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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남성우 박사의 ‘相生畜産’ / 10. 축산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 (2)

축산 연관산업, 생산·고용유발 효과 매우 커
경제·사회적 역할 막중…축산 포기란 ‘어불성설’

  • 등록 2018.06.11 10:16:24

[축산신문]


전 농협대학교 총장


▶ 이제 축산이 국민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본다. 축산업은 자체생산 뿐만 아니라 축산연관산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크므로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축산분야에는 농가의 가축사육업과 이와 관련된 축산연관산업이 있다. 사료산업, 동물약품산업, 축산기자재산업, 축산컨설팅업, 가축진료업, 인공수정업 등 생산을 지원하는 후방산업(後方産業)과 도축업, 가공업, 운송업, 도·소매업, 외식업 등 축산물의 상품화와 유통을 담당하는 전방산업(前方産業)이 있는데 이들의 사업규모나 고용규모가 대단히 크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도 축산업 자체생산액은 16조7천억원, 타 산업에의 생산유발액은 20조6천억원으로 축산업으로 인한 총 생산유발액은 37조3천억원이었다. 축산연관산업의 생산유발액을 보면 농림수산식품이 55조2천억원, 육류 및 육가공품은 43조8천억원, 낙농품은 13조7천억원이었고 사료의 생산유발액은 15조3천억원이었다. 종합하면 축산업 및 축산연관산업(육류 및 육가공품, 낙농품, 사료)의 자체생산 46조3천억원과 타 산업에의 생산유발액 63조9천억원을 합한 총생산유발액이 110조원으로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결론이다. 이 연구가 2010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현재가치로 추정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 축산업과 연관산업은 고용효과가 높다. 일자리가 많다는 뜻이다. 농경연의 연구(2012)에 의하면 취업유발계수(매출 10억원 증가 시 취업자유발 인원수)가 한·육우 23.5명, 낙농 22.4명, 양돈 23.3명, 가금 21.9명으로 음식점 및 숙박업(30.9명)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도소매(24.2명), 건설(13.5명) 교육 및 보건(17.5명)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실제 고용인원을 보면 축산농가외 고용인을 합하여 축산업 종사자 15만여 명, 축산연관산업 종사자 50만여 명 등 축산 분야 전체 고용인원은 약 65만여 명에 달해 국가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 농축산업의 붕괴에 따른 농촌실업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농사일에만 생계를 유지해온 농축산인들이 저소득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면 생계는 어찌하나. 복지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야 할 텐데 이 사회적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 축산업 관련 전후방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력의 실업은 결국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로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국내 축산업은 국민경제와 밀접해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도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일부의 ‘축산업 포기’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 또한 축산물은 식품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품목이다. 국내산 육류, 계란, 우유 등을 가공·유통하는 업체가 얼마나 많은가. 한우고기와 한돈(국산 돼지고기)을 전문으로 파는 정육점과 음식점은 또 얼마나 많은가. 국내산 닭고기를 식재료로 쓰는 치킨점도 부지기수다. 국내산 축산물이 없으면 학교급식과 군급식(軍給食)은 어떻게 할 것인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도 식품산업 중 축산관련산업(종사인원 10인 이상 사업체)의 시장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분야에서 도축업 5조3천억원,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8조1천억원,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2조1천억원,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8조원,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제조업 10조3천억원 등 제조업 분야 합계 33조8천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도소매업 분야에서 육류도매업 28조8천억원, 육류가공식품도매업 2조2천억원, 낙농품도매업 5조3천억원, 육류소매업 1조원 등으로 합계 37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축산업이 많은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식품안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 축산업은 사료원료 등을 주로 수입에 의존하므로 부가가치가 낮다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축종별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축산업의 부가가치율은 평균 30~40% 정도가 된다. 일반 경종농업이 6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벼나 채소 등은 작물로서 생산체계가 다르므로 축산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타 산업의 부가가치율을 보면 자동차는 20% 내외, 선박은 30% 내외, 전기·전자기기 20% 내외, 건설 40%내외 등으로 축산업의 부가가치가 낮다고 문제 삼을 일이 결코 아니다. 가축사료는 축산물생산비의 약 50%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부가가치가 낮은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사료곡물 생산기반이 없는 우리 실정에서 옥수수 등 사료원료의 수입은 불가피한 일이다. 철광석이 나지 않는 우리가 철강·조선강국이 되었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석유화학공업을 일으켰지 않은가. 그러므로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축산업은 부가가치율이 낮으니 보세가공업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 축산현장에서 질병의 반복 발생이나 냄새 등 환경오염, 식품안전 문제 등은 축산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풀어나가면 될 일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민원을 이유로 축산을 홀대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크게 우려된다.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축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음으로써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되었던 적이 있지 않았는가. 가축분뇨는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다. 유기질비료 자원화에 목표를 두고 우리 축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