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규 현 교수(강원대학교)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주로 아파트)을 안정화하기 위해 2017년 6월 19일에 발표한 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2018년 9월 13일의에 대책까지 총 8건이 발표되었다. 한정된 자산(공급)에 대한 요구(수요)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부동산이라고 하면 단지 주거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축산인(크게는 농업인)에게 부동산은 농장의 위치(=민원)를 의미하고 농장의 크기(=생산량)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절벽,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뉴스가 자주 보인다. 매일경제신문에서는 2018년 9월 28일자 기사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을 이용해 내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으며 이는 통계청이 2016년 발표한 인구 감소시기인 2029년보다 10년이 앞당겨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젊은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지방 소멸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다. 전체 인구가 줄어듦과 동시에 농업 종사자는 더더욱 빨리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어떠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토지, 둘째 노동, 그리고 셋째 자본이다.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생산할 때도 그렇고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생산할 때도 그렇다. 토지는 한정되어 가격이 비싸지고, 노동력과 농업에 투자되는 자본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농업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윤을 창출하기가 어려워 유지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2017년 10월에 유럽연합의 젊은 농부들에 대한 구조와 경제학적 특성(Young farmers in the EU – structur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에 대해 간단한 자료를 발표했다. 그 자료에서는 ‘젊은 농부의 숫자가 중요한 것만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3년 기준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35세 이하의 젊은 농부의 비율이 대부분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농부들 중 35세 이하 젊은 농부는 유럽 평균 5.6%, 65세 이상 고령 농부는 31.4%). 이것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것(2004년 49.2세에서 2013년 51.4세로 증가)이라고 하면서도 땅 등과 같은 농업 재화가 고령층에서 젊은 층으로 세대간 이동되는 것에 영향을 받으며 이로 인해 고령까지 농사에 종사하는 농부는 가장 작은 농장을 소유하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농부가 유럽연합 평균 토지 면적의 농장(16.2ha)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고령 농부가 소유한 농장(6.3ha)들이 약 2.5개 사라져야만 한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까지 포함한 농업종사인구는 약 12.8% 감소했고 농장의 수도 약 11.5% 감소했다. 하지만 전업농업인으로 환산할 경우 농업종사인구는 약 4.4% 감소하는 것에 그쳤으므로 전업농의 수가 증가하고 농장의 규모도 커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것과 더불어 기본 생산량의 금전적 가치는 7.5% 증가했다고 한다.
유럽연합의 통계에서 젊은 농부가 진입하기 어려운 이유를 생산의 관점에서 노동력을 제외한 토지와 자본의 관점에서 보자. 우선 토지의 문제이다. 유럽연합에서 젊은 농부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토지의 부족이다. 토지는 한정된 재화이기 때문에 보통 유럽연합 평균 농장규모로 신규로 진입하는 젊은 농부들은 고령 농부들이 평균적으로 소유한 면적의 농장이 약 2.5개가 필요하다. 다음은 자본의 문제이다. 유럽연합 평균으로 보면 상업적 농장들이 이용하는 면적의 약 54%는 빌린 땅이며 경영비용의 약 5%를 빌린 비용으로 사용한다. 이와 더불어 젊은 농부들은 다른 연령대의 농부들보다 시설 등에 투자비용이 많다. 하지만 55세 이상의 농부들은 농장에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 농장이 노후화되고 있다. 그리고 직불금을 비교했을 때 젊은 농부는 농장 수입의 약 29% 정도이지만 고령 농부는 약 33% 정도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젊은 농부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수입이 적고, 대출 등의 부채를 만들어 투자하기가 어렵게 된다. 젊은 농부들이 농장 크기를 키우지 못한다면 농장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평균적으로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약 1.5%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5만 유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농장 사이즈가 되지 못한다면 소득보다는 지출이 많게 되어 이익을 남기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젊은 농부들은 교육수준이 타 연령대보다 높다. 젊은 농부가 농업에 대한 기본적 훈련을 받거나 전문적으로 받은 비율이 각각 18.6%, 19.8%인 반면 55세 이상의 농부는 각각 19.3%, 4.5%였다. 즉 경험적 지식보다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농업에 진출하는 비율이 젊은 농부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유럽연합의 젊은 농부들은 전문 지식(고급 노동력)을 가지고 있지만 토지와 자본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족함이 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현재 농업 전공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동력 자체의 공급에 문제는 없다. 즉, 토지와 자본이 해결된다면 농업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 유럽연합 농업 중 축산의 경우를 보면 투자 대비 이익률이 양돈과 가금의 경우 4%에 근접하고, 낙농의 경우 2%를 상회한다고 한다. 육우와 혼합축산은 각각 약 0.6%, 1%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토지의 집중적 이용이 가능할 경우 이익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한정된 토지에서 집중적 자본투자가 가능하고 젊은 농부의 전문적 지식이 합쳐진다면 농장의 이윤율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7년 발간한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마상진 등)’ 보고서를 보면, 2000년부터 2015년 사이에 농가 경영주의 연령분포 변화는 39세 이하가 6.6%에서 1.3%로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은 51.3%에서 68.3%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현재보다 매년 젊은 농부가 1천명 이상 추가 유입되어야만 젊은 농업경영주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젊은 농부들은 초기 어려움으로 자금과 토지, 영농기술을 꼽고 있었지만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통해 능력향상에 애쓰고 있었다.
이런 내용은 유럽연합의 그것과 비슷하다. 우리나라도 현재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축산업 각 부문에 젊은 농부들의 유입이 매우 필요한 때이다. 고령의 농부는 새로운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 시설이 낙후되고 수입이 부족하다. 또한 가지고 있는 땅을 상대적으로 젊은 농부들에게 팔고 있다. 이에 반해 젊은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땅과 자본이 없다. 따라서 젊은 농부가 새롭게 농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정책부서에서는 고령 농부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토지 등을 이용한 연금제도를 강화하고 그렇게 만든 토지를 젊은 농부에게 임대해 토지와 자본의 어려움을 겪는 젊은 농부가 중·장기간동안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해 성공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가 뒷받침된다면 농업관련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과 재교육을 받는 일반인들이 증가할 것이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정책부서에서는 규제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농민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