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모금액 상한액 상향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방식의 규제를 완화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및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모금을 허용하게 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의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의 연간 기부 상한액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평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의 준비를 거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이 오는 15일 시행된다.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역별, 시기별, 품목별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자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무료직업소개소, 지역농협, 수협 등을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포함한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 체결,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교육, 체류 및 출국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등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농식품부 장관)가 설 연휴 민족 대이동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해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과거 사례를 분석해 봤을 때 명절 기간에는 사람‧차량의 증가로 바이러스가 전파,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수본은 사람‧차량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설 연휴 전‧후인 2월 8일과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가금‧돼지농장과 축산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을 집중 소독키로 했다. 또한 국민생활에 밀접한 계란 가격에 영향이 큰 산란계 농장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월 8일까지 전국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내 산란계 농장의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화 예찰을 실시한다. 방역수칙 문자 발송, 마을 방송, 현수막, 방송 자막 노출 및 누리집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축산농장의 방역수칙 뿐 아니라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축산농장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방역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 최정록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1일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갱신‧체결<사진>했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공동 추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운영을 위한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 설정 ▲잔류농약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과 인력교류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농약의 작물 중 잔류성 시험 성적서와 농약의 인체 노출평가를 위한 식품별 섭취량 등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지금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유통 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할 것이란 평가다. 이어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추진을 통해 향후 국제규격을 사용하는 동남아 국가 등에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축산신문, CHUK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임기순)과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이 지난 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에서 국내 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사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해 축산물 및 식품의 안전 관리 연구 협업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 관련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국립 연구기관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식품 안전 관리 기술, 가축 질병 예방·관리 기술, 가축 오가노이드(미니 장기) 이용 안전성‧독성 평가 기술 개발 등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은 국내 식품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국내외 29개국 최신 식품 안전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중장기 식품 안전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등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 관리 등 관련 정보 교류 ▲공동 연구 사업 수행 ▲공동 공개 토론회(포럼) 및 발표회(세미나) 개최 ▲전문인력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등에 상호 협
농가 대부분 인지 못해…대응 막막 축산현장 홍보‧안전 관리 교육 시급 [축산신문 이동일‧김수형 기자] 근로자 5인 이상의 축산 현장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제도의 인지와 함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정의당이 제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내용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2년 1월 27일 시행됐으며,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 하지 못해 발생했을 경우 강도 높은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처벌 규정도 상당히 수위가 높은 편이다.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식품 위생·안전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이하 해썹인증원)과 한국식품안전협회(회장 오규섭)는 지난 1월 30일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외식 등 국민 먹거리 업계 전반의 위생 관련 기술지원 및 교육 등을 통한 국내 식품 위생·안전 기반 강화 ▲식품제조가공업의 위생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양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정보·데이터에 대한 공유 ▲식품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인적·물적자원의 교류 협력 등으로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협력 강화이다. 한상배 해썹인증원장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국민 먹거리 위생·안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해썹인증원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식품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우산업 기본법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는 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상대가 없는 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이었던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국회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절차였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말아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의결에서 한우산업기본법 역시 통과할 수 있었으며, 농해수위는 이원택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식량과학원장 곽도연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이상 1월 30일자). ■ 농협계열사 <대표이사> ▲하나로유통·농협유통 엄기동 ▲농협식품 이방현 ▲농협홍삼 김옥주 ▲오리온농협 노영동 <부사장> ▲남해화학 박하완 <전무이사> ▲농협유통 이기선 ▲농협식품 옥영석 ▲농협물류 고명환 ▲농협사료 전세우 ▲농협목우촌 김칠석(이상 2월 1일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급 승진>▲재무관리처장 김서령 ▲디지털혁신처장 박제형 ▲농식품사업처장 고정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이수직 <2급 승진>▲조직관리부장 이재왕 ▲ESG경영부장 이순영 ▲수급정보부장 김신호 ▲보관관리부장 강인구 ▲두류부장 이윤석 ▲글로벌사업처 소속부장 정현철(교육파견) ▲푸드테크육성부장 김민선 ▲푸드플랜지원부장 김민웅 ▲시장육성부장 정유진 ▲쿠알라룸푸르지사장 장정호 <직위 승진>▲비축사업처장 이윤영 ▲글로벌사업처장 황도연 ▲식품산업육성처장 박군식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사업처장 이상길 ▲아세안지역본부장 김경철 ▲ 미래사업협력부장 김준혁 ▲혁신성과부장 조인경 ▲회계관리부장 조민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내 농장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농장정보’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통합농장정보’ 조회 서비스는 기존 ‘축산정보e음(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서비스를 개편한 것으로 각 유관기관에 등록된 내 농장의 사육지 주소와 방역 상태, 사육 방식 등의 정보를 통합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21년 처음 오픈한 ‘축산정보e음’은 축산 관련 허가‧이력‧방역 등 유관기관별로 분산된 정부의 각종 데이터를 통합해 한데 모아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주로 정부의 정책지원 및 방역 관리를 위해 지자체 및 업무 담당자가 활용해왔다. 개편된 서비스는 축산 농가로 대상을 확대해 통합농장조회 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내 농장의 사육밀도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과 지자체‧정부 합동점검반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내 농장을 점검한 33개 항목의 농장 점검 결과 조회 기능을 제공해 효율적인 농장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상청의 날씨 예보는 물론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제공한 가축더위산식을 적용해 축종별로 가축더위지수를 5단계로 제공해 농장주가 혹서기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애 미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이 지난 1월 30일 올해를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자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최근 통신판매 거래 규모 급증에 따라 원산지 위반도 증가해 2022년부터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관리를 했으나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를 종합적,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이버 단속반을 대상으로 권역별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 계획의 주요내용은 우선,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가 강화되도록 현재 운용 중인 사이버단속반을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명예감시원에 많이 참여토록 했다. 이어 원산지 표시 관리가 미흡한 배달 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해외직구)의 상시 사전점검, 입점업체 교육 등을 실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최초로 3월에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기획단속을 겸한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체(플랫폼)와 합동으로 입점업체 대상 점검을 실시하고 원산지 자율관리
재해대응·탄소저감 등 현장적용 103개 과제 추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신농업 기후변화대응 체계 구축’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2단계 사업에 돌입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2단계 사업은 총 103개 과제다. 1단계 사업에서 개발한 기초‧기반 정보와 국가 고유 계수, 탄소 감축을 위한 농업기술 등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모형화하고 기술 정확도와 편의성, 실용성을 높여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적합한 농산물 재배 및 가축 사육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재해 대응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농업기술 연구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먼저 75개 시군에 구축된 ‘조기경보서비스’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올해 말까지 110개 시군, 2025년에는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물의 안정 생산기술도 향상한다. 해마다 15종 내외의 기후 적응형 폼종을 개발하고 환경변화로 발생한 새로운 병해충의 변이 진단과 추적 방제체계 구축, 작물별 재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