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토지·건물 영농자녀 증여컨설팅 실전 사례<1> 아버지가 양돈업을 승계 하려는 아들에게 농장 토지 건물을 증여세 없이 증여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A농장 영농승계 증여세 컨설팅 개요 해당농장은 양돈업 농장으로 오랜시간 아버지가 농장을 운영했고 축산업 건물이 사업자등록증이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다. 아버지는 이 농장의 토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 가업을 승계해 운영하려고 했다. 특이사항은 해당 농장의 건물은 아버지가, 토지의 소유권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해당 토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도 있었다. 특히 아버지는 증여하려는 해당 농장 이외에 추가로 다른 양돈장도 소유 및 운영하고 있었다. A농장 영농증여 절세 컨설팅 검토 및 방향 해당 토지, 건물의 증여 자산가액은 신축 축사 등이 섞여있는 총 12억, 토지는 11억이었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해당 담보대출에 대한 채무가치를 반영한 세법 기준이었다. 특히 해당 토지는 양돈업을 운영하지 않았던 어머니 소유였기에 해당 축사용지는 증여세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해당 축사 전체가액도 감면 한도(자산가액 기준) 약5억(증여세액 기준1억)을 초과하는 금액이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국내 목장치즈 4점이 국산 재료를 사용한 우수 발효식품으로 선정됐다. 내일의 식탁이 주최하고 참발효어워즈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참발효어워즈 2025’ 시상식이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시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개최됐다. 국내 유일의 발효식품 전문 품평회인 참발효어워즈는 시민맛평가와 전문가관능심사, 현장심사 등 3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수상 제품을 선발한다. 또한 현장 실사를 통해 환경 보전, 지역농업 연계성, 문화적 전통 까지 두루 평가한다. 올해엔 총 42개의 발효식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는데, 목장치즈 부문에서는 ▲곽수정 자연숙성치즈 ▲삼민목장 자연숙성 고다치즈 ▲청솔목장 스트링치즈 ▲하네뜨 베르크 치즈 등 4점이 대상을 차지했다. 수상제품 및 업체에는 특별 기획전 초대 및 유통소매점 입점 기회 제공, 발효교육과정 운영 지원, 홍보 콘텐츠 지원, 매체 홍보 등 다양한 특전이 부여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국내수요 감소, 중국 수출 부진 영향…신시장 개척도 활발 한국산 조제분유의 아세안 국가 수출실적이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아세안 국가(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한국산 조제분유 수입량은 2천465톤으로 5년간 2.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국가 최대 수입국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이다. 지난해 베트남의 한국산 조제분 수입량은 919톤으로 2019년 대비 18% 가량 증가했는데, 롯데웰푸드가 베트남 특화 분유 제품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캄보디아의 한국산 조제분유 수입량은 2024년 1천543톤으로 5년 전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하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산 조제분유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됐다. 2023년 2월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비관세 장벽 강화로 시간적·금전적 비용에 부담을 느낀 한국 조제분유 제조 및 유통업체들이 신시장 개척에 나서면서 캄보디아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한국산 조제분유의 대부분은 남양유업이 캄보디아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출시한 현지 특화 제품이다. 전문가들은 높은 경제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한국산 조제분유의 국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세계 1등 품질’ 국산우유 인식 강화에 기여 높이 평가 낙농가와 소비자 모두 우유자조금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의 ‘2024년 우유자조금 성과분석’에 따르면 농가 321명 중 대상으로 우유자조금제도 및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81.1%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중 44.5%는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해가 갈수록 평가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농가들은 전반적으로 국산우유의 ‘세계 1등 품질’ 인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 점을 높게 평가했으며, 생산 안정성과 가격 안정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우유자조금 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2024년 우유자조금 사업에 대한 낙농가 종합 점수는 70.6점으로 전년과 동일했으나, 2022년 대비 4.4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가들은 어려운 낙농산업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시장 상황의 변화에 맞춰 효과적인 국산우유 소비 홍보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저렴한 외산 멸균유에 대비되는 국산우유만의 가치를 중점적으로 홍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시니어 계층 대상 홍보 확대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추후 수급상황 고려 인센티브 재부여 가능성 열려 있어 일각 “연간총량제 도입 약속과 달라…합목적성 지켜져야 낙농진흥회가 4월을 기점으로 집유주체 분기총량제를 개별 분기총량제로 전환한다. 정부 주도하에 낙농제도개편이 이뤄지면서 2023년 용도별차등가격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참여주체 소속 농가들은 보유한 쿼터를 음용유용과 가공유용 구간으로 나눠 유대를 차등해서 받게 됐다. 이때 정상유대를 받는 쿼터가 줄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개별 분기총량제도 함께 도입됐다. 낙농가들은 분기마다 각 구간별 총량을 합산한 후, 기준에 미달된 음용유용과 가공용 원유 부족분을 일부 초과 물량으로 재정산 받게 됐다. 낙농진흥회는 여기에 더해 집유주체별 분기총량제를 실시했다. 낙농진흥회를 하나의 농가로 보고, 전체 진흥회 쿼터를 대상으로 분기총량제를 실시하는 것. 하지만 3월을 마지막으로 낙농진흥회의 집유주체별 분기총량제는 일반 유업체들과 동일한 개별 분기총량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낙농진흥회는 생산량 조절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낙농진흥회의 경우 집유주체 분기총량제로 원유생산량이 2% 가량 늘어났지만, 유업체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정부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제2축산회관에서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개최된 ‘축산 단체장 간담회’서다. 간담회에는 한우·한돈·낙농·가금 등 품목별 축산 단체장과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이날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축산분야 탄소중립 전략 이행 방안 ▲사전 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등 2025년 축산·방역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한우 수출 활성화 등 신 소비 시장 개척 △원유 생산비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 개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양돈 냄새 저감 및 사육환경 개선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등 품목별 현안 과제들에 대해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자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 우수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방역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종 가축 전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백신 비축, 긴급행동지침(SOP)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도 내비쳤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은 “축산업계의 당
에너지화 시설 확대로 온실가스 목표 대비 123% 감축 가축분뇨 고체연료 다각화 처리 확산 위한 수요처 발굴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환경친화축산농장 명품화 추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구현을 위해 가축분뇨 기반 순환경제 실현을 목표로 뛰고 있다. 지금까지 처리해야 할 폐기물로 여겨졌던 가축분뇨를 적극 활용해야 할 자원으로 여기고 퇴‧액비화 등 경축순환을 위한 리사이클링(Re-Cycling)과 바이오가스화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해 지구 환경을 살리고 순환경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의 지난해 성과와 올해 계획을 살펴보았다. 축산환경관리원의 지난해 성과를 살펴보면 우선 가축분을 활용한 친환경에너지의 증대, 처리 다각화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점을 꼽을 수 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대로 온실가스 2만7천167tCO2-eq를 감축, 목표 대비 123%를 달성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은 2023년 3개소에서 2024년 7개소가 추가, 현재 10개소가 운영 중이다. 고체연료, 바이오차, 해외수출 지원 등 가축분뇨의 처리 다각화를 통해 농업계는 물론 비농업계의 수요
전담 사업본부 신설 이력제 관리기능 강화…신고‧이용 편의 개선 축산데이터 통합연계…생산부터 소비까지 합리적 유통시장 조성 환경 변화 대응 미래 방향성 제시…정책 지원‧경영 효율성 제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법 제36조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축산물 등급판정과 품질평가, 이력관리 및 유통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축산물 등급판정은 물론 국내산 축산물 이력관리, 축산물 유통정보 조사, 정부 위탁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축평원의 주요 사업성과와 올해 사업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지난해 축평원 업무의 핵심 키워드를 꼽자면 혁신, 데이터, 디지털플랫폼을 꼽을 수 있다. 주요 축산물의 품질평가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시장 요구를 반영한 등급제도 운영으로 유통 활성화 및 가치소비를 유도했다. 소는 등심영상 기반 평가항목을 기계로 측정했으며, 돼지는 한국형 평가장비를 개발했다. 계란은 외관 평가 자동화 등 평가 업무의 디지털화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꿀의 검사단계를 단축하고 축산물 수출지원과 등급판정 제출서류 전자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전담 사업본부 신설로 이력제의
소 보험금 청구시 필수서류 진단‧검안서 발급 비용 보장 종오리 협정가액 인상…보험금 산정시 주령별 차등 적용 폭염 대비해 냉각패드 설치 가금 농가 보험료 할인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 2에 의해 설립되어 정부의 농업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농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농금원은 지난해 어떠한 성과를 올렸고 올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을까. 이와 함께 축산 농가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가축재해보험의 운용 상황도 알아보았다. 농금원은 지난 2004년 5월 19일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2014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농특회계융자금 운용 및 관리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관리 ▲농어업재해보험기금 관리 및 운용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이다. 특히 지난 2001년 이후 대상 품목 및 가입 농가, 가입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한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지난해 역대 최고 가입 실적을 달성
농식품 R&D 사업 공동기획단 출범…사업 중복 최소화 GPS기반 자율주행 키트 등 상용화 성공…현장서 호평 가축 생산 효율성 높이는 산업화 기술 개발 적극 지원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은 농업과 식품 분야의 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다. 농식품 연구개발(R&D)에 대한 종합 계획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농식품 과학기술 R&D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며 농식품 분야의 기술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기평의 지난해 업적과 올해 계획을 들어보았다. 농기평은 지난해 15개 사업을 통해 1천928억원 규모의 농식품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과 과제를 끊임없이 발굴 및 기획하고 역량 있는 연구팀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성과 중 대표적인 것은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단의 출범을 꼽을 수 있다. 2024년 7월 26일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협력으로 출범한 공동기획단은 부‧청간 나눠진 기획체계를 통합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적절한 역할 분담
공공기관이란 개인의 이익(사익)이 아닌 공적인 이익(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축산분야에도 축산인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공공기관이 존재한다. 이들 기관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정부가 마련한 제도나 법률이 현장에서 잘 접목되도록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이들 기관들은 정부와 현장을 잇는 든든한 소통창구이자 중심을 잡는 핵심 부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지는 이번 ‘축산 관련 기관 특집’ 기획 기사를 통해 축산인들과 함께 소통하며 공익을 위해 뛰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낙농진흥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있는 다양한 축산 관련 기관들의 업적과 올해 계획 들을 살펴보았다. 고병원성AI‧구제역‧럼피스킨‧ASF 방역 최일선에서 활동 비대면 예찰 활동으로 가축전염병 996건 찾아…만족도 UP 올해 드론‧메타버스 활용한 방역활동‧농가 교육 대폭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악성가축전염병은 발생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축산농가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군 농장과 나아가 우리 식탁의 안전을 사수해야 하기 때문에 초동방역팀은 언제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민의힘 농해수위, 축단협과 간담…축산업계 주요 현안 논의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이 축산업 관련 현안과 관련해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박덕흠·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은 지난 21일 제2축산회관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소속 축산 관련 단체장들(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전영옥 한국오리협회장대행, 박근호 한국양봉협회장, 이해곤 한국사슴협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전무,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전무)과 축산업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축단협은 축산업계 현안인 ▲생산비 폭등 및 축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축산업 예산 비중 확대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FTA 피해보전직불금 일몰 연장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농사용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및 인상 유예 ▲도축수수료 인상에 따른 대책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관련 심의기관 변경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 및 거출장려지원금 신설 등을 건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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