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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축산, 지역경제 살린다>축산의 다원적 기능, 농촌 곳곳 뿌리 깊이…든든한 자양분

축산 규모, 전후방 연관산업 포함 70조원 상회
10년간 축산 성장률 연평균 6.1%…농업의 3배
체험·관광·교육·휴양서비스 제공 등 영역 확대
양축 소득, 일반농가 두배 이상…농촌경제 주도

  • 등록 2018.10.12 14:14:16

[축산신문 기자]


지인배 교수(동국대학교)


우리나라 축산업은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축산 강국들과의 FTA 이행, 국제곡물가격의 상승 등 대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강화, 허가제 시행과 무허가축사 단속 등 국내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축산업은 국민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 왔다. 특히 농업과 농촌경제의 유지와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축산업은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국민소득 증가, 고령화,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라 농축수산식품에 대한 소비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쌀 소비의 감소와 육류 소비의 증가이다. 

주식인 쌀의 1인당 소비량은 2007년 76.9㎏에서 2016년 61.9㎏으로 매년 2.4%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1인당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량은 2007년 33.6㎏에서 2016년 49.5㎏으로 매년 4.4%씩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계란, 우유, 오리 등 기타 축산물의 소비 증가까지 감안한다면 국민들의 식탁에서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축산업은 우리 국민의 식탁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축산업의 중요성 변화는 농축산업의 성장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축산업의 산업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농업 총생산액은 47조 5,960억 원이며, 이 중 축산업의 총생산액은 19조 2,297억 원이다. 축산업의 전후방연관산업을 포함하면 산업규모는 70조 원을 상회한다. 농업생산액 중 축산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의 29.3%에서 2016년에는 40.4%까지 상승하였다. 

산업의 성장률 측면에서도, 축산을 포함한 농업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연평균 2.3% 성장하는 동안 축산업은 연평균 6.1% 성장하여 농업성장에 비해 세 배 가까운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GDP 평균성장률인 3.3%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성장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축산업은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산업규모와 역할은 더욱 커져갈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체험 및 관광 기능, 교육 및 휴양서비스 제공 등으로 축산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축산이 지닌 다원적 기능을 도시민의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교육활동 등에 활용하는 성공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많은 낙농, 양돈, 한우농장들이 축산시설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축산업의 6차 산업화는 해당 농장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발전,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축산업은 국가산업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경제를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농가소득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전국 농가평균소득은 3천720만 원이지만, 축산농가의 평균소득은 7천743만 원에 이르고 있다. 축산농가의 소득이 일반농가의 2배 이상임을 알 수 있다. 

농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농가의 농업 총수입은 3천128만 원이며, 이 중 축산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인 922만 원으로 나타났다. 축산업이 농촌지역의 중요 소득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시로 이주한 축산농가의 2세들이 영농후계를 위해 농촌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와 같은 축산농가 2세의 귀농은 농촌지역의 인구 공동화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농촌지역의 새로운 붐을 만들어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축산업은 공동화되어가는 농촌지역의 주요 소득원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유지를 위한 주요 산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 대규모 가축질병 발생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관련 민원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제역과 고병원성인플루엔자의 발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축산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가축사육 제한거리 강화, 축산업 허가제 시행 등 축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적법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많은 축산농가가 퇴출될 위기에 처해지면서 축산업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축산업으로 인한 악취와 가축질병과 같은 외부불경제 문제점을 해결하고, 축산업이 농촌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생산성 향상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가축질병을 줄이고 축산물의 안전성과 환경을 고려하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가 목장을 최대한 깨끗이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악취와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웃 주민과의 갈등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의 축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업은 우리 국민에게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육류를 공급하는 역할과 함께 우리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으로서 농촌경제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악취와 가축질병은 축산업을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업이 꼭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통해 농촌의 경제를 살리고, 농촌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휴식의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축산인들의 장기적인 안목과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