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농업의 주업요건 판단 기준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달라졌더라도 농업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농업의 주업요건을 판단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는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의 주업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행정구역(시·구)에 있을 경우 최소 1천㎡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이 잇따르면서 실제 거주지와 경작지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행정구역만 달라져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으로 행정관할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행정구역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가 축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위해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축산물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국가 잔류검사 계획에 적용한다. 이번 지침은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해 검사 대상 물질과 검사 물량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잔류검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잔류프로그램(NRP)은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유통 단계에서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검역본부는 농장과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잔류검사를 담당하며,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수행할 검사 대상 물질과 축종, 검사 물량 등을 매년 결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을 중심으로 관리했지만, 2024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으로 별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까지 관리 대상이 확대되면서 위해도에 기반한 검사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검역본부는 최근 3년간 약 10만 건의 국내 잔류검사 결과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과 선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3일 현행 원산지 표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내식과 선식을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먹거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대해서도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과 선식은 다수의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집단급식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선박 여객운송사업자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내식과 선식에 사용되는 농수산물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최근 항공 여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7월 24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전국 국회의원 가운데 종합 6위에 올라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 참여,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상이다. 어 의원은 이번 평가에서 충남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55건 가운데 2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 통과율 40%를 기록했으며, 법안 표결 참여율도 98.88%로 충남 국회의원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아 상임위원회 운영과 ‘농업민생6법’ 처리 등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입법과 의정활동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검역 협의도 본격화되면서 축산업계가 시장 개방 확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칠레와의 정상외교를 계기로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 재가동과 협정 현대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디지털 무역과 인공지능(AI), 공급망 안정, 청정기술, 탄소중립 등 변화한 통상환경을 기존 협정에 반영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칠레 FTA는 2004년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협정 체결 이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통상 규범을 반영하기 위한 현대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축산업계는 협정 현대화가 디지털 통상 중심으로 추진되더라도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거 주요 FTA 협상에서도 농축산물 개방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던 만큼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다시 부상하면서 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한·브라질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2026~2029 한·브라질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수진)이 국내 스마트축산 ICT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 실증과 마케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축평원은 올해 ‘수출실증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온텍, 알림시스템, 인터히트 등 스마트축산 ICT 기업 3개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오는 8월부터 덴마크와 일본, 대만 현지 농가 4개소에서 테스트베드 구축과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외 현지 실증은 국내 ICT 장비를 해외 농장에 직접 설치·운영하며 성능과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해외 바이어들이 구매에 앞서 요구하는 핵심 절차 가운데 하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실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아이온텍은 양돈 선진국인 덴마크에서 어미돼지 사료 급이 관리기의 효율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알림시스템은 일본에서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자동 사료·음수 급이 솔루션을 실증한다. 인터히트는 대만에서 돼지 분만사의 최적 온도 관리 솔루션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축평원은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해외 현지 사육환경에서 국내 스마트축산 기술의 성능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조용민)이 국산 사료피 신품종 ‘만온’의 현장 수확 연시회를 열고 재배·수확·이용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점검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7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사료피 실증재배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 시·군 농업기술센터, 풀사료 생산 경영체, 축산농가, 종자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품종 ‘만온’ 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 사료피는 고온다습한 환경과 습해에 강해 여름철 논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료 작물이다. 특히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가 가능하고, 겨울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와 이모작할 경우 한 논에서 연중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풀사료 생산 장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현장 경쟁력으로 꼽힌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올해 전국 50개소, 총 279ha 규모에서 신품종 ‘만온’과 제주재래피를 활용한 현장 실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영암 실증재배지는 40ha 규모로 조성됐다. 올해 품종보호 출원을 마친 ‘만온’은 제주재래피보다 잎이 넓고 건조 수량 기준 생산량이 약 13% 높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이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4년까지 농업 인력 부족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 농업 인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농경연는 최근 발표한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 인력수급 전망과 대응과제’ 연구를 통해 농업 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분석한 결과, 국내 농업 인력 공급 감소 속도가 노동 수요 감소보다 더 빨라 시간이 갈수록 인력 부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 노동 수요는 46.8%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 농업 인력 공급은 55% 줄어 수요보다 더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가족노동은 줄고 외국인 고용인력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주당 노동시간도 전 연령과 고용 형태에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해 2034년까지 농업 인력 수급을 전망한 결과,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국내 인력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를 웃돌면서 인력 부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위형’ 격차가 나타났다. 여건이 개선되는 우호적 시나리오에서도 인력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