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회 등은 산란계자조금을 추진해 왔지만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채란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그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때문에 채란업계는 실망감과 함께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양계협회 최준구 회장은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채란업계가 동원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산란계자조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준구 회장 일문일답 ▲그동안 산란계자조금 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나 산란계자조금은 국내에 자조금이 소개된 이후 가장 먼저 임의자조금으로 거출을 시작해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계란은 농장에서부터 완전식품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한우, 돼지, 육계와는 달리 유통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골목에서 거출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때문에 채란업계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화장과 배합사료업체를 수납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부화장의 경우 강제환우 등으로 인해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됐다. 배합사료업체의 경우 계란을 낳고 있는 닭은 반드시 산란사료를 섭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공정성이 높은 방법이기 때문에 배합사료업체를 수납기관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위해 양계협회는 사료협회와 많은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산란계사료 생산비중이 높은 개별업체들을 대상으로도 자조금법 개정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해 왔다.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채란업계의 입장이 배제됐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국내 양계산업 특성상 임의자조금으로 산란계자조금을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자조금을 추진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우선 정부에서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입법예고 당시 부화장과 배합사료업체를 모두 포함시켰으나 확정단계에서는 이를 제외시킴에 따라 현실적으로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기가 불가능해졌다. 그동안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기 위해 채란업계는 정부와 배합사료업계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국회를 상대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입법에서 채란업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한 만큼 이제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전 채란업계가 전방위적으로 나서 국회의원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산란계자조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자조금은 농가 스스로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의 결정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동안 임의자조금을 운영해 오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참여율이 갈수록 저조하고 참여농가들도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임의자조금의 한계성이 드러난 것으로 반드시 의무자조금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채란농가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며 때문에 협회를 중심으로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