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7일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그간 위원회와 중앙부처, 관련 기관에서 수행한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강정현 집행위원장은 농업인 기준을 실제 농업에 적극 종사하는 경영체나 개인 중심으로 폭넓게 설정하되, 정책 대상 농업인은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산과 유통 등으로 확장된 농업 생태계를 고려해 농업의 범주를 재설정하고 농업인 식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기본농업인·직업농업인·미래농업인’의 3층 구조 자격체계를 보완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농업인 기준 재정립은 농정 대전환의 기본 전제가 되는 과제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식별 방안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이 최근 ‘농협개혁: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주제로 한 이슈플러스 자료를 통해 농협의 구조조정과 경영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농경연은 현재의 중앙회장 권한 집중 구조와 조합 운영의 비효율성, 경제사업 적자 확대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권한 분산과 견제 기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농경연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회장의 상당수가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 법적 문제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권과 인사권 등 핵심 권한이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지배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한 농협 이사회는 조합장 중심의 폐쇄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역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구성되어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중앙회의 무이자자금 지원 역시 조합별 지원 규모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부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 경제·금융지주 부문에서는 사업 중복과 경쟁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금융지주는 제2금융권까지 사업을 확장해 조합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으며, 경제지주와 조합 간에도 축산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지난 10일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부 조합의 금품선거와 임직원 비위 논란으로 제기된 농협 조직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고, 농협개혁위원회의 자구안을 법제화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내용은 ▲경영 감독의 독립성 강화 ▲인사 및 감사의 객관성 확보 ▲선거 관련 법 집행 강화 등이다. 우선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독립이사제’를 도입하고, 회원조합장이 아닌 독립이사를 9명 이상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독립이사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이사회에 직접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조합감사위원회는 전원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감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임원 연임을 2회로 제한해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조합원 제명이 가능하도록 했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최근 국민 건강식과 보양식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큰 호황을 누려야 할 국내 염소 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 염소 산업이 단순한 불황이 아닌 구조적인 위기로까지 내몰리는 형국이다. 모든 지표가 말해주듯 올해 염소 산업의 전망은 매우 암울한 실정이다. 지난 2020년 1천161톤 수준에 불과하던 호주산 염소고기 수입량이 2025년 1만575톤으로, 약 9.1배 가량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 1분기 만해도 이미 1천456톤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국산 염소고기 자급률은 매년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절망에 가깝다. 지난 2019년 77.3%에 수준이던 염소고기 자급률이 23년 37.7%로 급격히 줄더니, 급기야 25년에는 18% 수준까지 하락했다. 이처럼 염소고기 자급률이 하락한 주요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수입량 급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국내 생산량의 상대적 정체와 더불어 ‘국산과 수입산’ 표기 기준이 혼동되거나, 원재료·가공·배합 비율이 불투명해 시장 혼선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요약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25 년 초반 염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며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2026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이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 앞에서 개최됐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도 함께한 이날 개장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백혜련 의원(국회 생생텃밭 회장)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이기홍 한돈자조금 위원장등 여야 국회의원과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 채소 모종을 직접 심으며 텃밭 가꾸기에 나섰다. 사진 오른쪽부터 백혜련 의원과 한돈자조금 이기홍 위원장(대한한돈협회장), 김정욱 실장이 묘목을 나누며 도농 상생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함께 수입 원료 의존도가 높은 ‘비료 대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농축산업계의 목소리도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화학비료에 매몰된 ‘땜방식’ 대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요소 수출의 약 33%와 인산염 비료의 필수 원료인 황 수출의 45%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지난달 중동 지역의 요소 수출가격이 전월대비 38.1%, 전년동월 대비 무려 172.3% 상승했다. 더구나 중국마저 지난해 12월부터 인산비료 수출을 금지, 국내 농업계에서는 비료가격 폭등 수준을 넘어 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계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축분뇨 퇴·액비가 급부상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한시적인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국내 농업 및 경종농가의 비료 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축분뇨 퇴·액비의 경우 환경부의 각종 규제속에서 여전히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아이
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병원체 관리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럼피스킨병의 법정 전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가축폐기물처리업이 신설되는 등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31일 럼피스킨병 등급 조정과 방역관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제1종 가축전염병이었던 럼피스킨병은 제2종으로 하향 조정된다. 럼피스킨병은 흡혈 곤충을 매개로 소에 감염돼 피부 결절과 유량 감소, 유산 등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2023년 국내 첫 발생 이후 2024년까지 총 131건이 발생했으나 2025년 이후에는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폐사율이 낮고 백신 접종과 매개체 방제로 감염 차단이 가능하다는 점, 계절성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등급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선별적 가축처분이 가능해지고, 일시 이동중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방역 조치가 합리적으로 완화돼 농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사체 처리 등을 담당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도 새롭게 도입됐다. 그동안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와 여당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농업·축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천658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특히 축산 분야 경영 안정 대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026년 농림해양수산 분야 추가경정예산안과 농협 개혁,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민생 안정, K-푸드 수출 지원 등 8개 사업에 2천658억 원이 추가 편성된 것이 핵심이다. 당정은 특히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사료비와 난방비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축산농가의 경영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축산 분야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축산발전기금을 활용해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65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을 통해 기금 재원을 확충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국제 곡물가격과 유가 상승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 속에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물가 안정을 위한 할인 지원
토종가축 표시 강화·축산업 지위 승계, 범위 확대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가축 건강·복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축산업 전반의 책임성을 높이고 현장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31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 유기 방지와 토종가축 표시 신뢰성 제고, 지위승계 제도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췄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기존 가축질병 예방과 위생 관리 외에 ‘가축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의무가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내 가축을 처분하도록 하고,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명문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토종가축 축산물에 대한 허위 표시를 막기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토종가축 인정 기준과 인정기관 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미인정 축산물을 토종가축으로 표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배달앱 원산지 표시 책임도 강화…온라인 유통 투명성 제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하는 직불제 시행 기간이 연장되는 등 농업 분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FTA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시행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는 2030년까지 유지되며,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불안 완화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통과된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가 강화되고, 소비자 신뢰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4월 15일까지 연장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는 최근 야생조류 검출과 가금농장 의심 사례 발생 등으로 AI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전국 단위 특별방역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충남·충북·경북·전북·전남·세종 등 7개 시도는 ‘심각’ 단계를 유지하며 고강도 방역을 이어간다. 이번 동절기 AI는 가금농장에서 60건, 야생조류에서 63건이 발생하는 등 예년보다 빠른 시기부터 확산됐으며, 다양한 혈청형이 동시에 검출되는 등 방역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능동형 예찰을 통해 전체 농장 발생의 37%를 조기에 발견하며 확산을 억제했다는 평가다. 현재 철새 북상으로 위험도가 일부 낮아졌으나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봄철에도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남아 있어 방역 긴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과 방역 공고, 전국 일제 소독 등 기존 조치도 연장 시행된다. 반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구제역은 특별방역 기간을 3월 31일로 종료하되, 계절
저탄소 농자재·재생에너지 확대…농업 녹색전환 가속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축산 분야 탄소중립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K-GX(녹색경제 대전환)’ 전략 구체화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농축산 분야 녹색전환 전략의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영농부산물 자원화 ▲탈탄소 농기자재 산업 육성 ▲농축산 에너지 전환 확산 ▲민간 주도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우선 가축분뇨와 영농부산물 처리 방식 전환을 통한 에너지원료 산업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와 영농부산물의 바이오차 전환 등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저탄소 농기자재 산업화와 농기계 전동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저메탄 사료와 완효성 비료 등 저탄소 농자재 개발과 함께 전기 트랙터, 자율주행 농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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