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본인이 1979년 9월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에서 농촌진흥청 축산시험 장장으로 근무하던 1985년 한국축산학회가 개최한 심포지엄에 2000년대의 한국 축산발전 전망을 발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먼저 한국 축산현황을 분석하고, 2000년대의 축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료는 1986년도 축산학회지에 발표된 바 있다.(한축지 28호 312-325, 1986)
이날 발표에서 국내 축산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한국 농업과 축산의 위치를 검토 분석한 바 우리경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착수된 1962년부터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1962~1971년 사이에 매년 9.5%, 1972~1985사이에는 연 평균 7.8%라는 높은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업성장은 3% 정도에 불과해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문제되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 작목으로 축산업이 중요하게 되었다.
국민 총 생산액 중 농업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29.5%, 1975년 21.8%, 1980년 12.2%, 1984년 11.7%로 농업생산의 비중이 급락하고 있으나 농업생산액 중 축산생산 비율은 1970년 4.7%에서 1975년 5.2%, 1980년 7.3%, 1984년 12.4%로 축산업의 중요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
농가 호당 조수입 중 축산 조수입 비중이 1970년 3.2%에서 1975년 7.4%, 1980년 12.1%, 1984년 19.4%로 농가호당 조수입 중 축산 소득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점을 한국 농업 중 축산업이 발전되고 있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축산물 수급과 가축 사육동향에서 국민 1인당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실생활 구조가 크게 변화되어 국민 1인당 곡물소비량은 1970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되는 반면, 축산물은 1965년 대비 1984년까지 육류는 419%, 우유 5천705%, 계란 405%까지 소비가 증가했으며 이와 같이 급격히 늘어가는 축산물을 국내에서 전량 생산해 공급하지 못하고 일부는 수입 공급하면서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축산물 소비 증가에 비해 가축 사육두수 변화에 따른 1965년 대비 1984년까지 증가 지수를 보면 한우 176%, 젖소 5천62%, 돼지 214%, 닭 390%로 증가하였다.
쇠고기 소비는 207% 증가한 반면 소 사육두수는 76%밖에 증가하지 못해 1980년에는 국내 쇠고기 소비량의 6.8%인 6천800톤, 1981년에는 25.6%인 2만3천900톤, 1982년에는 42.5%인 4만5천톤, 1983년에는 42.8%인 4만9천톤을 수입 공급해 한우 국내 도축두수가 감소되는 반면, 부족한 쇠고기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1980년부터 연차적으로 1984년까지 번식용 외국 육우 14만2천600두를 도입, 입식해 한우 사육두수는 1980년 142만7천두에서 12%가 증가한 231만8천두로 늘어났다. 그러나 번식우 14만3천600두를 도입, 입식한 사업은 국내 육용우 증식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외화낭비와 시육 농가에 큰 피해를 주어 당시 국회에서 정치문제가 된 사업으로 반성해야 했다.
셋째, 축산물 가격안정에서는 1965년을 기준으로 1984년까지 육류 총 소비량은 9만7천600톤에서 56만4천275톤으로 5.7배가 증가하였다. 그 중 쇠고기 소비량 증가는 년 2만7천261톤에서 10만6천581톤으로 무려 3.7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내 생산 공급 부족으로 쇠고기 소비자 가격은 1980년 2천410원/kg하던 것이 1984년에는 4천158원/kg으로 170%의 가격상승을 보였으며, 돼지고기 138%, 닭고기 136%로 전체 소비자 물가증가 137.6%, 식용품 평균 134%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소 생우가격은 1980년의 숫송아지 28만3천원 250kg, 수소 48만8천700원, 400kg 비육우 78만5천100원 하던 가격이 4년후인 1983년 평균가격은 숫송아지 90만9천원, 250kg 수소 97만4천600원, 400kg 비육우 143만900원으로 숫송아지는 320%, 250kg 수소 242%, 400kg 비육우 193% 가격상승에 비해 90kg 비육돈은 111%, 육계 1kg 가격은 135%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1980년 이후 1984년까지 쇠고기 소비자 가격이 172% 상승에 따른 생우가격 상승으로 농가는 소 사육에 의한 소득이 유리하게 되자 출하두수가 감소되어 쇠고기 가격이 계속 폭등해 물가안정이란 명목 하에 쇠고기를 수입 공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우가격의 상승으로 농가마다 소 사육의욕이 고조되어 소 사육두수가 급증한데 반해 우육 소비자 가격이 돼지고기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해 돼지고기 소비량은 늘고 쇠고기 소비량은 줄어들어 소 가격이 폭락되어 소 사육농가는 물론 농정자체에도 소 가격 회복대책이 농정의 당면 과제가 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