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주요 농정 공약인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을 중심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이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의 기반 제도임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사례를 통해 제도 도입 후 지역 내 사업체 수 증가(109개)와 인구 유입 증가(4.9%) 등 긍정적 효과를 소개하며, 제도화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다정 한맥 대표는 농어촌주민수당이 청년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이재영 증평군수는 농촌 유입을 위한 동기 부여 정책의 수반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연천군 청산면 시범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공유하며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취임 한달 기자회견서 ‘국가책임 농정’ 의지 밝혀 지역균형발전 위한 대안, 농촌기본소득 추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은 지난 3일 ‘국가 책임 농정’ 기조를 강조하며,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민생 4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농촌기본소득 등 주요 농정 과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사진>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과 지역 균형 발전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와 국제통상 질서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새 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알고 있다”고 밝힌 후, “농업은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대통령이 직접 농정 전반을 챙기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농촌에 다시 희망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꼽으면서 지역소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임명반대’ 농성장 찾아 “새 정부, 믿어달라”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가 취임 첫 일정으로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의 유임을 반대하는 농민단체를 찾았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4일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 중인 농민단체(전국농민회총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의 농성장을 방문<사진>했다. 이 자리서 김 총리는 남는 쌀 의무 매입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업 4법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망4법’이라고 했던 송미령 장관을 유임한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송 장관이 물러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이날 농성장을 방문해 “새 정부는 식량에 대한 안보, 농업 주권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또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대통령이 농정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강하다”며 “정책에 대해 불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농업4법은 큰 틀에 있어 결국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여당 의원들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덧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정기획위 간담회서 농업인 단체 한목소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 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지난 7일 농업·농촌분야 국정과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노만호 상임대표,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농민의길 하원오 상임대표, 전국먹거리연대 김상기 상임대표 등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윤준병 기획위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농업·농촌 분야의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식량안보 강화 및 국가 농정예산 확대, 유통구조 개선 및 농협 혁신, 미국 통상협상에서 농업 보호, 여성 농업인 조직 강화 등 농업·농촌 체질 개선을 위한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 전북 정읍·고창)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은 어느 산업보다 중요한 산업”이라며 “현장을 대변하는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수요자 중심의 국정과제를 세심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돼지·가금류 10만 마리 넘게 폐사 추정… 실제 피해 더 클 듯 농식품부, 재해대응반 가동·지원 확대…현장 점검·예방 총력 최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축산농가의 주위가 요구된다, 급격한 상승한 기온과 습도 높은 날씨로 인해 최근 축산농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일까지만 하더라도 돼지는 6천817두, 가금류는 9만6천168수가 폐사했다. 이마저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치라,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가축 폐사 발생 현황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평년 대비 폭염일수 증가 전망에 따라 농작물과 가축 피해 확대를 우려했다. 이에 축산농가들에게 철저한 재난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자체, 농업인 모두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안내 문자·방송을 확인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축산재해대응반’을 가동·운영해 폭염 대응 요령을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과거 피해 이력 등을 분석해 고위험 농가에 대한 현장 사전점검 및 사양관리 요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우산업 육성 위해…가전법·축산법·양봉법도 본회의 의결 국회는 지난 3일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를 열어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 축산법개정안, 양봉법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한우법 ‘한우법’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경쟁력 약화·사료값 상승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지원키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한우법 제정안에 담긴 내용은 ▲매년 한우산업 육성·지원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산업 현황 체계적 관리하기 위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을 심의하기 위한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수급조절 위해 도축·출하한 경우 장려금 지급 ▲일시적 위기에 처한 한우농가 경영개선자금 지원 ▲한우 자급률 목표 설정·최저생산비 보장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전법’은 계열화사업자 소유 가축이 살처분되면, 계약농가와 협의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협의회가 배분 비율을 조정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난 3일 경북 봉화에 위치한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농업유전자원 7천자원을 추가로 기탁하며 안전중복보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 등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다.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해발 760m 지하 암반층에 구축된 영구 종자 저장시설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2020년부터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곳에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해왔다. 이번에 기탁된 자원들은 농업유전자원센터가 1980년대부터 수집, 증식, 평가해온 보리(2천394자원), 돌콩(669자원), 밀(465자원), 옥수수(438자원), 고추(332자원), 수박(285자원), 호박(151자원), 오이(110자원), 들깨(139자원), 땅콩(137자원) 등 92작물 총 7천자원에 달한다. 이로써 농촌진흥청은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총 18만7천자원의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중복 보존하게 되었다. 안병옥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이자 식량 주권을 지키는 기반”이라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가 정부가 추진 중인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축단협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필요한 국민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며, 농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비 편의를 고려한 정책을 요청했다. 정부가 민생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해 소비쿠폰 지급을 준비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쿠폰 사용처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축단협은 이러한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농촌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를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불가해, 농촌 지역의 주민들은 가까운 하나로마트가 있어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현금 거래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운영 지침을 개정해 민간 농자재판매장이 없는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을 허용했지만, 전국적으로 매장 수가 적고 규모가 작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다는 설명이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양돈 등 타 축종까지 입법 확대 가능성도시사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법 등 농업 쟁점 법안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식품부)은 지난 6월 27일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필수농자재지원법,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당의 제안을 정부가 적극 수용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당정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은 이달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양곡법’·‘농안법’은 본격적인 쌀 수확기 이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필수농자재지원법’과 ‘한우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특히, 민주당 농해수위는 축산업과 관련해 한우법 제정과 같은 시각에서 양돈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축종)에 대해서는 추가 법 제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논의 내용과 국회 발의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회, 농업인단체 등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해수위, 농식품부 예산 4천46억 증액 의결 도축장 전기요금에 특별 예산이 지원된다. 또 청년 후계농 지원 확대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2차 보전도 이뤄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을 4천46억원 증액해 의결하고, 이 가운데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 지원에 168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청년 후계농을 위해서는 12억4천300만원을 증액했다. 농해수위는 지난 6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놓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농해수위 소관 부처의 세입 추가경정예산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농식품부가 제출한 예산안 1천862만원에서 총 4천46억3천600만원이 증액돼 총 5천900여억원 규모로 의결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시설의 재해 예방력을 높이고, 물가 부담 완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1천86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당시 주요 내용은 ▲수리시설 개보수(816억원) ▲배수개선(250억원) ▲국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시범사업 추진·지급액 등 보도…농식품부 “사실무근 ‘농어촌 주민수당’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농가들 사이에 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일부 언론들이 연이어 ‘농어촌 주민수당’이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지급된다는 보도를 했다. 일각에서는 금액까지 15~20만원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이는 오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농어촌 주민수당’ 항목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현재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시범사업 추진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잘라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전체 귀농 20% 감소…50대 이상 농업 이탈 주요 원인 지난해 귀농은 줄고 귀촌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청년농 지원 정책 효과로 청년 귀농·귀촌은 타 연령층 대비 양호했다. 지난 6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귀촌은 31만8천658가구, 가구원 42만2천78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0, 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귀농은 8천243가구, 가구원 1만71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0.0%, 21.7% 감소했다. 귀촌 가구 수 및 인구는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지난 2023년 대비 2.5% 증가하면서 3년 만에 반등했다. 전년 대비 전 연령에서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30대가 가장 큰 폭으로(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대 이하 역시 높은 비중(20.2%)을 보였다. 귀농의 경우 그간 흐름을 주도하던 50대 이상 연령층의 이동이 약화(7천992→6천191가구, 비중 77.5%→75.1)하면서 전체 귀농 규모가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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