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정부의 저율할당관세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은 촉구했다. 기재부는 최근 대파, 무, 양파 등 채소에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월 26일에는 수입 돼지고기 4만5천톤을 도입한다 밝혔다. 이처럼 지난해에 이어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할당관세 도입 확대함에 따라 농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채소 수확기에 앞서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한 것은 국산 채소의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의 경우 3월 현재 수입산 재고물량이 전년대비 22.6%나 증가한 상황에서 하반기 공급량 부족을 예단해 저율할당관세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수입 돼지고기 저율할당관세 물량은 국산 돼지고기(삼겹살)의 3개월치 생산량과 맞먹는 물량으로 추석 이후 돈가 하락기에 맞물려 한돈 농가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농축산연합회는 “그간 FTA 등 정부의 통산정책 추진과정에서 공산품 수출을 위해 이미 우리 농축산업은 사실상 완전 개방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농축산물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식약처, 토론회서 “세포배양물 포함 명칭 정리” 밝혀 표시 판매 가능 제품 가이드라인 하반기 고시 예정 축산업계·소비자, 전문가까지 반발…일대 논란 예고 정부가 식물원료 기반 및 세포배양을 통해 생산된 인공육에 대해 ‘대체식품’이라는 명칭 사용 방침을 확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국장)은 ‘대체 단백질 식품과 배양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지난 5월 24일 한림원회관 성영철홀에서 개최된 제210회 한림원탁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축산업계는 물론 일부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까지 ‘대체식품’이라는 명칭 사용에 강한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온 만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종합토론 과정에서 강윤숙 국장은 인공육 명칭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가 이뤄진 사실을 설명했다. 강윤숙 국장은 “대체식품으로 용어를 정했다. 여러 가지 용어가 제안됐지만 설문조사 결과 대체식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체식품은 동물성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미생물이나 식물, 식용곤충이 될 수도 있다”며 “아직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세포배양물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황근 장관이 말레이시아 수출 길이 열린 것과 관련, 강원도 지역의 구제역 확산 방지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밀검사를 강조했다. 정황근 장관은 지난 5월 29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동물위생사업소 남부지소와 원주시청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상황실을 방문, 구제역 및 ASF 방역 관리상황을 점검<사진>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충북 한우 및 염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며 시행된 전국 우제류 대상 구제역 백신 긴급접종 이후 2주차에 접어드는 시기에 방역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자체와 축산농가의 선제적 방역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강원도는 이번 말레이시아 수출 협약에 따라 수출에 반드시 필요한 할랄 도축장이 소재한 지역으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한우고기 수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 및 위생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정황근 장관은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서 구제역 및 ASF 진단을 위한 시료 채취와 실험실 검사 추진사항을 점검했으며, 원주시 가축 전염병 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환경부, 강원도 및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축산업의 대물림을 하는데 있어 하나의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는 과세 체계, 조세제도, 영농승계 제도 및 가업상속공제, 영농자녀 증여세 등에 대한 논의가 농특위 차원에서 이뤄진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5월 25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전체회의<사진>를 진행했다. 농업세제개선특위는 농업 경영혁신과 세대교체, 농촌 지역 지역소멸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농업‧농촌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학계, 관련 협회 등을 포함한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이 맡는다. 임기는 5월 25일부터 1년이다. 이로써 장태평 위원장 취임 후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미래산림특별위, 미래신산업특별위, 미래기술특별위에 이어 4개로 늘었다.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은 “우리 농업분야는 세대교체, 농촌 소멸 등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정작 세제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우리 농업이 경쟁력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불법사설경마 이용자를 합법시장으로 견인하고 한국 경마와 말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온라인 마권발매’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온라인 마권발매 허용을 골자로 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등이 대표발의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사행성 방지 대책 미흡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통과가 늦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본회의 통과로 말산업의 정상화는 물론 축산발전기금, 농어촌특별세, 레저세 등 각종 제세금 확보로 국가재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이제라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경마‧말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온라인 마권발매가 시행되면 마사회 이익금의 70%로 조성되는 축발기금 역시 늘어나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농식품부의 승인 하에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축산신문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4년만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우리나라가 오랜 공을 들였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회복은 결국 물거품이 됐다. 하지만 지난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90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정기총회에서 다른 질병들에 대한 청정국 지위는 재인정이 되었으며, 소해면상뇌증(BSE) 규약 개정안도 채택됐다. 이번 정기총회 결과를 정리해보았다. ◆고병원성 AI 동물위생 포럼 개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WOAH는 고병원성 AI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특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조기발견과 사전예방을 위한 AI 예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되었으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연구결과도 발표되며 차단방역과 함께 예방접종을 통한 확산방지 방안, 예방접종한 가금 제품 교역과 관련된 국제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다. ◆동물질병 청정국 지위 부여 WOAH는 우리나라의 동물 질병 방역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해 지난 2014년 이후 10년간 소해면상뇌증(BSE), 아프리카마역, 가성우역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재인정했다. 하지만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
태국‧베트남, 협정 초기 단계…일정 연기 가능성 UAE도 논의 시작…할랄 도축장 인증 선행돼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을 들였던 한우 말레이시아 수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지난 5월 10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범 축산업계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말레이시아 이외의 국가에 대한 검역 협정 과정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농식품부가 진행 중인 주요 수출국에 대한 현재까지의 검역 협정 상황을 정리해보았다. ◆태국ㆍ베트남 태국과 베트남은 현재 검역 협정의 초기 단계로 전해진다. 본격적인 한우 수출이 이뤄지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싱가폴 말레이시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싱가폴은 수출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서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것을 계기로 협정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계산이었지만 청정국 지위 회복이 물거품되면서 일정에도 영향이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캄보디아 캄보디아 수출길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검역 협정이 완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확대하고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운영 중인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지만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농식품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키로 했으며,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키로 했으며,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해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해 한우 농가가 소 한마리를 출하할 때마다 평균 69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5월 26일 ‘2022년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에서 축종별 마리당 소득을 공개했다. 생산비는 경영비(사료비, 분뇨처리비)와 암묵적비용(자가노동비, 자본용역비, 토지용역비)이 합쳐진 비용이며, 소득은 총수입(축산물 판매 수입, 부산물 수입 등)에서 경영비를 뺀 금액으로 순수익은 총수입에서 생산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사료비가 급등, 전 축종의 생산비가 올라간 가운데 한우와 계란의 경우 가격하락까지 겹쳐 농가들의 경제적 피해가 컸다는 분석이다. ◆비육우 한우비육우의 경우 사료비 상승 등으로 사육비가 마리당 4.2% 증가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완화조치에 따른 수요 감소,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도축 증가로 가격이 평년 수준까지 하락, 마리당 소득이 64.5% 감소했다. 약 397만원에 송아지를 구입해 사료비 등 517만원을 투입해 965만원에 판매가 이뤄졌는데, 마리당 약 51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지만 자가노동·자본·토지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마리당 69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젖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인하대학교 허윤석 교수팀과 함께 농장에서 출하하기 전 항생 물질 잔류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와 잔류량을 분석할 수 있는 판독기<사진>를 개발했다. 일반적으로 축산물에서 검출될 수 있는 주요 항생 물질은 스트렙토마이신과 엔로플록사신이 있으며, 잔류 허용 기준이 초과된 축산물은 폐기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항생 물질 진단 도구는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도구와 원리가 비슷하다. 우유, 식육 등 축산물 뿐 아니라 가축의 혈약, 소변을 시료로 쓸 수 있어 농장에서도 간편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돼지의 소변을 진단 키트에 주입해 표시된 붉은 검사 선이 옅어지거나 없어지면 항생 물질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방식이다. 진단 키트를 판독기에 넣으면 잔류량이 3단계로 표시, 대략적인 정량 분석도 가능하다. 농진청 연구진은 검출된 물질의 잔류 농도에 따라 신호 세기 비율이 다른 원리를 알고리즘으로 설계해 판독기를 제작했다. 이번에 개발된 진단 키트를 활용하면 가축의 항생 물질 잔류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휴약기간 조정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구제역 발생 이후, 한우고기 가격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이후 한우고기 가격이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년 또는 평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5월 중순(11일~20일) 한우 거세우 지육 도매가격은 1만8천821원/kg으로, 5월 상순(1일~10일) 1만7천633/kg 대비 6.7% 올랐다. 이는 5월 10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이동제한 조치로 공급이 감소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중순 도매가격 2만1천966원/kg보다는 오히려 14.3% 낮다. 평년 2만1천380원/kg과 비교해서도 12.0% 하락한 상태다. 소비자가격 역시 구제역 발생 이후 소폭 상승에서 머물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5월 중순 한우고기 등심 1등급 소비자가격은 100g당 9천279원으로, 5월 상순 9천123원 대비 1.7% 올랐다. 같은 기간 등심 1+등급 소비자가격도 1만951원으로, 5월 상순 1만741원 대비 2.0% 소폭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축산물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쇠고기는 할인행사 · 판매가격 공개 등 가격안정 유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또다시 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주요 먹러기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등 관계부처들이 자리를 함께 한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방기선 1차관은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 각각 4만5천톤, 1만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쇠고기의 경우 할인행사, 판매가격 공개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