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7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그간 위원회와 중앙부처, 관련 기관에서 수행한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강정현 집행위원장은 농업인 기준을 실제 농업에 적극 종사하는 경영체나 개인 중심으로 폭넓게 설정하되, 정책 대상 농업인은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산과 유통 등으로 확장된 농업 생태계를 고려해 농업의 범주를 재설정하고 농업인 식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기본농업인·직업농업인·미래농업인’의 3층 구조 자격체계를 보완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농업인 기준 재정립은 농정 대전환의 기본 전제가 되는 과제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식별 방안을 구체화한 뒤 현장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론 TF는 향후 정책 대상 농업인 기준 설정과 식별 방안, 정부 정책사업 대상과의 연계 방안 등을 종합 정리하고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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