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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특별회계 개혁…농협회장 선거에 등장

매년 5천억 규모 추가 정산 올해는 없어 '불만'
일부 후보 “독립법인화 등 제도개선 필요” 주장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상호금융특별회계 추가 정산을 농협중앙회에 요구하는 일선조합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벌써부터 일부 예비후보가 상호금융 독립 등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해마다 5천억원 규모로 일선 농축협에 추가 정산을 해줬다. 1973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상호금융의 연합회 성격으로 설치된 상호금융특별회계는 상호금융자금의 건전한 운용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의 일반회계와 구분해 도입한 독립회계이다. 상호금융특별회계에 조달된 자금은 농·축협의 예치금이다. 예치금은 모든 농·축협이 예수금 실적에 따라 예치하는 상환준비예치금과 자금 여유가 있는 농·축협이 예치하는 정기예치금으로 나뉜다.
상호금융특별회계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예수금만 110조8천억원 등 총자산이 123조8천여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농축협 상호금융 예수금 총액 429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상당한 규모이다.
이런 규모의 상호금융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농협중앙회는 해마다 추가 정산으로 일선 농축협의 건전 결산을 뒷받침해왔다. 2011년, 2012년 2천억원, 2013년 3천억원에 달하던 추가 정산금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천억원 규모에 이르렀다.
그러나 올해 추가 정산은 없다. 대다수 농축협이 연체율 상승과 부실채권 증가,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급증 등으로 인해 결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는 2023년도 연말 추가 정산은 없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밝혀왔다. 현장에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으면서 농협중앙회는 설명에 나서기도 했지만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매년 추가 정산 때마다 농·축협 연말 당기손익의 적정 내부 적립을 통해 경영안정성을 제고해 달라고 당부해왔다. 추가 정산이 일선조합의 결산에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알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정산은 없다는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내년 1월 25일 실시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상호금융 개혁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일부 예비후보는 상호금융 독립법인화에 대해 상호금융의 지배구조가 바로 서야 협동조합의 허리인 농·축협이 더 튼튼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상호금융특별회계도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를 상황이 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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