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시 즉시보고·대학 체계적 기록관리 의무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지난 2일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이 제기한 “현장실습이 교육을 빙자한 위험노동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의 후속 조치로, 장기 현장실습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식량작물, 낙농, 한우, 양돈, 수산양식 등 다양한 분야에 연간 평균 480여 명의 학생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최근 10년간 실습 중 발생한 사상자는 총 52명(사망 2명, 부상 5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에는 경남 합천의 돼지농장에서 실습 중이던 2학년 학생이 화재로 숨졌고, 2022년에는 비료 배합기계 끼임 사고로 학생이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반복됐다. 개정안은 현장실습장 대표자가 안전사고 또는
농가 직접 지원‧가격 안정 장치 마련 법적 근거 확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제 공급망 불안 발생 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가격 안정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사료·비료·전기·유류 등 필수 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금융 불안 등 국제 정세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원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자재 가격이 이미 상승한 뒤에야 지원이 이뤄지며 사후 대응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법에는 공급망 위험이 발생할 경우 사료·비료·전기·유류 등 필수 농자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원료 수급 및 가격 동향 점검 ▲비축물량 공급 확대 및 할당관세 적용 검토 ▲한전·농협 등과의 가격 인상 완화 협의 및 비축물량 공급 등 단계별 대응 절차가 담겼다. 특히 축산업 생산비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 가격 급등 상황에 대한 선제 조치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안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필수 농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로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젼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장에서 방역을 담당하는 가축방역 인력의 부상·감염 위험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보호와 보상 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에 따르면 가축방역 인력의 71.7%가 업무 수행 중 부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25.7%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자체 취합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부상자는 88명, 가축전염병 감염자는 13명이 발생했다. 감염 질병은 주로 큐열과 결핵이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에도 보호체계가 취약하다는 것. 부상 치료비 처리 방식에 대한 조사에서 48.8%가 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 부담은 10.5%, 산재보험 처리는 22.4%에 그쳤다. 미조치도 16.5%로 확인돼 적지 않은 인원이 부상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반복되는 부상과 전염병 감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방역 인력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 시스템의 공백이 드러난 것”이라며
업계 “취지 공감하나 농가 부담 우려…세부 기준 마련돼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 유통구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온라인 거래 확대와 도·소매 가격 연동 강화 등 유통환경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유통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TF팀을 구성해 관련 업계와 회의를 진행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정교화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도축장 구조조정, 시설 현대화, 계열화 확산 등을 중심으로 유통 기반을 강화해 왔으며,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조5천억 원을 투입했다. 특히 돼지고기·닭고기는 농협과 대형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시장 안정 단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최근 유통채널 다변화, 소비 트렌드 변화, 생산비 상승,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현행 유통체계만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구조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 한우분야 이번 개편안에서 한우 분야는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가격 인하와 직거래 확산이 핵심으로 제기된다.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 11월 28일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돼지 도축 자동화 로봇을 공공–민간 공동 연구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도축량 약 1천800만 마리, 1인당 소비량 약 30kg 수준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도축업은 대표적인 3D업종으로 꼽히며 숙련 인력 고령화와 신규 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로보스는 도축 공정의 효율화·위생 강화·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AI 기반 자동화 기술을 공동 개발해 스마트 도축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올해부터 축산식품연구동 내 도축장을 개보수하고 도축 로봇 실증시설과 AI 학습 환경을 단계적으로 구축 중이며, 2026년 1분기까지 테스트베드를 완비할 계획이다. 실증환경이 구축되면 목 절개 로봇과 복부 절개 로봇을 2026년 2분기부터 순차 도입해 실제 도축 과정을 데이터로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 절개 위치 자동 인식 정밀도 개선, 위생성 고도화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민간 협력 연구기관인 ㈜로보스는 돼지 개체별 체형 및 장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 수급조절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11월 27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수급조절 권한을 현행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축산물 과잉 생산과 가격 급변동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축산물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절차 규정이 미비해 헌법상 정당한 국가 수급조절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제기되는 등 축산업계와 행정기관 간 혼선이 지속돼 왔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의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생산·출하조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생산·출하조절의 행정지도 절차 또한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명문화됐다. 특히 개정안은 장관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지난 11월 27일 축산분야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를 목표로 네덜란드 글로벌 생명과학기업 DSM-Firmenich의 메탄저감 사료첨가제 ‘Bovaer(보베어)’ 아시아 생산공장을 새만금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베어’는 반추가축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을 억제하는 3-NOP 기반 사료첨가제로, 65개국 이상에서 판매 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9월 대한민국에서도 사료첨가제로 정식 허가됐다. 국내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에서도 메탄저감 사료 기술이 핵심 과제로 포함돼 정책 연계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DSM-Firmenich는 현재 영국 스코틀랜드 Dalry 지역에 ‘보베어’ 전용 대규모 생산시설을 건설 중이며, 아시아 공급거점 구축을 위해 한국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국내 기업 제이디인터내셔널과 함께 새만금 지역을 최우선 후보지로 논의 중이며, 1차 투자금은 약 500억 원, 향후 3년 내 수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장이 가동될 경우 약 500만 두 규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이 지난 1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현장 지적사항과 제도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혐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등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 육성·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공동사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유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재원·인력이 부족한 농업인 및 조합의 생산·유통 과정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기존 ‘조합원’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송옥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단순 질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정감사”라며 “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가 지난 1일 신임 민간위원 24명을 위촉했다. 농특위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5명,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24명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번 위촉으로 민간위원단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번에 선임된 민간위원은 농어업 단체장,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포함돼 현장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선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농어업·농어촌·농어민(3농)의 지속가능한 발전, 식량주권 강화 등 국가적 농정 과제 추진전략 마련에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축산분야 인사로는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이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자격으로 참여하게 됐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이재명정부 농특위가 새롭게 발족한 만큼 현장·정부·대통령실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기구로서 본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향후 ▲농업분과 ▲수산업분과 ▲임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본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가 12월 1일 충청남도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을 전국 9개 광역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국정운영 원칙인 ‘경청과 통합’에 기반해 농어업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기후위기·인구감소·고령화 등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소통체계를 강화해 정책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는 정부의 농산어촌 국정과제와 각 지자체의 도정 방향 및 이슈를 공유한 뒤, 김호 위원장이 농어업인·생산자단체·유관기관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특위는 타운홀 미팅과 연계해 김호 위원장이 인근 농어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별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 발굴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농어업정책 대전환을 통해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기반으로 정책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가 지난 11월 26일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깁노소득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현황과 향후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 사례가 공유됐다. 보고에 따르면 청산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이 대조군 대비 각각 8.9%, 8.6% 상승했으며, 2022~2024년 지급된 기본소득의 92.5%가 지역 내에서 소비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들은 농촌기본소득이 다른 농촌 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계될 경우 공동체 유지 및 지역 활력 제고 효과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검토됐다. 구체적으로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 ▲주민 참여 체계 ▲대상 지역 선정 범위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제도 보완 과제로 논의됐으며, 특히 군(郡) 단위 적용 방식이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원들은 앞으로 ▲시범지역 추가 선정 필요성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과의 연계 ▲주민 주도 참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이 지난 11월 29일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가축 질병 차단방역과 축사 보온·환기, 화재 및 폭설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겨울철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농진청은 축산 관계 차량의 농장 진입 최소화, 차량 전체 및 하부 세척·소독, 전실 통과 동선 유지, 신발 소독조·손 소독시설 설치 등 외부 감염원 차단을 강조했다. 장화는 실내·실외용을 구분하고, 농기계·도구는 사용 후 세척·소독해 실내 보관해야 한다. 축종별 겨울철 사양관리 요령도 제시됐다. 한우·젖소는 체온 유지에 따라 에너지 소모 증가를 감인하 알곡 혼합사료를 평소보다 10~20% 늘려 급여하고, 양질의 풀사료를 공급한다. 급수 온도는 20℃ 내외를 유지하고, 강추위시 방한 커튼을 내려 찬바람 유입을 차단한다. 송아지는 방한복을 착용시키며, 환기는 바깥 기온이 가장 높은 정오 무렵 실시한다. 돼지는 적정온도 기준 1℃ 하락 시 사료량을 1%씩 늘려 급여한다. 새끼돼지는 출생 직후 30~35℃, 이유 후 22~29℃를 유지하며, 습도는 50~60%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