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94년 농림수산부 장관을 역임하셨는데 그때와 지금 농정이 처한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요. 또 농식품위원장으로서 한국농업·농촌·농민, 그리고 농식품을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1994년 4월부터 2년 여간 농림부장관을 역임하고 15년만에 국회에서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지금 우리 농업은 한미 FTA, 한·EU FTA 등 갈수록 거세지는 시장 개방 압력에 더해 이상기온에 따른 농어업 재해 증가, 반복되는 구제역·AI 등 각종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 농가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농협의 주인을 바로 세우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소외받고 있는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산적한 농정현안을 두고 임기동안 의사봉만 두드리는 대신 농촌회생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각오이다. 특히 중공업 발전으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진입은 가능하지만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평소 농업에 대한 지론이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에서 가공·유통, 융복합을 통한 식의약 소재 개발 뿐만 아니라 체험·관광·휴양·레저 등 1·2·3차 산업이 결합되고, 문화와 전통을 가진 체험 공간이면서 휴양공간의 역할까지 농업은 부가가치가 6차 산업으로서 잠재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진흥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동안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듯이 농업문제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인식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농식품위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이제까지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여야 구분 없이 당리당략을 떠나 민족의 근본이자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위원 모두가 ‘농민당’이라는 하나 된 마음으로 운영돼 왔다. 따라서 위원장은 합의를 원칙으로 운영하되, 각 당의 입장보다는 어려운 농어촌 회생에 주력하고 농어민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여야 의원님의 지혜와 고견을 모으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들이 농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쟁과 효율만을 따져 국가정책과 재정지원에 있어 후순위로 미루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고 있는 우리의 농업 현실을 타개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써 그 잠재 가능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농정 수립에 매진하겠다. 농축산업, 경쟁·효율만 따져 정책지원 후순위로 밀려선 안돼 R&D 투자 확대 대외 경쟁력 제고…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앞장 -위원장님은 첫 회의에서 취임 소감으로 “15년 전과 지금 농업은 똑같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농촌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앞서 언급 했듯이 우리는 농업을 경쟁과 효율만으로 따져 국가정책과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FTA 등 시장개방에 있어서도 농업부문만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강요해 온 것이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줄거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이농·이촌 현상 가속화 및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악순환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개방정책과 농정실패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농가부채 증가는 농가의 재투자 여력을 약화시켜 피폐한 농업 현실을 부채질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소득보전직불제를 확대하고 농가부채를 획기적으로 탕감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농업의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분야 R&D 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R&D 예산은 13조7천억원인데 반해, 농업관련 R&D 예산은 전체의 5.7%인 7천752억원에 불과하다. 이같은 지원으로는 앞으로 15년 후에도 농업은 과거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의 변화는 필수적이지만 그 방식은 점진적이고 균형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새로운 시도가 가져올 결과가 너무 파괴적이고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다. 농업이 산업자본이나 금융자본에게는 또 다른 수익원에 지나지 않겠지만 농업인들에게는 생존의 기반인 동시에 국가 존립마저 좌우하는 식량안보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전환 없이 농업의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 농협법 개정, 서두르기보다 취지 맞는 실천적 성과 도출 역점 정부 조세특례 등 조기매듭 조정역할 충실…농민 최대수혜를 -무엇보다 당면 현안인 농협법 개정은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지요. ▲농협법 개정은 협동조합의 주인을 바로 세우고 그 이익을 주인인 농업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농협 개혁의 첫 시발점이다. 원칙적으로 농협법 개정은 주인인 농업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최선의 해답을 도출하기 위해 농민과 일선조합, 그리고 정부부처와 국회 등 관련 당사자들이 오랜 시간동안 논의를 거듭해온 결과 상당부분 합의를 도출했으나, 몇몇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은 몇 가지 쟁점 가운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형태 및 상호금융 독립법인화, 자본금 지원, 조세특례, 공제의 보험전환 조건부 유예,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은 아직까지 입장차가 남아있는 만큼 국회가 토론의 장을 마련해 합의 및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농협법 처리라는 실적에 매몰돼 시한을 정해놓고 법안 처리에만 몰두할 경우 모처럼 추진되고 있는 농협개혁이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농민의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이익이라는 농협설립 본래 취지에 걸 맞는 실천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 초 의지를 갖고 농협 개혁에 메스를 가한 만큼, 농협자본금 확충에 대한 지원 의사를 명확히 하고 농협법 개정 이전에 명문화를 포함한 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 하는 솔선수범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 및 공제의 보험전환 조건부 유예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이해관계에 있는 관련부처를 설득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부처 간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농협법 개정의 핵심인 사업구조 개편 진행방식에 있어서도 농협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도에서 개정안을 처리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농협법 당사자인 농협 역시 기관이기주의에 따른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농협법 개정에 임해주길 당부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대다수는 농촌출신으로서 농협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함께 농협의 주인을 바로세우고 이익을 농업인에게 돌려주자는 큰 원칙하에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내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농업인에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가는 농협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상임위원장으로서 여야 조정과 타협을 이끌어 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농림수산부장관 출신 위원장님에 대한 농축수산업계의 기대와 관심이 높습니다. 농업인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FTA라는 거센 파고 속에서 쌀값 폭락,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상기온으로 급증하는 농산물 피해, 구제역·조류독감 등 매년 되풀이 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물 피해까지 전례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실 농민들에게 희망을 잃지 마실 것을 당부하고 싶다. 농업은 농업인들의 생존수단일 뿐만 아니라, 생명산업으로서 국가의 존망까지도 좌우 할 수 있는 식량주권의 마지막 보루이다. 현 정부 들어 경쟁과 효율만을 따진 정책기조로 농업을 홀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 확대 및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서 잠재적 발전가능성이 무한해 정부의 농정에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은 당리당략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농업·농촌의 회생과 권익보호를 위한 농정 수립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서 농업이 육성 발전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농축수산인 여러분께서도 농축수산업의 회생과 활력을 위해 자조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등의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