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력 있는 난가 발표 부재로 덤핑 거래 피해 심각
파손란 손실, 유통인의 몫으로…보상체계 마련 시급
정부 창구 부재·스스로 권익 보호 위한 단합도 과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란 가격 담합을 이유로 대한산란계협회와 계란산업협회 등을 조사한 이후로 산란계협회에서 발표하던 시세가 사라졌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산란계협회에서 지난 5월 발표된 특란 개당 190원의 시세를 기준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물량이 많아진 중란, 소란 등은 덤핑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계란 유통상인들의 피해는 극심해지고 있어 한국계란산업협회(회장 강종성)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지난 8월 29일 용산 itx 회의실에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계란유통인들이 어떠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다.
계란산업협회 강종성 회장은 “지난 3월부터 계란 유통인들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6월 이후 대란 이하 중란과 소란은 물량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란 시세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거래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덤핑 거래 등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계란산업협회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공신력 있는 난가 발표 시스템 필요
현재 계란 유통 시장에서는 대한산란계협회가 마지막에 발표한 시세인 특란 1개당 190원이라는 기준에서 여전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난가 고시라는 것이 무너져 없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시세를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큰 상황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기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시세 발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겠지만 현재보다 과거의 방식이 훨씬 편하고 효율적이다.
지금의 방식은 시세를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한 채 사실상 고정이다. 시세는 고정된 채 남는 물량은 덤핑으로 거래될 뿐이다.
계란 시세는 농가와 유통인이 거래하기 위한 ‘기준선’이라고 생각해야지 이를 ‘담합’이라고 보는 시각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오히려 현재 발표되고 있는 시세가 없는 상황임에도 19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도 일종의 ‘담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란 수급상황, 앞으로도 안좋을 것
곧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있지만 계란 가격의 고공행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란계 적정 사육면적 기준이 이달부터 0.075㎡/수로 확대되면서 앞으로 3~4개월 정도 계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계군들을 도태하고 새로운 병아리로 교체하는 움직임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새로 입식된 병아리가 생산에 참여하려면 대략 6개월은 필요하다.
명절 성수기가 코앞이지만 유통인들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성수기 불황을 지나고 나면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테고 그러면 또 다시 거래 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까 불안감이 커질 것이다.
◆계란 파손에 대한 피해는 유통인 몫?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파손 보상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금란, 파손된 계란 등에 대한 손실을 죄다 유통인이 떠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계란은 수박 등 농산물들과 달리 현장에서 상태를 보고 실어올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인들이 원치 않아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모두 싣고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처에 계약된 물량을 납품해야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폐기되는 계란이 생기게 되는데 버려지는 계란에 대한 피해를 유통인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토로했다.
유통인들은 “현재 많은 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농장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일일히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판매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하는 물량에 대해 책임 소재를 따지지 못하고 피해를 유통인들이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유통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직은 어디?
계란산업협회 회원들은 “대한양계협회, 대한산란계협회와 관련된 정책 논의는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에서 이뤄지는 반면 유통인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부처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축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일부 담당하지만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식약처에서 유통인들을 보호해주리라고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
현재 농식품부는 물론이고 식약처와 공정위까지 협회의 의견을 들어주는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계란산업협회 측은 “계란 유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만한 정부부처가 어디인지 찾는 것부터가 과제”라고 설명했다.
◆유통인들도 단합 이뤄져야
계란 유통인들이 정책적인 지원에서 계속 밀려나는 데에는 유통인들이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
대부분의 유통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와중에 나 혼자만 살겠다고 활동하는 유통인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산자들과의 협상에서도 자꾸 유통인들이 불리해지는 것도 산업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 플레이를 하는 유통인들의 영향도 크다고 지적했다.
회의 참가자 중 한 명은 “계란의 덤핑 거래가 문제라고 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스스로 영수증을 밀어넣으며 이에 앞장서는 사람들도 있다”며 “계란 유통인들이 단합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