 어떤 계란을 구입해도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이상 발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