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관련해 농어민에 대한 보상 확대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대해 “국가 경제의 성과 이면에는 농어민들의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며 “농어촌으로의 실질적인 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 성장 배경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의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을 언급하며 “농어민들은 값싼 수입 농축산물과의 경쟁 속에서도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부담을 감내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성과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정작 희생을 감내한 농어촌에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불균형 구조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업 내부에서 제기되는 성과급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필요하다”면서도 “기업의 성과는 국가 정책과 사회적 비용, 농어민의 희생이 결합된 결과인 만큼 보다 폭넓은 분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특히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규모 이익을 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이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농관원은 5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전국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면세유의 부정 유통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된다. 농관원은 면세유 배정과 공급 과정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필요 시 실제 사용자인 농업인을 대상으로도 추가 확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에는 면세유의 농업 외 용도 사용 여부와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폐기 또는 장기 미사용 농기계를 허위로 신고해 과다하게 면세유를 공급받는 사례 등이 포함된다. 단속 결과 관련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면세유 공급 중단이나 판매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농관원은 관할 세무서와 농협 등 관계기관에 위반 사항을 통보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고유가 상황에서 면세유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업인과 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이 여름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축산농가 대상 기상정보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축종별 더위 스트레스 정보를 보다 세밀하게 제공하고 휴대전화 알림 기능도 강화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기온과 습도를 종합해 가축이 체감하는 더위 수준을 수치화한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THI)’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시스템에서는 한우와 젖소, 돼지, 닭 등 주요 축종별 폭염 위험도를 ‘양호·주의·경고·위험·심각’ 등 5단계로 나눠 실시간 안내한다. 농가는 이를 활용해 환기시설 가동이나 급수 확대, 사료 급여 시간 조정 등 폭염 대응 조치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상정보 정확도 향상이다. 기존에는 약 5km 단위 기상예보를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농업기상재해조기경보서비스와 연계해 최대 30m 단위까지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최대 4일 뒤까지 폭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다. 농촌진흥청은 휴대전화 알림 기능도 강화했다. 당일과 다음 날 예상되는 가축더위스트레스지수를 알림톡 형태로 제공해 농가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현장선 경영비 절감 대책 촉구 “사료비·전기료 부담 완화 등 농가 체감 급선무” 정부가 2027년 축산 예산을 생산성 향상과 탄소중립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가운데, 현장에서는 사료비와 전기료 부담 완화 등 체감도 높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지난 4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과 축산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는 ‘2027년도 예산 관련 회의’를 열고, 향후 예산 편성 방향과 현장 의견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국민주권 정부 기조에 맞춰 ▲농촌 소멸 대응 ▲소득 및 경영 안정 ▲기후 대응 ▲탄소중립 등 5대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료와 조사료 분야는 환율, 국제 곡물가격, 해상운임 등 외부 변수에 민감한 점을 감안해 원재료 수급과 가격 안정, 자급률 제고를 위한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가축분뇨 공공처리 지원 확대 ▲동물복지 강화 ▲축산 자조금 지원 개편(수요 부진 낙농업 포함) ▲축사 지붕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 지원 등 저탄소 축산 전환 사업을 중점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중동발 공급 불안에 사료비 급등 우려…“지속적 지원체계 필요”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로 사료비 급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구매 지원 예산을 2027년 본예산에 지속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축단협은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장기화로 국제 곡물·에너지·물류 시장 불안이 확대되면서 사료비 급등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대응 예산을 2027년 정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 압력과 환율 급등, 해상운임 불안정 등 복합적인 외부 요인이 국내 축산농가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사료비가 농가 경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부담이 한계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가사료구매자금 650억 원과 사료원료구매자금 5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데 대해서는 “유동성 위기 완화와 가격 급등 충격 흡수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축단협은 이번 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물류 차질 등의 영향으로 시장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예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방역 수준을 평시 체계로 전환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30일을 기점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구제역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방역지역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말 경기 고양에서 마지막 발생 이후 추가 확산이 확인되지 않았고,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올해 구제역은 1월 인천 강화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총 3건이 보고됐다. 정부는 발생 직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통제와 긴급 백신 접종, 집중 소독 등을 실시하며 확산 차단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추가 발생 없이 방역 상황이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농식품부는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을 활용해 농가별 백신 접종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접종 누락을 방지하는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검사 방식도 개선해 검사 대상 선정과 시료 채취 관리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질병 유입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방역 긴장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역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4월부터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장 단위의 방역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예년보다 빠르게 발생하고, 다양한 유형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검출되는 등 방역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농가 자체 방역 강화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방역 등급제도를 확대·개편해, 우수 농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순한 규제 완화 수준을 넘어 방역 물품 지원과 정책적 우대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사업은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농가 신청과 현장 평가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농장을 우수농장으로 선정하고, 일회용 난좌와 소독제 등 방역 자재를 지원한다. 또한 이동 제한 완화, 예방적 살처분 제외, 보상금 감액 경감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향후 축사시설 현대화, ICT 융복합 사업,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 각종 정책사업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연도 실행안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공공부문 중심의 인력 공급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을 핵심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 비중을 2030년까지 60%로 끌어올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원에 대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화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9만3천503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운영하는 농협도 142개소로 확대돼 지난해 대비 57% 증가했다. 정부는 공공형 근로 확대를 통해 농번기 인력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내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기존 농촌인력중개센터와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더해 민간 일자리 플랫폼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다문화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등을 통해 농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인접 시·군 간 인력풀을 공유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제고를 위해 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작물 재배기술 보급에 나섰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4월 22일부터 이틀간 경기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비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교육은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제 농가에 적용 가능한 기술 중심으로 구성됐다. 사료피를 비롯한 하계 사료작물의 안정 재배 방법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트리티케일 등을 활용한 동계 혼파 기술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이를 통해 풀사료 생산성을 높이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산 품종 활용 확대 역시 핵심 과제로 언급됐다. 연구진은 사료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알팔파와 IRG 신품종 특성, 종자 생산 기술 등을 공유하며 현장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저장 공정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곤포 사일리지 제조 과정에서 비닐 감기 횟수를 줄여 에너지 사용과 자재 비용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기술이 소개됐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도 화성시갑)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한 사료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 4월 27일 돼지 혈장과 음식물 잔반을 활용한 사료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ASF 확산 원인으로 지목돼 온 ‘동종포식’과 잔반사료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같은 종의 단백질이나 지방 등 신체 성분을 원료로 만든 사료와 음식물 잔반 사료의 제조·유통·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사료 원료에 대해 정부가 사용 제한과 검사·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사료를 통한 질병 전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로 국내에서도 사료용 돼지 혈장에서 ASF 관련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ASF 발생국에서 유래한 혈장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료 원료에 대한 병원체 검사 의무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잔반사료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2019년 ASF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과 먹사니즘전국네트워크 동물복지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축 혈액 부산물 이용’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축산물 부산물 활용과 방역 대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 속에서 송 의원이 혈장단백질 사료 급여 제한과 잔반사료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후속 논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김시윤 교수는 도축 혈액의 활용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연간 수십억 마리의 가축이 도축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혈액의 상당 부분이 폐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이 크다”며 “혈액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하는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혈액에서 추출한 트롬빈과 알부민이 의료용 지혈제 등으로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화장품 원료 등으로도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소개했다.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사료 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aT센터에서 제28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 농어업·농어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올해를 농어업정책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기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 위원들은 2026년이 정책 논의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는 데 공감하며, 과제별 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 정책 효과성과 공평성 등을 놓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과 관련한 수정 제안도 함께 논의됐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국제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 등 대외 환경 변화로 농어업·농어촌이 직면한 문제가 복합화되고 있다”며 “기후위기, 인력 부족, 지역소멸 등 구조적 문제까지 심화되는 상황에서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실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은 “현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 소득마을, 농지 전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