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낙농 생산기반 위태…정부 감독 역할 부재
농가 “도입 취지 살릴 책임 있는 이행 필요”
유업체의 원유계약물량 감축이 이어지면서 용도별차등가격제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남양유업은 우유소비 감소에 따른 과도한 잉여유 발생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집유 조합 대상 원유계약물량을 17% 감축했다.
설상가상 대대적인 물량 감축으로 낙농업계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최근 매일유업이 천안공주낙농농협, 평택축협, 경북대구낙농농협, 서산태안축협 등 4개 집유조합을 대상으로 내년 원유계약물량을 30% 줄이겠다고 통보하면서 업계엔 또 다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원유계약물량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15% 내외의 물량 감축이 예견됨에 따라 농가 수익 감소에 따른 대출 상환, 시설 유지비,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 우려에 농가들은 생존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낙농업계에선 소비감소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농가에게 전가하는 대안 없는 계약물량 감축 악순환을 경고했음에도 정부가 용도별차등가격제 운영 주체로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용도별차등가격제에 참여한 유업체들이 정부가 정한 참여기준에 따라 용도별 물량을 협상했음에도 집유조합과의 계약물량 조정을 통해 집유량을 또 다시 감축한 것.
게다가 참여 유업체는 국산원유 구매 확대 및 자급률 향상을 명목으로 음용유 5만톤과 가공유 10만 톤에 해당하는 차액지원 등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가 충실한 제도 이행 여부를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상가상 유업체의 이같은 원유 계약물량 감축이 더욱 확대되면 향 후 원유기본가격 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천안의 한 낙농가는 “지난해 원유기본가격 조정 당시 낙농가들은 물가안정과 우유소비 안정화를 위해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 기본가격을 동결했다. 반면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대형 유업체들이 먼저 나서서 원유계약물량 감축을 단행하고 있다”며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에 따라 원유기본가격 조정 요인에 원유소비량 변동폭도 포함된다. 이러한 무분별한 원유감축이 소비량 감소를 키운다면 공정한 가격조정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토로했다.
낙농업계에선 정부가 제도 도입 당시 농가와 했던 합의 이행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국산 우유·유제품 공급기반 유지를 위한 가공용 원유 20만톤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예산 확보도 관리·감독도 부족하다”며 “제도도입 목표 이행을 위한 낙농예산 확보와 제도 참여기준에 맞는 운영을 위해 성실히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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