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폐지 법률안’ 국회 발의에 한우업계·지자체 강하게 반대
“전통 잇는 민속문화, 지역경제 고려 폐지 아닌 개선 바람직”
국회에서 ‘소싸움법 폐지’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한우업계와 지자체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소싸움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전통소싸움법)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23년 개정 시행된 전통소싸움법에는 ▲(소싸움경기의) 목적및 정의 ▲발전계획 ▲시행원칙 ▲경기장 설치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수익금 사용 ▲단속 등 소싸움경기의 전반적인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을 통해 소싸움과 관해서는 동물보호법을 적용치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전통소싸움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진보당 손솔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지난 11월 21일 ‘전통 소싸움경기에 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현행법(전통소싸움법)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농촌지역의 개발 및 축산발전의 촉진이라는 목적 아래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소싸움 경기를 허용하고 있는데, 동물에 대한 불필요한 상해와 고통을 유발하는 동물학대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서도 이같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해당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를 필두로 한 한우업계, 소싸움이 열리는 지자체들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소싸움경기는 한국 농경문화의 실질적 유산인 동시 치명적인 폭력성이 없어 동물 학대로 볼수 없다는 것.
소싸움경기는 ▲전통 민속놀이로서의 역사성·가치 ▲‘전통소싸움법’에 근거한 합법성 ▲경기 중 안전조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소싸움은 오랜 역사를 지닌 민속 문화유산으로 계승을 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얻는 지역 경제활성화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단순한 동물학대로 단정지어 폐지하려는 것은 과도한 조치다. 동물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소싸움)규정 강화를 통해 보안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보은군도 지난 8일 반대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속소싸움경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역 축산업계의 반응을 담아 의견서를 보냈다”면서 “법률 폐지가 아닌 동물복지 실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법(전통소싸움경기법)을 보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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