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경제 가속·환경규제도 강화…농가 대응 경쟁력 확보 시급과제 농가 생산비 절감 실효적 방안 마련…유통시장 투명질서 확립도 총력 -우선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한 축산정책을 평가한다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쇠고기이력제 전면 실시 등으로 국내 축산물 시장이 안정됐다는 점이다. 또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기구와 실행조직을 분리한 대표조직을 구성하고, 품목별 연구회를 발족한 점과 국제곡물가격 폭등, 환율 및 유가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한 것과 더불어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이용을 확대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는 비교적 축산물 가격이 안정됐었다. 그 이유는 좀 전 말씀하신바와 같이 제도 덕분이었던 같다. 그러면 올 축산업 여건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지난해 10월 이후에 구매한 곡물이 국내 도착하여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금년 상반기에 사료가격이 이미 올랐다. 그러나 4월 이후에는 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산지 소 값 회복 등에 따른 사육두수 증가는 가격하락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돼지는 사료가격 및 가격 안정 등에 따른 사육두수 증가와 소모성질환 감소 등에 따른 출하두수 증가는 가격하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DDA 협상, 한·EU FTA 체결, 캐나다 쇠고기 협상 진전 등으로 개방경제 추세 가속화로 국내외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12년 해양투기 금지,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동물복지 강화 등 환경규제강화도 예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국, 동남아 등 주변국가에서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이 상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입 가능성이 상존해 있어 이에 대한 경계가 특히 요구된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모르는 해외악성 가축질병의 방역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가운데 안타깝게도 경기도 포천의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나. 대책은 뭔가. ▲우선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주변소독,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매몰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 구제역이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는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해당농장에 대해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발생농장의 지형 등을 감안,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백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약 2천여두)에 대해 살처분 조치했다. 전문가에 의하면 구제역은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영향이 없는 질병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일선 축산농가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과 ‘방역은 제2의 국방’이란 각오로 방역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금년도 축산정책 방향은 뭔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이다. 이를 위해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총체적 비용절감, 안전·안심정책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 친환경 축산 구현, 신성장 동력 확충이다. -그렇다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계획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사육기간 단축, 사육단계별 적정 사료 급여, 조사료 급여 확대, 질병 근절 등으로 올 한해동안 4천6백억원을 절감토록 하겠다. 이를 위해 축종별 대표조직 및 연구회 주도로 컨설팅 및 교육 표준화,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의 경우 거세한우의 출하시기를 30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하고, 조사료 급여비율도 확대하며, 후보젖소 사육비중 감축과 함께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으로 젖소의 경제수명을 2.5산에서 3산이상으로 연장토록 할 계획이다. 【돼지】는 축사시설현대화 및 써코 백신 지원으로 MSY를 14.8두에서 17두로 늘리고,(자돈 폐사 1두 감소 시 두상 사료비가 1만원 수준 절감) 성장단계별 적정사료 급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닭】은 종계장 종합평가제 등을 통해 오는 14년까지 난계대 전염병을 근절시키고 대형닭 생산체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친환경 인프라 구축 다각 지원…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통한 수출 촉진 구제역 긴급방역 조치…범업계 ‘청정축산 지키기’ 한치 소홀함 없어야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사료 재배를 26만5천ha로 늘리고 조사료 급여비율 51%, 조사료 자급률도 85%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량품종 보급 확대 등 간척지 논 등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겠다. 품질 및 안전성 제고를 통한 수요를 확대하고, 조사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소포장 조사료에 대해 장거리 운송비를 지원하는 한편 수매자금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가축질병 발생·확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경쟁력 제고 및 축산물 수출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를 위해 능동적 사전예찰 중심의 ‘AI 상시방역체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종플루 방역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구제역은 철저한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으로 발생 요인을 차단하겠다. 소 브루셀라병은 오는 13년 근절을 목표로 모든 1세 이상 암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는 소는 거래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결핵병, 송아지 설사병 및 유산·사산질병 방역을 강화하고, 생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14년까지 돼지열병 청정국을 선포할 계획이다. #유통단계 축소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가격 형성 유도를 위해 직거래 활성화로 국내산 축산물 유통비용 10% 절감,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육성 등을 통한 물류체계를 효율화하도록 하겠다. #품목별 대표조직과 품목연구회 육성으로 마켓 확대, 자율적 수급조절,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교육 및 R&D 등 다양한 정책 협의·결정을 하도록 하는 한편 유통망 확충·선점을 통한 안정적 국내 수요층 확보 및 수출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특히 올해는 생산성 향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수입산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11년 하반기부터 배합사료 공장에서 사료에 항생제 첨가를 금지토록 하되, 농가에서는 치료용으로 항생제 사용이 현재와 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BSE(광우병) 방역 대책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OIE로부터 위험통제국 지위를 오는 5월 획득이 가능토록 하겠다. 이에 오는 2월 9, 10일 열릴 예정인 OIE 특별전문가 그룹 평가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식육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도단속 및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 쇠고기 이력제를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전자 방식의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전면 시행으로 위해(危害)수입 및 수입쇠고기 긴급 회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회수대상 수입쇠고기가 계산대 등에 올라오면 자동으로 계산이 거부되는 시스템이다.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한 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등급제도를 개선하고, 쇠고기·돼지고기 등급판정기준 보완 및 표시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출하월령, 도체중, 마블링 등 소 도체등급 규격기준 개정을 통해 근내지방도 중심의 고비용 쇠고기 생산체계를 개선하겠다. #오는 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한 자원화 시설을 확대 설치하겠다. 11년까지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된 퇴·액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기반을 구축하여 친환경 축산물 생산비중이 09년 6%에서 12년에는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확대하고, 간척지 등을 활용한 자연순환형 축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질병근절, 사양관리를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과 도축·가공 시설의 위생수준을 제고하겠다. 이에 돼지고기를 12년까지 3억5천만불, 가금육은 4천5백만불, 유제품은 1억3천불어치 수출할 계획이다. #종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병·우수 종축 공급 확대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말 산업을 농어촌의 신규 소득원으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곤충산업을 새로운 농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FTA 등 국제무역 자유화에 대응한 농가 신 소득산업을 창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