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1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1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기준 재정립은 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그간 목적과 추진 방안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위원회가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에서도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준 재정립 요구가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부각됐다.
김호 위원장은 “현행 농업인 기준은 약 15년 전 마련돼 변화한 농업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농정 추진을 위한 핵심 기초인 만큼 재정립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목적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번 TF가 정책 대상 농업인 인정 기준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3농기획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TF의 첫 회의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용석 사무총장이 ‘농업인 기준 재정립의 배경과 목적, 효과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농업인 법적 정의 강화 또는 유지 ▲기본농업인·직업농업인·미래농업인 구분 ▲이해관계자 간 갈등 가능성 ▲실제 영농활동 여부 판단의 행정적 한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법 체계 정비와 정책 집중성 확보 방안, 사회적 합의 도출 절차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농특위는 앞으로 TF를 중심으로 실경작자의 경작권 인정 및 증명 방안, 품목·영농 형태별 기준 설정 등을 논의하고, 이해관계자 토론회와 숙의 과정,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농업인 기준 재정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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