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2일,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농어업 세제지원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두 법안은 농어업 분야 핵심 세제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기존 2025년에서 2029년까지 4년 연장하는 ‘세제지원 패키지 입법’으로, 농어민의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해 온 제도가 단절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어업 현장은 기후위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경영 기반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세제지원이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연말 일몰이 도래할 경우 영농 기자재·농어업법인·농어촌주택·영농·영어용 시설에 대한 조세 및 지방세 감면이 중단돼 농어민의 경영비 부담 확대와 투자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영농·영어용 기자재, 농어업법인, 관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4년 연장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했다. 동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어촌주택 및 영농·영어용 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을 같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올해 10월 기준 95.9%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2015년 이후 매년 90% 이상 가입률을 유지해온 가축재해보험이 축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누적 통계는 ▲가입농가 41만호 ▲가입두수 41억마리 ▲영업보험료 2조9천억원 ▲정부‧지자체 부담 비율 58%(2009년~2025년 10월 기준) ▲지급보험금 2조3천억원(손해율 99.5%)으로 집계됐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은 12월 5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업재해보험 성과보고 및 발전 토론회’<사진>를 개최하고 사업 성과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식 본부장은 가축재해보험의 지속적 확산 배경을 설명하며, 농가 체감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농금원은 소 발육표준표 개정을 통한 보상기준 현실화, 소 사육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 상품 도입 등을 향후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보험 접근성과 수급 안정성을 함께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금원은 “가축재해보험은 농업재해로부터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지키는 핵심 안전망”이라며 “높은 가입률을 유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북한 주민들의 고기 섭취량이 조금씩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굿파머스· 녹색부농· SPN 서울평양뉴스는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창조룸에서 ‘북한, 식량문제는 해결됐는가’를 주제로 ‘제11회 한반도 농생명 포럼’을 개최<사진>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한국농어촌공사 김관호 부장은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이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기섭취 횟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눈길을 끌었다. 김관호 부장에 따르면 해당 설문 과정에서 ‘고기를 거의 매일 섭취했다’는 대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2011~2014년) 8.7%에서 중기(2015~2017년) 14.2%로 증가했다. 집권 후기(2018~2020년)에는 13.3%에 머물렀지만 초기와 비교해서는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섭취 횟수를 줄여보면 고기 섭취량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일주일에 한두 번 고기를 섭취했다’는 대답이 집권 초기 25.4%에서 중기 36.8%, 후기 45.1%로 증가했다. 반면, ‘고기를 한달에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섭치했다’는 대답은 집권 후기로 갈수록 감소했다. 김관호 부장은 북한 이탈주민들의 탈북 직전
사고 발생 시 즉시보고·대학 체계적 기록관리 의무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지난 2일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이 제기한 “현장실습이 교육을 빙자한 위험노동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의 후속 조치로, 장기 현장실습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식량작물, 낙농, 한우, 양돈, 수산양식 등 다양한 분야에 연간 평균 480여 명의 학생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최근 10년간 실습 중 발생한 사상자는 총 52명(사망 2명, 부상 5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에는 경남 합천의 돼지농장에서 실습 중이던 2학년 학생이 화재로 숨졌고, 2022년에는 비료 배합기계 끼임 사고로 학생이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반복됐다. 개정안은 현장실습장 대표자가 안전사고 또는
농가 직접 지원‧가격 안정 장치 마련 법적 근거 확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제 공급망 불안 발생 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가격 안정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사료·비료·전기·유류 등 필수 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금융 불안 등 국제 정세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원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자재 가격이 이미 상승한 뒤에야 지원이 이뤄지며 사후 대응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법에는 공급망 위험이 발생할 경우 사료·비료·전기·유류 등 필수 농자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원료 수급 및 가격 동향 점검 ▲비축물량 공급 확대 및 할당관세 적용 검토 ▲한전·농협 등과의 가격 인상 완화 협의 및 비축물량 공급 등 단계별 대응 절차가 담겼다. 특히 축산업 생산비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 가격 급등 상황에 대한 선제 조치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안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필수 농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로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젼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장에서 방역을 담당하는 가축방역 인력의 부상·감염 위험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보호와 보상 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에 따르면 가축방역 인력의 71.7%가 업무 수행 중 부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25.7%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자체 취합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부상자는 88명, 가축전염병 감염자는 13명이 발생했다. 감염 질병은 주로 큐열과 결핵이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에도 보호체계가 취약하다는 것. 부상 치료비 처리 방식에 대한 조사에서 48.8%가 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 부담은 10.5%, 산재보험 처리는 22.4%에 그쳤다. 미조치도 16.5%로 확인돼 적지 않은 인원이 부상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반복되는 부상과 전염병 감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방역 인력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 시스템의 공백이 드러난 것”이라며
업계 “취지 공감하나 농가 부담 우려…세부 기준 마련돼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 유통구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온라인 거래 확대와 도·소매 가격 연동 강화 등 유통환경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유통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TF팀을 구성해 관련 업계와 회의를 진행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정교화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도축장 구조조정, 시설 현대화, 계열화 확산 등을 중심으로 유통 기반을 강화해 왔으며,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조5천억 원을 투입했다. 특히 돼지고기·닭고기는 농협과 대형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시장 안정 단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최근 유통채널 다변화, 소비 트렌드 변화, 생산비 상승,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현행 유통체계만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구조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 한우분야 이번 개편안에서 한우 분야는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가격 인하와 직거래 확산이 핵심으로 제기된다.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 11월 28일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돼지 도축 자동화 로봇을 공공–민간 공동 연구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도축량 약 1천800만 마리, 1인당 소비량 약 30kg 수준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도축업은 대표적인 3D업종으로 꼽히며 숙련 인력 고령화와 신규 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로보스는 도축 공정의 효율화·위생 강화·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AI 기반 자동화 기술을 공동 개발해 스마트 도축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올해부터 축산식품연구동 내 도축장을 개보수하고 도축 로봇 실증시설과 AI 학습 환경을 단계적으로 구축 중이며, 2026년 1분기까지 테스트베드를 완비할 계획이다. 실증환경이 구축되면 목 절개 로봇과 복부 절개 로봇을 2026년 2분기부터 순차 도입해 실제 도축 과정을 데이터로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 절개 위치 자동 인식 정밀도 개선, 위생성 고도화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민간 협력 연구기관인 ㈜로보스는 돼지 개체별 체형 및 장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 수급조절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11월 27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수급조절 권한을 현행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축산물 과잉 생산과 가격 급변동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축산물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절차 규정이 미비해 헌법상 정당한 국가 수급조절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제기되는 등 축산업계와 행정기관 간 혼선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의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생산·출하조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생산·출하조절의 행정지도 절차 또한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명문화됐다. 특히 개정안은 장관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11월 27일 축산분야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를 목표로 네덜란드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DSM-Firmenich의 메탄저감 사료첨가제 ‘Bovaer(보베어)’ 아시아 생산공장을 새만금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베어’는 반추가축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을 억제하는 3-NOP 기반 사료첨가제로, 65개국 이상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9월 대한민국에서도 사료첨가제로 정식 허가됐다. 국내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에서도 메탄저감 사료 기술이 핵심 과제로 포함돼 정책 연계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DSM-Firmenich는 현재 영국 스코틀랜드 Dalry 지역에 ‘보베어’ 전용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설 중이며, 아시아 공급거점 구축을 위해 한국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국내 기업 제이디인터내셔널과 함께 새만금 지역을 최우선 후보지로 논의 중이며, 1차 투자금은 약 500억 원, 향후 3년 내 수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장이 가동될 경우 약 500만 두 규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이 지난 1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 지적사항과 제도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혐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등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 육성·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공동사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유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재원·인력이 부족한 농업인 및 조합의 생산·유통 과정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기존 ‘조합원’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송옥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단순 질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감사”라며 “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가 지난 1일 신임 민간위원 24명을 위촉했다. 농특위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5명,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24명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번 위촉으로 민간위원단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번에 선임된 민간위원은 농어업 단체장,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포함돼 현장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선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농어업·농어촌·농어민(3농)의 지속가능한 발전, 식량주권 강화 등 국가적 농정 과제 추진전략 마련에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축산분야 인사로는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이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자격으로 참여하게 됐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이재명정부 농특위가 새롭게 발족한 만큼 현장·정부·대통령실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기구로서 본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향후 ▲농업분과 ▲수산업분과 ▲임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본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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