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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남성우 박사의 ‘相生畜産’ / 34. 쇠고기 무역전쟁의 현장에 서다 (1)

정부 소 증식사업 성과 불구 ‘소값 파동’ 결과 초래
80년대 중반 소값 안정 위해 수입 중단…GATT 제소 빌미

  • 등록 2018.09.12 11:09:10


(전 농협대학교 총장)


▶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므로 무역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하고 국민의 삶을 꾸려가고 있다. 모든 나라들은 수출을 늘려서 자국의 이익을 증가시키려고 노력한다. 반면에 수입은 자국의 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 재화를 놓고 수출국과 수입국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는 분쟁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쇠고기가 그렇다. 한우산업은 국내 농가의 생존이 달려 있으므로 보호해야 하는 산업인데, 수출국들은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다. WTO의 출범, FTA의 체결 등으로 지금은 관세철폐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정이 달라졌지만, 과거 미국 등 쇠고기 수출국들의 시장개방 압력은 매우 거셌다.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는 소 값이 하락하자 국내 한우산업 보호를 위해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미국 등 수출국은 이의를 제기했고, GATT에 제소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쇠고기 무역전쟁이 터진 거였다. 당시 쇠고기 통상업무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무역전쟁의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일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 소값파동-수입중단    
1960년대 이후 국내 소 사육 상황을 보면,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되던 시기인 1963년에 136만 두에서 1967년에는 124만 두로 약 12만 두가 감소했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1968~1971) 중에도 약 125만두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1972년부터 정부의 축산진흥정책에 힘입어 사육두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1974년에는 178만 두로 약 50만 두나 증가했다. 그런데 공급이 과잉되면서 소 값이 폭락하기 시작하여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났고, 그 여파로 2년 후인 1976년에는 약 30만 두가 줄어든 146만 두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번에는 오히려 공급부족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정부는 조달청을 통해 추석 물가안정용 쇠고기 694톤을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했다. 이것이 국내 쇠고기 수입의 시초가 되었다.
소 값이 반등하면서 1978년에는 소 사육두수가 165만 두로 늘어났지만, 1977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1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쇠고기 수요가 함께 증가해 공급부족 현상이 다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쇠고기 수입량이 1977년도 6천323톤, 1978년도 4만4천435톤, 1979년도에는 6만 톤으로 크게 늘어났다.
1977년 이후 쇠고기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1978년 4월 축산진흥회를 설립하여 쇠고기 수입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1980년도 4월에는 소 및 쇠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이월재고 1만571톤을 방출했고 1981년에는 새로 설립된 축협중앙회가 쇠고기 수입 업무를 맡아서 2만4천716톤의 쇠고기를 수입했다.  
1980년 5월 신군부의 정권장악과 함께 국가안전보장위원회(국보위)가 발족되었다. 국보위는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축산진흥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1981년 1월 1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립되었다. 축협중앙회는 축산진흥회와 농협중앙회의 축산부문의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으므로 쇠고기 수입 업무는 축협중앙회가 승계 받게 되었다.
1980년도 4월 수입쇠고기 방출로도 급등하는 소 값을 안정시킬 수 없게 되자, 1982년부터 정부는 농림부가 추진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복합영농사업과 내무부의 새마을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한우 송아지 입식을 지원하는 정책을 폈고, 모자라는 송아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외국산 육우(헤어포드, 앵거스, 샤로레, 심멘탈 등 육용종) 송아지를 수입, 농가에 분양했다. 1984년도에는 한 해에 7만두나 되는 육우(생우)를 도입했으니 무모한 정책을 폈던 것이다. 이때 암송아지는 국내 번식기반 구축을 위해서, 수송아지는 소득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들여왔다.
한우두수와 도입육우 12만9천 두를 합하여 1984년도 소 사육두수는 231만 두로 급증하면서 소 값이 급락하기 시작하자, 1984년 2월 축협중앙회는 수입쇠고기 시중방출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소 값이 계속 하락하자, 정부는 1984년 4월 관광호텔용 쇠고기를 제외한 일반수급용 쇠고기와 생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소 값 파동이 계속되고 정치문제화 되자, 1985년 5월에는 관광호텔용 쇠고기 수입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 수입중단 조치가 후에 미통상법 301조 청원과 GATT제소의 빌미를 주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1980년대에 들어서 쇠고기 자급기반을 구축하고자하는 정부의 정책과 산지 소 값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소 사육 열기가 과열되면서,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육우를 도입하게 되었고, 한우사육두수 증가와 맞물려 소 사육두수 과잉 사태를 유발하게 되었다. 1984년 한 해 동안만 해도 40만 두에 이르는 소가 증식되는 등 정부의 소 증식사업은 성과가 있었지만, 소 값 하락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소 값이 급락하자 정부는 수급안정을 위하여 1984년 2월 수입쇠고기 방출 중단, 1985년 5월 쇠고기수입 전면 중단 조치에 이어 10월부터 소 수매사업을 시작했고 1987년 4월까지 약 28만1천두의 소를 수매하며 2천5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냉동, 비축했다. 이렇게 되자 1988년 소 사육두수는 159만여 두로 감소한 반면, 국민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84년 2.6kg에서 88년 3.4kg으로 27%가 늘어났다. 이 때는 1986 아시안게임과 1988 하계올림픽 특수까지 겹쳐 쇠고기 공급부족 현상이 되풀이 되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