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포장업, ‘수집권한 부재’로 수집판매업 중복 신고 부담 가중
AI 강제 방역 이행에도 영업 중단 피해는 ‘나몰라라’...보상 사각지대 존재
대형할인점 가격 협의회 의무 참여 등 3대 유통 선진화 정책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25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 방역 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식용란선별포장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AI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 차량 통제, 작업자 동선 분리, 시설 내외부 소독 등 최고 강도의 차단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생산과 소비의 중간 고리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는 이러한 현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 및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업계에 이중삼중의 부담만 지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방역망 강제 편입과 손실 보상의 불균형
선포협은 식용란선별포장업자들이 사육 농가들과 동일한 방역망에 강제적으로 포함되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률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관련 고시에서는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농가의 손실 보상만 규정되어 있다.
이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자들이 인근 농장에서의 AI 발생으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계란 입·출하 제한, 보관 중인 계란 폐기, 유통 차량 운행 중단 등의 조치를 이행하며 실질적인 매출 손실과 거래처 계약 해지 등의 직접적 피해를 입더라도, 현행법상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협회는 정부가 고병원성 AI 방역 정책을 실질적으로 완성하고 지속 가능한 계란 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이 균형 있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수집 권한 부재’로 인한 중복 규제 문제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정부가 지난 2017년 계란 유통 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를 위해 도입한 ‘식용란선별포장업제도’와 ‘계란 이력제’ 역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용란선별포장업제도는 ‘수집’ 권한이 없어, 선별포장업자가 농장에서 계란을 구매하여 집하할 경우 반드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중복해서 신고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선별포장업자에게 비용 부담, 복잡한 신고 업무 등을 이중삼중으로 지우는 허울 뿐인 정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계란 이력제’ 역시 선별포장업자만이 의무 신고자로 지정되어 이력 추적과 통계 자료 추출 수준에 머무를 뿐, 유통 체계 고도화·선진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계란 유통 선진화 위해 체계적 정책 지원 필요
협회는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오직 생산 단계에만 집중되어 있고 유통 단계는 무관심과 방치 속에 놓여 있어 공정한 가격 형성이 미흡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여러 보고서에서 “계란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생산 단계 지원과 더불어 유통 단계의 현대화 및 체계적 지원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
이에 협회는 장기간 고착화된 비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재편하고 계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정책을 정부에 제언했다.
우선 대형 할인점의 ‘계란 가격 조정 협의회’의 참여 의무화다. 실제 계란 시장의 가격을 지배하는 대형 유통업체(대형 할인점)를 가격 결정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가격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생산·유통·판매 가격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생산, 유통, 판매 가격을 매일 정기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 대한 유통 시설 현대화 지원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게도 축산 유통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의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 유통 인프라의 품질 향상 및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현재의 후진적이로 비효율적인 유통 체계는 재편되어 생산 효율과 품질 향상, 소비자 가격 만족 등을 동시에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AI 방역 뿐만 아니라 유통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하는 통합적인 계란 산업 선진화 정책'을 추진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