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모돈이력제 비현실적…정부, 결론 내놓고 협의 요구”
농장 특별점검 ‘보복행정’…질병전파시 구상권 추진
“주사 인력마저 없다”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사진)이 지난 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취임 후 첫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각종 산업 현안에 대한 한돈협회 차원의 해법과 향후 대응방향이 제시된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농림축산식품부와 갈등의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는 모돈개체별 이력제였다.
손세희 회장은 “수급안정과 생산성 향상 등 농식품부는 (모돈이력제의) 좋은 취지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양돈현장에선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라며 “대부분 주사 놓을 사람 조차 없을 정도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수급을 위해 전세기까지 띄우려는 판국에 기록을 위한 전담직원 투입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기록을 위해 돼지를 키울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지속 불가능한 소모적 행정에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통 방법 달라져야”
정부의 생산자단체와 소통방법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손세희 회장은 당선 후 가장 먼저 인사차 찾은 곳이 농식품부였지만 바로 그날 8대 방역시설 의무화의 전국 확대 예고와 4대방역시설 설치종용 지침이 내려졌음을 지적하며 “(8대방역시설의) 개선이 불가피함에도 이해당사자들과 협의 한번 없이 전국 확대를 결정했고, 4대방역시설 미이행시 정책적 불이익을 준다며 압박한 게 정부다. 소통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농식품부의 ‘전국 양돈장 축산관련 규정 준수 현장점검’ 에 대해선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 길들이기 안될말”
손세희 회장은 “모돈이력제는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협의하자는 정부 소통방법의 대표적 사례”라며 “무조건 따르라고 해서 반대하니 보복행정을 통한 ‘길들이기’가 시도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세희 회장은 이에 따라 전국 양돈장 특별점검 방침에 철저히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축산진흥 없는 농식품부”
손 회장은 “ASF와 FMD는 물론 각종 소모성질환 위험까지 양돈현장은 살얼음판 시국인데 농장방문 점검이 말이 되느냐”며 “법에 근거한다면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농장 점검시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장점검반의 ‘1일1농장’ 방문과 점검후 이틀 휴식이 그것이다.
손세희 회장은 “농장방문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만약 농장점검으로 돼지질병이 전파돼 농가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것”이라며 “다른 곳도 아닌 농식품부가 축산진흥이 아닌 포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건 한국 1차산업의 가장 큰 현안이자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양돈농가 회원들의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세희 회장은 “각종 규제는 물론 비현실적 동물복지와 탄소중립 저감까지 축산업계에 대한 무차별 압박이 가능한 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라면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는 돼지고기 생산과 함께 우리산업의 우군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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