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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스&뷰>출발부터 도마 위 오른 ‘오리 휴업보상제’

“미온적 접근으론 도입 취지 못살려”


지난달부터 시행…오리 전체 사육두수 19% 참여

AI 발생 고창, 철새도래지 인근 불구 제외돼 논란

강제성 없고 지원 예산·타산업과 형평성도 부담

현장 “대상범위 설정 검토 부족”…과감한 정비 촉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오리농가에 대해서 AI 방역 개선대책으로 시행되는 ‘오리휴업보상제’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이번 겨울만큼은 어떻게든 AI 발생을 막아보려는 방역당국의 간절한 바람이 잔뜩 담겨 있다.

방역당국에서는 수많은 반대를 무릎 쓰고 오리휴업보상제를 올해 처음 도입했다.

그러나 이번에 AI가 발생한 전북고창 육용오리 농가는 그 대상에서 빠져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년 이내 2회이상 고병원성AI 발생 농가와 그 반경 500m 이내 오리농가, 그리고 지자체가 위험농장(1회 이상 발생 농장)으로 평가한 농장 등을 휴업보상제 대상 농가로 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농가 89호, 오리 127만수(18.9%)가 휴업보상제에 참여하고 있다.

휴지기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이다.

이러한 조건에 고창 육용 오리농가는 그간 AI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휴업보상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고창 육용오리 농가가 철새도래지 인근이라는 점에서 보다 꼼꼼하게 대상범위를 체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원인을 두고, 철새를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결국 “해당농가가 휴지기제 대상에 들어갔다면 이번 AI 발생도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물론, 전체 오리농장을 휴업보상제 대상에 넣기는 쉽지 않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

특히 시설·의식 등 근본적 해결없이 위험시기 사육을 중단할 경우 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경고한다.

그렇다고 해도,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이번 AI 발생을 계기로 휴업보상제를 보다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축산인들은 철새도래지 인근은 반드시 그 대상에 포함시켜줬으면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 축산인은 “그간 과거 발생사례를 통한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고병원성AI가 대부분 철새를 매개체로 유입된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철새도래지 인근 농장을 휴업보상제 대상에서 빼놓았다는 것은 제도 시행에 앞서 대상범위를 설정할 때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새의 이동이 많은 대표적인 하천변 주변 오리사육농가도 휴업보상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휴업보상제에 강제성이 없는데다가 보상금이 현실적이지 못해 농가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육용오리 계열화사업체 종사자는 “솔직히 말해서 회사(계열화 사업자)가 오리 휴업보상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며 “보상금(수당 510원)이 농가 평균 사육비(600원 중반)에 미치지 못해 농가들도 꺼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보상금액을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일선 현장의 반응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한우 먹는 날’ 올해도 풍성한 잔치 됐다 4일간 12억원 어치를 팔았다. 제10회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해 서울 성동구 살곶이 공원에서 개최된 한우숯불구이축제가 일평균 3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지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시 성동구 살곶이 공원에서 한우숯불구이축제 행사를 진행했다. 자조금 사무국은 행사 후 매출을 최종 집계한 결과 4일간 판매한 실적이 12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3억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부위별로는 판매처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등심과 채끝, 갈비살 같은 구이용 부위의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등급별로는 1+등급의 매출이 많았다. 이동판매차량의 판매실적도 높았다. 국거리와 불고기만을 판매한 이동판매차량은 4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1등급 이상의 한우고기를 100g에 1만원 이하의 가격에 판매한다는 컨셉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4일 동안 밤낮 없이 찾아드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넓은 행사장에는 고기 굽는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다. 직장인 이벤트와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것도 주효했다. 첫날 백종원 한우홍보대사가 참여한 포토행사 직후 주요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어 1위를 기록하면


“스톨 사육 금지?…절대 수용 불가” 축산업 체질개선을 표방하며 정부가 마련중인 보편적 동물복지 기준에 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그 골격이 어느 정도 드러난 지금, 일부 기준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결여됐다며 축산업계가 강한 우려와 함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벌써부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최근 정부 주도하에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축산업 개선을 위한 보편적 동물복지 기준’ 수립에 대한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했다. 한돈협회는 우선 ‘임신4주 이후 스톨 사육 금지’ 방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모돈의 경우 무제한 급여시 재귀발정률과 임신율이 크게 하락, 생산성 하락과 농장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제한급여를 통한 체형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무리생활에 따른 서열투쟁으로 부상과 분만성적 저하도 불가피, 스톨을 이용해 개체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그러나 스톨을 없애려면 모돈 군사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나 돈방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하는데다 고가인 만큼 모든 농가에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스톨 규

계란, 유통 전 선별·포장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 계란을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위생적인 선별·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식용란(계란만 해당)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세부범위를 신설했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고, 영업자 준수사항에서는 최종 소비가 목적인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계란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해 유통·판매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자도 포장된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때에는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 신고 예외 규정을 뒀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장에서 포장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계란을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에 대한 개별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계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