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동물복지 후퇴‧국민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 반대
산란계협 “가격 안정‧소비자 선택권 확대‧식량안보 확보 등 장점”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지난 8일 산란계 및 백신산란계의 케이지 사육면적을 현행 마리당 0.05㎡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산란계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백신 제조에 필요한 원료용 계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현행 기준을 법률로 못 박아 정부가 임의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란계 사육면적을 마리당 0.075㎡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축산농가의 사육 마릿수 감소는 물론 백신 제조에 필요한 유정란 역시 생산량이 부족해졌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백신 원료용 계란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면 국가필수 의약품 공급에도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축산업 허가 요건 중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산란계 및 백신산란업에 한해 마리당 0.05㎡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 백신 수급과 공급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는 곧 2018년 축산법이 개정되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다.
법안 발의 직후 동물보호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한 산란계 복지 강화를 되돌려 좁은 ‘배터리 케이지’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동물복지의 후퇴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생산자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사육기준 완화는 계란 가격 안정, 서민·취약계층 보호,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식량주권 확보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있다”며 “국토가 좁고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이 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마리당 0.075㎡ 기준은 국제적으로도 동물복지 정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일부 단체와 언론의 왜곡된 주장보다는 산업과 소비자, 복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필요하다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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