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축협 조합장들이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 실익증진과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을 다짐했다. 조합장들은 지난 13·14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축협 조합장 워크숍’에서 시장개방과 가축전염병 발생,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축산업이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조합장들은 결의문에서 경제사업 활성화와 자립경영기반 조기구축에 모든 사업과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과 도소매 유통역량 강화에 매진키로 다짐했다. 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과 ‘청정축산’ 실현에 적극 앞장서고, FTA 확산과 수입개방에 대응해 축산선진화를 이뤄내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조합장들은 한국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정리해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축산업은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뿐 아니라 산업간 균형발전과 사회적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FMD와 AI로 인한 대규모 가축매몰,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수익성 악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에 따른 큰 폭의 소 값 하락 등으로 농가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돼 자칫하면 식량안보산업인 축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장들이 대정부 건의문에 담은 9개 정책 건의사항은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축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사료원료 세제 지원 ▲축산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변경 ▲가축시장 개설과 관리권 현행 유지 ▲저능력 가임암소 감축을 위한 지원책 마련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개선 ▲축종별 전업 가족농 육성 지원 ▲자급 조사료 생산 유통기반 확충 지원 등이다.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축산부문 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축발기금의 경우 축산업 선진화와 방역시설 확충 등으로 기금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운용 잔액이 감소되고 있어 축산물 수입관세의 50%를 축발기금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축산소득 비과세 범위는 작물재배업과 형평성을 맞춰 비과세되는 축산농가 규모를 전업농 기준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사료원료 세제 지원의 경우 중단 내지는 축소 시 사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영구 적용과 모든 수입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를 적용시켜 달라는 내용이다. 축산용 전기요금도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는 건의도 포함됐다. ‘농사용 병’으로 적용되는 축산농가의 전기요금을 ‘농사용 갑’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은 현행 ‘산업용’에서 ‘농사용 병’으로 적용기준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다. 조합장들은 지난 6월20일 정부가 축산법 전문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축협 외에도 축산분야 비영리법인에까지 가축시장 개설과 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 소규모 시장양산과 매수자 분산 등으로 전체 가축시장 거래가격에 악영향을 미쳐 농가 수취가격만 낮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현행유지를 건의했다. 저능력 가임암소 감축을 추진할 경우 물량집중으로 공판장 경락가격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장격리를 위한 수매가 필요하며, 암소도태사업 참여유도를 위한 운송보조비, 도태장려금 지원을 요청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연간 자금수혜 농가 숫자 제한으로 사업신청자 불편이 가중되고 정책자금 융자 시 담보대출비율이 낮아 실제 지원금액이 축소되고 있다며 사업대상자를 현행 2017년까지 5천300호에서 전업농의 60% 수준인 7천200호로 확대하고 지원조건 보조비율은 50% 상향, 융자비율은 30%로 축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축종별 전업 가족농 육성의 경우 농협 자체자금으로만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부의 2만호 축산농가 육성과 관련해 정부의 무이자 자금을 2015년까지 2천800억원,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늘려 달라고 건의했다.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국내산 자급조사료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