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사업 총체적 개선 방안 마련 계획 식품안전관리 생산부처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 일각에서 식약청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자 장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식품 조직 로드맵은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것이었다며 유럽에서는 식품 안전관리업무를 생산 쪽으로 통합되고 있는데 이는 생산단계부터 통제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장관은 이어 식품의 안전관리가 산업진흥보다 더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축산진흥은 축산국에서 하고, 축산물의 안전관리는 새로 만들어지는 통합부서에서 할 예정임을 밝혀 농식품부의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장 장관은 한우와 관련, 쇠고기 값이 현재 국제가의 3배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 쇠고기 값을 평균 2배까지만 맞출 수 있다면 현재의 시장 점유율 44%에서 60%까지 올릴 수 있다고 장담한다고 밝혀 우리 한우고기 값이 비싸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해 앞으로 정책방향이 주목된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농협법 개정이 최근 화두로 등장했다. 농협법 개정안의 근본취지 및 방향, 그리고 향후 기대되는 농협의 역할, 신경분리에 대한 입장은 뭔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농협의 본래 목적인 경제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조합원-일선조합-중앙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판매중심의 농협을 실현함으로써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농협이 상품화하여 책임지고 처리(산지의 60%, 소비지의 15%)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 참여를 유도하고 조합원 중심의 조합경영, 즉 조합선택권 부여, 약정조합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 조합경영은 전문성을 갖추고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인데 조합장 비상임화, 조합공동사업단법인 활성화 등이다. 중앙회는 일선조합 경제 사업을 지원하고 시장개척 등을 리드하는 것이다. 신·경분리를 위해서는 경제·신용사업 부문의 독자 생존이 가능한 사업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현재 농협이 조기에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로서도 가급적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존의 사료대책 이외에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과 한우안정대책은 뭔지. 아울러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여부에 대한 정부의 구상과 견해는. ▲한우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한우 명품화를 위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한우전문가들로 ‘한우산업 발전 T/F’를 구성 운영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 한우산업의 조직화 등 강한 한우산업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금년 안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년 3/4분기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기준가격 두당 165만원 이하로 하락해 10월부터 두당 17만원 수준의 보전금 지급이 예상된다. 98년도에 송아지안정제 사업을 시범실시하면서 보전금이 지급된 사례(99년 4/4분기 8천9백15두, 6억3천3백만원, 두당 7만1천원)가 있었으나 2000년도 본 사업도입 이후에는 처음이다. 장기간 보전금 지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농가가 재계약우의 계약 관리 및 신고 등의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례 등이 있는데 선의의 농가 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농대책이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낙농발전대책이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으로 그 최종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금년에는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 악화로 낙농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전국 원유생산 쿼터 조사 등 낙농산업 개선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은 계속 진행중에 있다. -축산농가들은 매년 50만톤 이상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을 줄이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 정부지원사업은 성과를 크게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가축분뇨 해양 투기량은 202만톤으로 전체 투기량의 27% 수준이며, 2005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감소하는 것은 지속적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과 2006년부터 추진중인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대책 등의 효과로 생각된다. 오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중단에 대비하여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70개소를 차질 없이 설치해 나가고, 가축분뇨 액비유통센터 140개소를 지정·운영하는 한편 가축분뇨 퇴·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시켜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를 전량 육상에서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축산자조금에 대한 감사 결과 및 그에 대한 해당 관리위와 농식품부의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축산자조금 운용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축산자조금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TV광고 등 홍보비 위주로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 점과 축산단체의 장이 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어 의사결정이 쉽지 않고, 운영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점, 그리고 기타 업무 미숙으로 인한 사업비의 부적절한 집행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축산자조금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직거래 활성화, 전문기술 연구 등에 대한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축산자조금사업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업무 일원화와 관련해 정부내에서 논의 중인 사항과 향후 농식품부의 계획은. ▲연초 인수위에서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 일원화는 식품위생 수준의 향산 정도를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우선 식품안전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11일 식품안전 관련 부처합동으로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오는 12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키로 했다.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방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책임성·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야 한다. 농식품부는 소관 조직과 기관부터 재편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