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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도축장 ASF 방역 개선방안 좌담회 지상중계

ASF 방역 보루(堡壘) ‘도축장 방역 이대로는 안된다’

  • 등록 2019.11.13 10:53:47

[축산신문] 축산인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처절한 방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축산인들 표정에는 “여기서 뚫리면 한국축산은 끝장난다”라는 비장함이 가득 묻어난다. 도축장 역시 “도축장은 여러 농장이 모이는 장소다. ASF 방역의 최후 보루(堡壘)”라며 철통방역 태세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도축장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방역정책 때문에 도축장 방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향후 방역효율을 높이고, 나아가 한국축산을 지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본지는 ‘도축장 ASF 방역 개선방안 좌담회’를 통해 이번 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도축장 방역 문제점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살펴봤다.                                             <편집자>


■일 시 : 2019년 11월 6일 14:00~16:00
■장 소 :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회의실
■주 관 : 축산신문
■후 원 : 농림축산식품부·한국축산물처리협회
■사 회 : 김영란 편집국장
■사 진 : 김길호 부국장
■정 리 : 김영길 기자

■참석자
장순석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서기관
임효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
최농훈 건국대 수의과대학 교수
김명규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
류창열 알파미트 대표
채완근 삼성식품 부대표
권오신 경신산업 상임고문  
고경의 경기LPC 대표  
공중표 대성실업 전무
배경현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전무
<발언순>


과도한 방역정책 폐해…정부 지원으로 방역의미 살려야

행정단위 이동제한 피해 불구 보상 ‘막막'…현실적 대책 절실


주제발표1 : ASF 발생 현황과 방역추진 현황

장순석 서기관


ASF ‘잠잠' 그러나 여전히 ‘위험’…야생멧돼지 방역 강화


9월 17일 첫 ASF 확진 이후 총 14건이 나왔다.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등이다.
10월 9일 이후에는 사육 돼지에서 ASF 발생은 없다. 하지만 야생멧돼지에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 ASF가 이대로 끝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정부에서는 ASF 확산에 대해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판단, 총력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ASF 국내 발생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사례에서 워낙 피해가 컸던 만큼, 정부에서는 과잉이라고 여길 정도로 강력한 초동방역에 들어갔다.
즉각 ‘심각’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내리는 등 혹시 모를 전파시킬 요인을 원천차단했다. 또한 잔반급여를 전면 중단시켰다.
권역별 방역대를 설정해 지역 맞춤형 방역을 벌였다. 돼지·분뇨 반출입 금지 등이 지자체 곳곳에서 시행됐다.
특히 김포와 파주, 연천 사육 돼지를 대상으로는 수매·살처분 조치했다. 강원 일부 지역에서도 수매·살처분 신청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야생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민·관·군 합동포획을 벌이고 있다. 또한 폐사체 수색, 접경지역 소독을 한창 진행 중이다.
방제헬기, 군제독차, 방제차량 등을 투입해 DMZ, 접경지역 등을 집중 소독하고 있다.
발생원인을 알아야 답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멧돼지, 해외축산물, 북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역학조사 중이다.
재입식과 관련해서는 위험도 평가, 해제, 입식 과정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주제발표2 : 축산현장 방역실태 점검

최농훈 교수


생축차량 관리가 관건…도축장 출차시 완전소독 이뤄져야


10월 29·31일 연천, 철원, 포천 등 ASF 발생 또는 접경지역에서 방역실태를 조사했다.
전반적으로는 ‘역대급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만하다.
우선, 발생지역으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5차례 이상 차량소독을 거쳐야 했다.
거점소독시설에서는 소독약 적정 농도를 지키고 있었다. 특히 현장 작업자가 알기 쉽게 희석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안내판이 꽤 인상적이었다.
또한 터널식 등 최신식으로 방역 설비를 교체해 놓은 것이 눈에 띄었다. 차체 하부, 바퀴 등에 오염돼 있는 유기물을 제거한 후 소독하는 노력도 많이 향상됐다.
다만, 도축장으로 향하는 생축운송차량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대기 중인 생축운송차량에서 분뇨가 차량외부와 바닥으로 흘러나왔다. 이를 통해 교차오염과 수평전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도축장에서 세차·소독했음에도 불구, 탑재공간에 분변이 남아있는 것도 보였다.
도축장에서는 생석회, 인력 보조 등으로 보완·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시설을 더욱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축장은 방역 핵심이다. 자칫 방심할 경우 전국 확산 온상이 될 수 있다.
그런만큼, 방역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생축운송차량에 대해 완전 소독은 도축장 출차 시 이뤄져야 한다.
농장 출하, 도축장 가축 하차, 차량 세척(유기물 제거), 도축장 출구 1차 소독, 거점소독시설 2차 소독, 농장 진입 순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분변이 새나가지 않게 차량을 개조하는 것도 강구해봐야 한다.
최대잠복기(약 3주)를 감안해도 두 사이클을 돌았다.
방역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방역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수매·살처분은 기본적으로 아주 제한적이어야만 하는 강력한 정책이다. 돼지와 농가를 살리는 방법으로 방역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패널 토론



과도한 수매·살처분 정책 지양…수의과학 기반 방역 효율화
도축장 상시 자율 감시기능 불구 ‘잦은 점검’ 낭비만 초래
의무 절식 단속 ‘뒷전’에 방역 구멍 우려…지도·감독 강화를
정부 방역심의회, 현장의견 반영 위해 도축업계 참여 필요


▲사회=ASF가 축산업을 흔들어놓고 있다. 이미 많은 돼지들이 수매·살처분 당했다. 농가들은 소비위축·돈가하락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관련산업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도축장은 방역이라는 큰 짐을 짊어지고 있다. 적지 않은 비용을 쓰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지원은 거의 없다.
도축장들이 이번 ASF 방역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을 짚어 달라. 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개진해줬으면 한다.


▲김명규 회장=물론 ASF 질병이 무섭다는 것을 잘 안다. 퍼져나갈 경우 한국 양돈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과거 구제역 때에도 경험해 봤다.
특히 ASF 발생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방역당국도, 농가도, 관련산업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수매·살처분 등 방역정책은 너무 과하다. 발생하면 그 해당지역을 도려내는 식이다.
돼지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서 태어나는 가에 따라 생명이 좌우된다. 연천 태생이면 죽고, 인근 포천 태생이면 산다.
예를 들어 행정구역 상 연천이라고 해도, 연천 모두를 발생지역이라고 봐서는 안된다. 수십 Km 이상 떨어져 있는 농장도 있다. 현실이 이런데, 연천을 한데 묶어 수매·살처분하는 것은 수의과학이라고 볼 수 없다.
위험지역 등을 세밀하고도 꼼꼼히 조사해 그에 타당한 방역정책을 써야 한다.
그리고 도축장 점검이 너무 잦다. 각종 명분을 갖고, 공무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나온다.
도축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명이 상시 근무한다. 이 공무원 역시 감시기능이 있다. 사실상 상시점검 체계인데, 또 다른 점검이 굳이 있어야 하나. 보여주기일 뿐이다.
점검이 나올 경우 많은 도축장 인력들이 2~3시간 이상 점검에 매달려야 한다. 낭비다. 점검이 꼭 필요하다면, 화상통화 등 대체수단을 찾아야 한다.


▲류창열 대표=거점소독시설은 전시효과다. 오히려 오염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여기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을 도축장 방역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도축장들은 소독 등 방역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에서는 도축장 숙명이니 받아들이라고만 할 뿐 아무도 지원을 언급하지 않는다. 지원을 피하려고만 한다.
도축장 방역 핵심은 절식이다. 절식이 의무화돼 있지만, 농장에서는 절식을 지키지 않는다. 단속도 없다.
ASF 주요 매개체 중 하나가 바로 분변이다.
출하차량 등에서 분변이 흘러나온다. 이 분변을 다른 차량이 밟고 지나간다. 얼마나 위험한가.
절식은 사료 낭비를 막고, 폐기물 경감효과도 크다. 농장에서부터 철통방역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도축장 방역만으로는 분명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농가 절식에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도축장 점검은 보여주기에 그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방역을 점검하는 것은 도통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방역 전문가가 아니다.
도축장 상시근무 공무원을 통해 자율 점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채완근 부대표=이렇게 ASF가 확산되지 않는 것은 강력한 방역정책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현장에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축장들은 무리한 방역조치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삼성식품은 이번 ASF 방역과정에서 경기 남부권으로 묶였다. 하지만 삼성식품은 평상 시에는 경기 남부권과 거래가 많지 않았다. 자연스레 작업량이 뚝 떨어졌다.
게다가 지리적으로 도심 내에 있다. 인천이다.
경기도, 충남지역을 거치지 않으면 출하물량이 들어올 수 없는 위치다.
이동제한에 따른 도축물량 감소가 심각하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다.
경기도와 인천을 묶어놓지 않으면 이렇게 완전히 고립되게 된다. 현실을 반영해 방역대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도축장 안에서는 출하차량 기사를 하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축장 직원이 어쩔 수 없이 출하차량을 조작하게 되는데, 조작이 서툴러 종종 고장을 내게 된다. 여러번 변상해야 했다.
도축장에서 소독약품 소모도 많다. 도축장을 대상으로 소독약 지원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권오신 고문=도축장에서는 출하차량 세척도 큰 일이다. 세척은 소독 효과를 높이려면 꼭 필요하다. 사실 상 서비스 개념인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 때 쓰는 고압분무기 값이 700만원 정도 한다. 일부라도 보조해줬으면 한다.
방역당국에서는 지원 하나 없이 도축장에 철통방역만을 요구한다. 그리고 수많은 책임만을 부여한다. 도축장에도 방역을 독려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미절식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농가에 아무리 절식을 주문해도, 농가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
도축장 입장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을 수 밖에 없다. 방역에도 방해가 된다.
정부는 미절식 단속에 손 놓고 있다. 사실상 도축장에 맡겨놓은 꼴인데, 도축장에서는 미절식에 마땅한 대응방법이 없다. 도축을 한 뒤 비로소 절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다.
행정구역별 이동제한은 이번 기회에 다 뜯어고쳐야 한다.
ASF 초기, 경북도와 대구시는 타 시·도 돼지 반출입을 막아놨다.
이에 따라 경북 도축장에서는 도축물량이 넘쳐 ‘차상대기’ 상황이 벌어졌다. 대구 도축장에서는 도축물량이 부족해 3일 동안 아예 일을 못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없다.


▲고경의 대표=경기 북부 일부 시·군에서는 수매·살처분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지역 돼지를 모두 없앤다고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ASF로부터 안전할까. 그렇지 않다. 이 발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방역은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
경기 남부에 ASF가 발생하면 경기 남부 돼지도 모두 수매·살처분할 것인가.
연천지역 내부를 들여다봐도, 발생지역과 지리적으로 수십 Km 떨어져 있는 양돈장이 있다. 이들은 안전하다고 봐야 한다. 같은 연천군에 있다고, 이렇게 모든 돼지가 수매·살처분 대상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주지하다 시피, 한번 수매·살처분될 경우 재입식이 쉽지 않다. 농장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달려 있다. 보상으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축산기반이 사라지는 셈이다.
도축장 역시 터전을 잃어버리게 된다. 도축장은 공공성격이 강하다. 도축과정 없이는 축산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소독설비를 잘 갖춰놓으려고 해도, 각종 제약에 걸려 이를 수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 도축장 공공성을 인정해 건축법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공중표 전무=대성실업은 충북 충주에 위치해 있다.
평소 도축물량은 경기도 35%, 충북 30%, 충남 30%, 기타 5% 가량이다.
이번 ASF가 경기도에서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35% 물량이 고스란히 줄었다. 도축장은 그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했다. 마리당 2만5천원 가량 된다.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손실 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거기에다 대성실업은 경기 북부에 돼지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돼지가 충주에 있는 도축장으로 들어오지 못해 인근 도축장을 이용해야만 했다. 그렇게 나간 도축비용이 또 어마어마하다. 이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곳도, 하소연할 곳도 없다.
대성실업 뿐이 아니다. 이번 ASF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도축장들이 이동제한 등에 따라 피해를 봤다. 하지만, 도축장은 보상과 관련해서는 완전 사각지대다. 책임만 덧씌우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에서는 그러면서도 도축장에 철저한 방역만을 주문한다. 뭐라도 하나 주면서 도축장 역할론을 주장해야 맞지 않을까.
도축장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


▲배경현 전무=방역조치가 강력하다고 해서 방역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방역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ASF 초기 스탠드스틸 시행 중 계류 돼지를 도축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또한 어제 도축한 돼지는 반출 가능한가, 부산물은 버려야 하나 등에 대해서도 한참을 논쟁했다. 구체적 지침이 없다보니 우왕좌왕해야 했다. 특히 지자체마다 돼지 반출입을 금지시키면서 상당한 혼선을 겪어야 했다.
이동제한 발령권자를 현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독단적 행동을 막아낼 수 있다. 또한 행정구역 단위별 이동제한 때문에 인접 도축장을 두고, 저 멀리 도축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멀리 이동함에 따른 전파위험성이 더 커진다.
게다가 지자체마다 도축능력이 크게 차이가 난다. 다른 시·도에서 출하물량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리·통제상 어렵다면 그 범위를 보다 광역화해야 한다. 경기·강원·인천, 경남·경북·부산·대구·울산을 한데 묶는 식이다.
정부 방역심의회와 상황실에 마땅히 도축장이 참여해야 한다. 현장 사정에 밝은 도축장 관계자는 분명 신속 의사결정과 상황 전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축장은 경영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부 방역 시책에 적극 따랐다. 휴일에도 작업하라고 요청하면 그대로 응했다. 손실에 보상해주는 것이 맞는 처사다.
향후 ASF가 일단락되고 나면, 리뷰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메뉴얼화해야 한다.
협회는 날짜별·상황별 방역조치,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정리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임효선 과장=경기도는 2년 전부터 지육 자동판정기를 연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절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장에서 절식만 잘 이뤄져도, 도축장 경영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다. 방역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경기도는 도축장 공원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축장을 혐오시설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다. 지역주민과 상생도 도모할 수 있다.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안도 마련해 놨다.
도축장에서 나오는 비식용 부산물 뿐 아니라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폐사체 등도 여기에서 자원화된다.
중앙정부와 사업 유지비용과 관련 예산을 협의 중이다. 이미 내년 설계비 확보 등 상당부분 진척돼 있다.
이 사업에 열의가 크다. 성공정착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도축장 내 소독시설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도 내 일부 도축장의 경우 소독시설을 갖출 땅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공 거점소독시설, 민간 거점소독시설 모두 방역과 지속 가능 축산에 꼭 필요한 존재다.
잘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장순석 서기관=도축장은 농장 못지 않게 중요한 방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차량이 모이는 만큼, 방역에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상당히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도축장 방역 의식을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 여전히 방역시설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특히 터널식 소독설비가 아니라 바닥에서 소독액을 분출하는 형태로는 방역에 한계가 있다.
도축장 내 세척시설 역시, 보완·개선해야 한다. 또한 도축장 차량 입구와 출구를 달리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미절식 행태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 관련부서와 협의해 대책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ASF가 처음이다 보니, 초동대응에 힘썼다.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마찰음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원도 참 많았다.
ASF가 어느정도 정리되고 나면, 전문가 등과 함께 ASF 방역과정 등을 꼼꼼히 되짚어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사회=태풍이 큰 피해를 주지만, 이를 통해 평형을 바로잡아준다고 한다. 이번 ASF 발생에 따라 도축장을 비롯해 많은 축산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를 축산업 발전 초석으로 삼는다면 그 피해 또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축산인들이 협력 대응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성숙한 방역의식을 보여줬다.
이제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이번 좌담회에서 개진된 소중한 의견들을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등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