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건 수사 의뢰·96건 제도개선…정부 “농협 전반 개혁방안 마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농협 비위 근절과 조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시한 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일부 회원조합에서 비리와 전횡, 특혜성 거래, 방만한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문제가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감사원,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통해 지난 1월 26일부터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3월 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농식품부가 지난해 실시한 선행감사의 후속 조치로, 농협 운영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감사 결과 농협 중앙회 핵심부의 비리와 전횡이 다수 확인됐다. 현 중앙회장이 농협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조합장과 조합원 등에게 선물·답례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재단 간부의 공금 유용, 언론 기사 무마를 위한 광고비 증액 집행 의혹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사례가 드러났다. 또한 조직개편 의결 미이행, 자의적 포상금 집행 등 중앙회장의 독단적 조합 운영 사례도 확인됐다. 특혜성 대출과 계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방역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농장 정보 공개 근거를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방역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명, 농장명 및 소재지,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 등의 공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며, 여기에 역학조사 내용도 정보공개 항목으로 추가된다. 또한 가축소유자 등이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종업원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 등록된 차량의 운전자 역시 가축 사육시설 방문 시 사람과 차량에 대한 방역 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대한 방역 규정을 고의로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확산시킨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의무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해 방역 조치 수준을 달리하고 있으나, 각 등급에 대한 법률상 정의와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류 체계의 합리성과 방역 조치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전염병의 치명률과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가축전염병을 ▲대규모 확산과 피해가 우려되는 ‘제1종’ ▲상당한 전파 속도로 주변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제2종’ ▲상시 감시가 필요한 ‘제3종’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저병원성 AI 가운데 H5 또는 H7형을 기존 제3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상향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H5·H7형 AI는 초기에는 병원성이 낮더라도 변이를 통해 고병원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다 강화된 관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협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조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 개혁의 핵심 과제인 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 이후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사기, 횡령, 배임,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조합 및 중
축분뇨 퇴·액비 활용 기반 강화…친환경 농축산업 전환을 스마트 축산단지·규제 개선…축산업 규모화·현대화 지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으로 임명된 이재식 정책관은 축산업이 직면한 환경규제, 가축전염병, 생산비 상승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축순환농업 확대와 한우 단기비육 도입,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농업 정책 전반을 폭넓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경험이 현재 정책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특위에 있으면서 특정 분야가 아닌 농업 정책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며 “여러 안건을 논의했지만 축산 분야에서는 ‘경축순환 농업 확대’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경축순환 농업은 친환경 농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 정책관은 무엇보다 실제 사용자인 경종농가가 퇴비와 액비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중심으로 수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관리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확정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계기로 농축산 분야 오염원 관리와 물 이용 체계 개선을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핵심 과제로 삼아 수질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 부처는 협약을 통해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수질 개선을 비롯해 농경지 오염 유출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 취·양수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이용 기반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축산분뇨를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로 활용해 수계 오염부하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동시에 감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련 제도 정비와 시설 지원 확대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양검정과 적정시비를 통해 비료 사용량을 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K-AI 농축산업’ 실현을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 축산이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만큼 범 축산업계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업비 2천9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국가 농업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구축사업 계획을 확정, 최근 민간 참여자 공모에 나섰다. 농업AX 플랫폼 사업은 AI · 데이터 기반 영농 솔루션 플랫폼과 한국형 AI 스마트팜 선도 모델을 구축, 농축산업의 AX 가속화 및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하는 게 목적이다. 정부의 ‘마중물’ 지원을 통해 민간의 기술과 농업인의 경험을 결합, AI 농축산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 확산을 주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의 기술·자본·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민간(컨소시엄)과 정부 합작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사업을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민간 컨소시엄에 앵커(선도)기업과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식품 기업, 지방정부 등이 참여토록 하되 정부 출자금을 최대 49%(1천400억원)로 제한한 것도 같
[축산신문 홍석주 기자] 지역축협 50대 간부 직원이 AI에 도전한 지 8개월 만에 APEC 2025 협찬 발표 무대에 오르는 여정을 담은 ‘AI, 어디까지 써봤니?’<사진>라는 책자가 화제이다. 원주축산농협 김효진 관리상무<인물사진>는 1997년 11월 입사해 농협 생활 28년 차인 베테랑 관리자이다. 그는 2025년 1월 정기인사에서 원주축산농협 관리상무로 부임하고 감사패 문구 하나를 제대로 쓰지 못해 AI를 처음 접하게 됐다. 이후 불과 몇 개월 만에 APEC 무대까지 밟게 된 김 상무는 평범한 직장인의 AI 도전기를 엮어 지난 1월 29일 책으로 냈다. 바른북스에서 펴낸 ‘AI, 어디까지 써봤니?’라는 책이다. 저자가 ‘김 상무’이다. 부제는 ‘AI로 APEC을 따낸 김 상무 이야기’이다. 김 상무는 원주축산농협에서 금융, 경영기획, 인사, 총무 등 조직 전반을 총괄하며 현장 중심의 경영 혁신을 이끌고 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농협에 입사했고, 실무와 경영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리더십으로 조직의 성과 개선에 강점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관리상무로 부임한 지난해 처음으로 AI를 현장 업무에 접목해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