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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미온적 지자체 패널티

농식품부 최정록 과장 워크숍서 “예산지원 불이익” 방침 밝혀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제로화 조기달성 앞장”

친환경축산을 선도하는 대표조직으로 발전해온 농협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회장 이철호·파주연천축협장)가 지난달 30일 1박2일 일정으로 경남 통영 소재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가축분뇨 해양배출감축’을 주제로 워크숍<사진>을 갖고 내년 해양배출 전면중단을 앞두고 배출량을 줄여나가는 노력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의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축협 조합장들과 실무책임자, 그리고 경남북지역 축협 조합장, 축산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송종준 서기관은 ‘가축분뇨 해양투기 제도와 금지대책’을 발표했다. 송 서기관은 “해양배출금지와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시작했다. 법령개정은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자원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안 하는 대신 자원화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조합장들의 질문에 대해 송 서기관은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우선 우리가 쓰는 재원이 농식품부 수산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볼만한 건의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최정록 과장은 ‘가축분뇨 해양투기 근절전략’을 발표하면서 건설 중인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조기에 완공해 하루 3천900톤, 총 117만톤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특히 가동 중인 공동자원화시설의 현재 가동율 70%(254만톤)를 90%(280만톤)까지 끌어올려 하루 850톤, 총 26만톤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자치단체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경남북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31개 특별관리 지자체는 자치단체장 주재 대책회의를 6월까지 완료하고 시도에서 취합해 보고토록 조치했다. 사업지연 지자체는 내년도 예산지원에서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농식품부는 해양투기농가 976호에 대한 DB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단위의 해양배출 중단계획도 받을 예정이다. 정부합동 TF도 구성해 점검반과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가축분뇨처리 전문컨설팅반도 7월에 5개반을 구성해 무상컨설팅을 지원하는 119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소개했다.
한편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는 지난 5월24일 가축분뇨 해양배출감축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배출량을 조기에 제로로 만들기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가동율 제고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농가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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