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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내가 걸은 60 성상(星霜)의 목장길><100> 2000년대 한국축산의 전망과 대책-(1)축산현황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고도성장 불구 농업 소득 뒷걸음
농가 조수입 축산비율 높아져 도·농 격차 완충

  • 등록 2017.10.12 14:06:17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본인이 1979년 9월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에서 농촌진흥청 축산시험 장장으로 근무하던 1985년 한국축산학회가 개최한 심포지엄에 2000년대의 한국 축산발전 전망을 발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먼저 한국 축산현황을 분석하고, 2000년대의 축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발표한 바 있다. 이 자료는 1986년도 축산학회지에 발표된 바 있다.(한축지 28호 312-325, 1986) 
이날 발표에서 국내 축산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한국 농업과 축산의 위치를 검토 분석한 바 우리경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착수된 1962년부터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1962~1971년 사이에 매년 9.5%, 1972~1985사이에는 연 평균 7.8%라는 높은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업성장은 3% 정도에 불과해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가 문제되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소득 작목으로 축산업이 중요하게 되었다.
국민 총 생산액 중 농업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29.5%, 1975년 21.8%, 1980년 12.2%, 1984년 11.7%로 농업생산의 비중이 급락하고 있으나 농업생산액 중 축산생산 비율은 1970년 4.7%에서 1975년 5.2%, 1980년 7.3%, 1984년 12.4%로 축산업의 중요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
농가 호당 조수입 중 축산 조수입 비중이 1970년 3.2%에서 1975년 7.4%, 1980년 12.1%, 1984년 19.4%로 농가호당 조수입 중 축산 소득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점을 한국 농업 중 축산업이 발전되고 있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축산물 수급과 가축 사육동향에서 국민 1인당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실생활 구조가 크게 변화되어 국민 1인당 곡물소비량은 1970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되는 반면, 축산물은 1965년 대비 1984년까지 육류는 419%, 우유 5천705%, 계란 405%까지 소비가 증가했으며 이와 같이 급격히 늘어가는 축산물을 국내에서 전량 생산해 공급하지 못하고 일부는 수입 공급하면서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축산물 소비 증가에 비해 가축 사육두수 변화에 따른 1965년 대비 1984년까지 증가 지수를 보면 한우 176%, 젖소 5천62%, 돼지 214%, 닭 390%로 증가하였다.
쇠고기 소비는 207% 증가한 반면 소 사육두수는 76%밖에 증가하지 못해 1980년에는 국내 쇠고기 소비량의 6.8%인 6천800톤, 1981년에는 25.6%인 2만3천900톤, 1982년에는 42.5%인 4만5천톤, 1983년에는 42.8%인 4만9천톤을 수입 공급해 한우 국내 도축두수가 감소되는 반면, 부족한 쇠고기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1980년부터 연차적으로 1984년까지 번식용 외국 육우 14만2천600두를 도입, 입식해 한우 사육두수는 1980년 142만7천두에서 12%가 증가한 231만8천두로 늘어났다. 그러나 번식우 14만3천600두를 도입, 입식한 사업은 국내 육용우 증식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외화낭비와 시육 농가에 큰 피해를 주어 당시 국회에서 정치문제가 된 사업으로 반성해야 했다.
셋째, 축산물 가격안정에서는 1965년을 기준으로 1984년까지 육류 총 소비량은 9만7천600톤에서 56만4천275톤으로 5.7배가 증가하였다. 그 중 쇠고기 소비량 증가는 년 2만7천261톤에서 10만6천581톤으로 무려 3.7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내 생산 공급 부족으로 쇠고기 소비자 가격은 1980년 2천410원/kg하던 것이 1984년에는 4천158원/kg으로 170%의 가격상승을 보였으며, 돼지고기 138%, 닭고기 136%로 전체 소비자 물가증가 137.6%, 식용품 평균 134%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소 생우가격은 1980년의 숫송아지 28만3천원 250kg, 수소 48만8천700원, 400kg 비육우 78만5천100원 하던 가격이 4년후인 1983년 평균가격은 숫송아지 90만9천원, 250kg 수소 97만4천600원, 400kg 비육우 143만900원으로 숫송아지는 320%, 250kg 수소 242%, 400kg 비육우 193% 가격상승에 비해 90kg 비육돈은 111%, 육계 1kg 가격은 135%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이 1980년 이후 1984년까지 쇠고기 소비자 가격이 172% 상승에 따른 생우가격 상승으로 농가는 소 사육에 의한 소득이 유리하게 되자 출하두수가 감소되어 쇠고기 가격이 계속 폭등해 물가안정이란 명목 하에 쇠고기를 수입 공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우가격의 상승으로 농가마다 소 사육의욕이 고조되어 소 사육두수가 급증한데 반해 우육 소비자 가격이 돼지고기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해 돼지고기 소비량은 늘고 쇠고기 소비량은 줄어들어 소 가격이 폭락되어 소 사육농가는 물론 농정자체에도 소 가격 회복대책이 농정의 당면 과제가 되고 있었다.


청계광장 한우직거래장터 이유 있는 ‘대박’ 한우자조금이 명절 전에 개최한 청계광장 한우할인판매<사진>가 ‘대박’이 났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한우직거래 장터에서 총 4억2천만원 이상의 한우고기가 팔려나갔다. 하루 평균 1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셈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민경천 위원장은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철저히 준비한 것이 잘 들어맞았다”고 말했다. 자조금은 장소섭외부터 철저히 준비했다. 청계광장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2달 전에 미리 날짜를 잡아 선착순으로 서울시에 접수해야 한다. 이마저도 서울시의 자체행사가 잡히면 뒤로 밀리게 된다. 자조금 사무국 직원들은 명절 직전을 잡기위해 미리 접수를 한 것은 물론이고 서울시 담당공무원을 만나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거쳤다. 명절연휴와 겹쳐 날짜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다. 6년간 쌓아온 노하우도 한몫했다. 한우자조금이 명절 전에 한우직거래장터를 개최한 것은 올해로 6년째다. 그간 쌓아온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한우자조금 김정환 차장은 “지난 행사를 통해 축적한 부위별 판매실적을 데이터화한 것을 행사 전에



“합의없는 산란일자 표기<난각> 용납 못해” 산란계농가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의 표시기준(산란일자 표기)’ 행정예고에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회(위원장 남기훈)는 지난 10일 대전 유성소재 라온컨벤션에서 개최된 월례회의<사진>에서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때문에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조속한 시일 내에 대규모 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의결 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AI 발생과 계란 살충제 검출 등의 원인을 농가에만 전가시키고 각종 규제·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채란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라며 “또한 이번에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른 계란 난각 산란일자 표기는 말도 안된다. 농가들의 의견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란계농가들은 ▲정확한 산란일자 확인불가 ▲콜드체인시스템(냉장유통)미설치 및 설치불가 ▲산란일자 표기로 인한 소비자 혼란 초래 ▲산란일자 표기 국가 전무 ▲AI등 방역대책 무력화 ▲수요·공급에 맞는 생산기반 조성 미비 ▲난각 마킹 기술문제 등을 이유로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고, 진정으로 안전한 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