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 뿐 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점도 대거 지적했다. 얼마전 한돈협회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화우의 검토의견이 그 배경이 됐다. 부당한 정책에 대해 막연히 반대하거나, 농심만을 앞세우기 보다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손세희 신임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법무법인 화우는 이번 개정안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 단 1회 위반 사육제한 ‘과잉금지 원칙’ 위배농장폐쇄는 헌법 보장 국민재산권 침해 소지 화우는 우선 헌법 제37조에서 공공복리 등에 필요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근거해 제한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주목했다. 더구나 ‘가전법’ 시행령 제7조에서도 가축사육시설의 폐쇄·제한 명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화우는 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 조진현 전무대행 8개팀 총괄 자조금, 6개팀으로 확대…팀성과제 도입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사무국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됐다. 손세희 신임 한돈협회장(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을 주축으로 지난해 11월1일과 11월12일 각각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지 100여일만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후보 시절 공약은 물론 취임식 자리에서도 ‘농가가 주인인 조직’ 으로 한돈협회를 개혁하는 한편 양돈현장 소통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파격적인 조직개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한돈자조금사무국 역시 다르지 않았던 상황. 결과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한돈협회와 자조금사무국 모두 ‘팀’ 중심의 조직으로 새로이 꾸려졌다. 한돈협회의 경우 ‘2부 5개팀’ 이었던 기존 조직이 ‘8개팀’ 으로 바뀌게 됐다. 2명의 상무가 이끌어 왔던 2부(경영지원부, 농가지원부)가 사라지고 3개팀이 늘어난 것이다. 상무를 거쳐 전무, 회장으로 이어져 왔던 보고체계는 단순화 됐다. 조진현 상무가 전무대행을 맡아 8개팀을 총괄하게 됐다. 최성현 전무는 한돈혁신센터 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돈협회 산하 한돈미래연구소에는 2명이 배치됐다.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3개부(경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김성훈 초대 소장 위촉…10일 발대식 대한한돈협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한돈미래연구소’(이하 미래연구소)가 출범했다. 한돈협회는 미래연구소를 이끌어 나갈 특별운영위원회 인선을 대부분 마무리 짓고 지난 10일 발대식을 가졌다. 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사무국이 입주해 있는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5층에 자리잡게 된 미래연구소는 신임 손세희 회장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손세희 회장은 경제발전에 따른 축산물 수요증가로 한돈산업의 양적성장은 달성했지만 동물복지, 축산환경 이슈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과 함께 스마트 축산과 같은 첨단기술 도입 등 질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해 왔다. 이에 따라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대내외적 산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발은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보다 전문성 있게 대처하는 등 한돈산업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연구소 설립에 박차를 가해왔고 마침내 공식 출범에 이르게 됐다. 미래연구소는 앞으로 정책개발은 물론 정부와 국회 등의 농정활동 지원, 회원농가의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동향분석 및 전망, 젊은 한돈인 육성대책 추진 등 한돈산업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새해 첫달 국내 양돈시장의 성적표가 나왔다. 지난해와 단순 비교시 출하는 늘고,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출하된 돼지는 157만6천9두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1월 159만9천347두와 비교해 1.5% 감소했다. 아무래도 출하 잠재력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도매시장의 돼지 평균가격(등외, 제주제외)은 지육kg당 4천385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3천664원 보다 19.7% 상승했다. 하지만 설명절 연휴 이전부터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온 데다 시장 흐름 자체는 지난해 보다 더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양돈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 특히 돼지 생산비가 대폭 상승, 새해 첫달 부터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이 적자경영을 면치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양돈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농가들의 소통을 위한 전용 SNS 공간이 마련된다.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 이하 한돈자조금)는 한돈농가 전용 카카오톡 채널을 이달 중 오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장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손세희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기존 SNS 매체와 달리, 1대1 채팅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널의 특성을 활용, 한돈 농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됐다.한돈자조금은 특히 한돈자조금의 주요 정보 뿐 만 아니라 각종 이벤트, 프로모션, 행사 등을 알림으로써 한돈자조금에 대한 현장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상황, 방역수칙 등도 신속히 전달, 한돈산업계의 새로운 소통 체계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돈자조금의 한 관계자는 “환경문제와 수입 축산물의 범람, 배양육의 도전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게 현실”이라며 “비단 자조금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한돈농가들과 적극적인 소통,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상수원 무허가 단속 강화…배출시설 준공검사도 살포비 지원도 점검…‘현실과 괴리’ 논란 재점화 감사원이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실태 현황 조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와 해당 기관들의 후속조치에 양돈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 대상 기관으로서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공식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규제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축산환경 제도 인프라 ▲가축분뇨 자원화 ▲폐사체 이력관리 등 3개 분야에 대해 중점감사가 이뤄졌다. ◆ 상수원 보호구역 축분뇨 관리 및 단속 부적정 일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내 축사 증축 등 허가업무가 부당처리 됐다고 지적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후 지자체의 후속조치 미흡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상수원보호구역내 무허가 가축시설 단속 부실도 지적이 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내 축사 이전 유도 및 4대강 법에 따른 매수등 조치방안 강구를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 퇴액비 품질 관리 부적정 감사원은 농촌진흥청의 가축분뇨 발효액 사용지침 보완을 통해 중금속 관리기준 강화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자체 선택적 처벌 기대난…무소불위 규제 불가피 허가 농장도 상당수 8대시설 ‘불가’…효과도 의문 축산단체들은 지난 1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가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역규정 위반시 사육제한 및 농장폐쇄 명령이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 # “사육제한=폐업명령” 축산단체들은 이에 대해 소독약 보관용기 미설치, 농장 앞 생석회 살포 미비, 소독절차 위반, 방역시설 관리 위반 등 사소한 방역수칙 미비에도 국민의 재산권인 농장을 사용중지 또는 폐쇄하는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가축사육농장의 사육제한은 사실상 사육중단과 동일, 양돈장만 해도 최소 1년반 동안 수익을 내지 못해 농가도산 및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축산농가에 대한 무소불위의 규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실상 선택여지 없어” 축산단체들은 특히 시행령에 위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구체화 할 경우 지자체 입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 인공수정기자재 전문기업인 (주)송강지엘씨가 중소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동물용 초음파진단기의 12년 연속 해외 수출에 성공했다.송강지엘씨는 지난 2010년 일본과 콜롬비아, 중국 등 3개국에 232대를 시작으로 지난 2021년까지 모두 3천대 이상의 초음파진단기를 해외에 수출했다.새해들어서도 지난 1월 덴마크에 30대를 내보내면서 지금까지 누적 수출실적이 20개국 3천443대에 이르고 있다.송강지엘씨는 앞으로도 신제품 개발과 함께 신시장 개척에 주력키로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 “납득 못해…기간 조정 또는 재예고를”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규제라며 축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뚜렷한 사유없이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단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행정절차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11일 실시한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월 3일까지 단 20일에 불과했다. 그나마 설 연휴를 제외하면 실제 입법예고 기간은 15일로 줄게된다. 농식품부는 ‘긴급을 요하는 사유 등으로 인해 법제처와 협의를 거칠 경우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축산업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한돈협회 박중신 정책자문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으로서 지난 2015년 6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해 가며 긴급히 개정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 2019년 9월 발생한 ASF의 방역을 위한 시설과 관련된 시행령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입법예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북한 리스크·멧돼지 이동 지속…경계 풀면 안돼 강원도 양구에서 5개월만에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했다. 설령 야생멧돼지 개체수가 감소한 지역이라도 언제든지 ASF가 재발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 양구읍 웅진리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가 검출됐다. 야생멧돼지에서는 1천997번째 ASF다 주목할 것은 양구는 지난해 8월24일 1천579번째 야생멧돼지 ASF가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도 추가 발생(확인)이 없었던 지역이라는 사실이다. ‘혹시’하는 양돈현장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며 방역의 고삐를 다시 죄게하는 사례가 된 것이다. 실제로 야생멧돼지 ASF가 다발했던 일부 지역에서 한동안 추가 발생(확인)이 없자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ASF로 인해 야생멧돼지가 다수 폐사한 지역은 개체수가 급감하며 바이러스도 사라질 수 있다’ 는 시각이 점차 확산돼 왔다. 하지만 수의전문가들은 실효적 개체수 저감 대책이나 해당지역이 완전히 외부와 격리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해 왔다. 발생은 되지 않고 있지만 확인만 되지 않은 것 뿐 이라는 주장도 적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이유 전기·육성 후기·비육 후기 구간만 감소 지난해 가장 많은 양돈용배합사료가 생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생산된 양돈사료는 모두 693만2천414톤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이후 7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이전까지 가장 많은 사료가 생산됐던 전년의 692만657톤 보다 0.2%, 1만1천757톤이 늘어난 물량이다. 이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이유돈전기와 육성돈후기, 비육돈후기를 제외한 대부분 구간에서 전년 보다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종돈장의 돼지브루셀라병에 대한 검사방법이 개선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9일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과 관련한 고시를 개정,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기존 시험관응집방법으로 이뤄져온 돼지브루셀라병 검사방법이 Competitive ELISA(효소면역분석법)으로 바뀌게 됐다. 이 과정에서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Competitive ELISA, 형광편광분석법 등으로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된다.이는 돼지브루셀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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